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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지방의 한 공항 출국장 게이트 부근에서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40km/h)의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과속하여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운전자 A씨가 상당한 감경조치를 받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B씨가 신호위반을 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운전자 B씨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범죄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이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인데도,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상대적 경감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2년부터 시행됐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다. 


또 피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및 12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교특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구약식(求略式) 기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백서》, 376면, 법무연수원 2007) 법 제정 이전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교특법 이후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할 돈이 있으면 ‘특례’라는 이름 아래 예외를 적용받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과실로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를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교특법 제정의 한 배경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과실치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특법’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대책 회답서, 2018.7)


이렇듯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이 되어버린 교특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교특법은 제정 당시 형법의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청와대 재가를 얻어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이듬해 고급 공무원의 자가운전 방침을 앞두고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직위 해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일부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자동차보급 역시 크게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에서 자동차산업 진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도, 교통사고 범법자 양산을 막고자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반대 의견을 냈고, 교특법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나 위헌 결정 시도가 있었던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특법은 40년 가까이 살아남아 오늘날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 이 중 40% 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로 2015년 기준 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다.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7년 교통사고통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2018.7월 세미나) 교특법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만들어 법의 최소한 역할인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법과 함께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명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많은 사고와 함께 교특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교특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부터 매달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주 의원 측은 20대 국회 기간인 2020년 4월까지 교특법을 폐지하여 대체입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82년 당시에는 교특법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를 충분히 구제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일부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던 법일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우리 사회는 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또한, 누구나 자동차 운전을 하면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대체입법을 통해 교통사고의 빠른 처리, 교통사고 가해에 대한 범죄 억제 효과, 적합한 처벌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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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알못(보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상식]은 알쏭달쏭한 보험 상식을 고객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삼성화재와 하나씩 알아볼까요?


살다보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질병에 걸리거나 다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대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지요.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비보험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우리가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한 경우 막대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지요. 실손의료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므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지금부터 OX 퀴즈를 통해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



▶실손의료비보험은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과 함께 사망 등 주계약 담보와 함께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는 건강보험 중 여러 특약의 하나로 가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계약이 상해사망인 보험의 특약으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등과 함께 실손의료비 담보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손해보험/생명보험 공통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은 특약이 아닌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개정은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암보험 등을 분리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가 여러가지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 실손담보를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가족력,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사망보험금과 진단비, 수술비 등을 통합 보장받고 싶다면? 삼성화재 RC의 보험컨설팅을 통해 꼭 필요한 담보로 구성된 건강보험과 단독형 실손의료비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든든하겠죠! :)


기존과 확 달라진 실손의료비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삼성화재가 대표적인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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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실손의료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면 더 도움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가입자가 2개 이상의 실손의료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손’이라는 말 그대로 가입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실손보상원칙)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급한 비용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답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 한도 내에서 각 보험사가 나누어서 보상(☞비례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비가 60만원인 경우, 하나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해도 60만원, 두 개의 실손의료비보험이 있으면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단, 의료비가 총 8천만원이 나왔고 전액 실손의료비보험의 대상인 경우, 하나의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5천만원까지만 보장하지만 실손의료비보험이 두 개라면 각각 4천만원씩 보장받아 전체 보장금액의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전 보험사 공통으로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답니다.



▶쌍꺼풀 수술도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성형수술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실손의료비보험은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이나 위생관리를 위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눈매를 또렷하게 하기 위한 쌍꺼풀 수술, 외모 개선을 위한 다리정맥류 수술, 코 성형수술(융비술) 등은 보장하지 않죠.


그러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과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 눈찌름)과 같이 외모 개선의 목적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은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일반 건강검진 후 추가 검사비를 보장한다?

 


정답은 O입니다. 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보장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시 대장 또는 위내시경을 하던 중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거나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이 있어 조직검사를 추가로 하는 등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면 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1년마다 갱신된다?

 


정답은 O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여 15년 동안 가입이 유지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갱신 시 ‘적용요율(의료수가, 위험률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 변동폭이 컸던 것에 비해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구조를 도입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게 된 것이죠.


15년마다 재가입하는 이유는 향후 소비자에게 유리한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단, 15년 후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언더라이팅, 즉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다행히 이 경우에도 직전 가입조건(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으로 재가입할 수 있답니다. 또한, 가입 중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한 보장은 이어집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왜 이렇게 자주 갱신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 실손보험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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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보험업계 공통으로 보험료가 1년을 주기로 변경되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15년 만기 후 재가입시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및 만기금은 이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29호,'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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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평소 운전습관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운전자보험으로 채워 주세요!”



▶나의 평소 운전습관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래 문항을 통해 점검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이 중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각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위반, 횡단보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요. 4가지 모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별일 없을 거야’하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진 않았는지 운전습관을 돌아봐야 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에요. (* 2017년 12월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개정)


물론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없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타인의 부상, 대물 파손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또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금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게 되죠.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내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약물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고 후의 도주, 즉 뺑소니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으나 역시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혹시 모를 나의 운전습관 속에 숨어 있는 중과실 사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보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 재물 손해 등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요. 하지만 교통사고 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담보 가입 시) 


요즘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별도로 추가하면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운전가능자(연령과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 그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소유한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가족생활지원금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상해 보장도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또 자동차보험은 사고나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발생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할인·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동차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적립보험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5년, 10년, 15년 등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것이 기본이나 운전자보험은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운전자보험,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하나,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고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이 세 가지 보장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둘, 실손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은 실손 담보입니다. 실손담보는 실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장하므로 여러 개의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든 비용만큼을 여러 개의 보험에서 나누어 지급하므로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 보험료와 보험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설계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수준, 보험기간, 담보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환급금을 낮추면 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만기환급금을 높이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실속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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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18-028,'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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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고령화시대, 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제도 개선해야’



취재차 각 분야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조언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노후 생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1층’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2층)ㆍ개인연금(3층)같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75% 수준으로 일본(43%)이나 미국(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앞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긴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이후 금융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가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 상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년ㆍ은퇴설계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만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은 꼴찌를 기록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춰내지 않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별도의 노후 준비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뒤 집값상승만 기다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금자산을 늘려 안정적 노후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은퇴 후 줄어드는 근로소득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노후 준비’ 공식이 대세다. 심지어 은퇴를 앞둔 50대뿐 아니라 3040세대도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실제 이를 ‘연금’처럼 분할해 받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9%(55세 이상)에 불과하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98.1%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매달 지급받아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토록 한다는 연금의 의미가 퇴색된 ‘무늬만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를 퇴직 전에 깨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구입(39.6%)이나 전세자금(22.2%)에 돈을 썼다. 노후생활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거 비용으로 썼다는 의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 연금 가입률도 크게 낮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 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뿐 아니라 미국(47.1%)이나 영국(43.3%)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매년 전방위적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데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리스크가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등 공적 연금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사적 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적 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1.5%)보다도 낮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사적 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캐치업폴리시(50세 이상이 연금 가입 시 한도 외 추가 소득공제 부여)’ 같은 각종 세제혜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분할 수령 땐 연금소득세를 현행(퇴직소득세의 70%)보다 낮추는 등 확실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적 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이중혜택 등 조세형평성이 그 이유지만, 세제혜택 감소로 가입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가가 아닌 개인들의 가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2025년경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빠르게 다가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캐치업폴리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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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 고객만족대상 메이저 챔피언을 수상한 이점남 RC(Risk Consultant)입니다. 올해 RC 2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일을 할 때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앞으로도 보험 컨설팅을 통해 한 가정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어벽을 쳐 드리고,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지키는 컨설턴트로서의 사명감 


제가 RC를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보험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이 많았어요. 그런 인식을 바꿔보고 싶다는 열정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입사할 때부터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성실’이라는 가치를 지켜오면서 보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객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보험을 통해 타인의 삶에 든든함이 되어주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이 항상 감사해요. 흔히 보험을 우산에 비유하는데요. 저는 고객들이 가랑비도 맞지 않도록 지켜드릴 수 있는 크고 넓은 우산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시간의 흐름까지 고려, 생애 설계에 최적화한 컨설팅 


고객에게 최적화한 컨설팅은 저의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시간을 들여 고객의 성향과 환경,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계하는데요. 제가 설계한 보험 증권을 타 회사나 동료들이 분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임해요.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항상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 봐도 부족함이 없도록 고객의 생애 설계에 맞춰 컨설팅해드립니다. 보험도 시대에 따라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새로 생긴 담보들도 있고, 사회의 흐름에 따라 발병 확률이 달라지는 질병도 있고요. 이런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고객의 정보와 꼼꼼하게 매칭해서 담보 추가를 제안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수정해드리기도 해요. 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 내역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해드리는 거죠. 90% 넘는 유지율을 보유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꼼꼼한 절세 전략으로 법인 고객을 잡다


저는 많은 법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요. 법인 고객은 일반 고객과 달리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법인 고객을 만나면 세금에 대한 고민을 여쭤보며 대화를 시작해요. 이번 달에 내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사업장의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나누며 대비책을 말씀드려요. 항목을 짚어가며 꼼꼼하게 절세 전략을 설명해드리면 자연스럽게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법인 고객 중에는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녀 계획도 함께 짜드린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주는 삼성화재의 지원이 있어 든든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RC로 일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사의 뒷받침 덕분이에요. 국가 경제와 업계 상황이 어려우면 항상 삼성화재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줘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지만, 그럼에도 분명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걸 회사에서 파악하고 RC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해줍니다. 트렌드를 읽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시장을 발굴해주는 것이죠. 


사내방송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전국 2만 명 RC의 성공사례를 공유해주니 다양한 시장과 타깃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다른 RC들의 노하우를 알 수 있어 실제 영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이렇듯 회사에서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영업적인 측면도 지원해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는 고객 컨설팅뿐만 아니라 RC 도입을 할 때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답니다.



정도 영업으로 고객의 마음과 신뢰 얻어 


초창기에는 개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거의 소개 고객이에요. 항상 소개를 받으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요. 감사 인사이기도 하지만 제 다짐이기도 하죠. 고객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과 소개해준 고객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인지 소개 고객의 계약체결 확률은 100%에 가까워요.


 


SRA 아들과 시너지효과, 가업 승계의 초석을 다지는 중


현재 둘째 아들(30세)이 SRA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하는 일을 보며 자라서 자연스레 마음속에 보험 컨설턴트의 꿈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삼성화재에서 경험을 쌓았고, 졸업 후 SRA 조직에 들어가 종합 금융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고 있어요.


매일 출근을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길 나누곤 해요. 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인 아들의 모습이 제게 자극이 되기도 하죠. 아들이 제게서 많이 배운다는 말을 할 때면, 2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해 온 나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뿌듯하답니다. 같은 업계의 선후배이자 멘티와 멘토로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가업 승계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자녀에게 물려주면 RC 입장에선 고객 관리에 대해 마음이 놓이고, 고객 입장에선 기존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 좋아하세요. 특히 법인 고객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면서 2세 경영 체제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들을 트레이닝 중이라고 말씀드리니 무척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RC 분들께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자녀가 원하면 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 30년 동안 일궈놓은 성과가 세대를 거쳐 더 큰 빛을 보게 될 테니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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