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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안심하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보험 토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포항에서 근무하는 친구 A가 볼멘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며칠 전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의 차량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에 파손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은 면책대상이고, 지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뿐 아니라 건물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진도 거의 겪어본 적도 없는 내가 살면서 지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줄 생각이나 해봤겠어?”


굳이 A의 사례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지진뿐 아니라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도 동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자연재해로 연간 1조3,7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절실해지는 대목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물적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탓이다.


화재보험처럼 물적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천재지변 같은 ‘거대한 위험’은 약관상 면책한다. 만일 ‘지진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 탓에 큰 실효성은 없다. 실제 화재보험(2015년 기준) 계약 152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0.14%에 그친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60%를 넘는다.


 


‘풍수해보험’ 역시 가입률이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지만 2017년 기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농∙어민 외 일반인들의 가입유인이 적은 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서도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에 달했지만 주택 가입률은 24.8%에 그쳤다.


보험은 각종 재해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지만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겪을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를 겪을 경우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일상화되는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도 지진 위험 보장 등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진 보장의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의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지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주택이나 상가 등 재물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장기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진 위험 보장을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요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만의 결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선결 조건이다. 지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을 민간 보험사에 모두 떠넘기지 말고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사가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설립해 민간보험사에 리스크를 나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위험 보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지진 상품 판매를 강요해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성 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여부 등 위험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재의 지진 상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태풍과 집중호우의 시즌이 다가온다. 2016년 경주 지진(9월)이나 지난해 포항 지진처럼 대규모 지진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보험가입으로 각종 재해 피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당국의 의지다. 재해가 발생한 뒤 허둥대며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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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태풍, 화재, 폭발 등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정해 방재훈련을 추진하며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GLCC(Global Loss Control Cener, 舊방재연구소)'와 만나다 


방재의 날을 기념해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삼성화재內 민간 방재연구소인 'Global Loss Control Center(이하 GLCC)'를 방문했습니다.


삼성화재 GLCC는 고객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사고 등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들을 예측∙분석해서 재난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35년 이상 화재, 폭발, 자연재해, 건설 BCM 등 다양한 분야의 방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리스크를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등 사업장 방재컨설팅과 사고 예방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더 나은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정부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네요. 


방재의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삼성화재 GLCC 자연재해 전문가 김경희 책임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

 


김경희 책임 : 안녕하세요, 삼성화재NEWS 블로그 팬 여러분. 여러분께 삼성화재 GLCC를 소개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삼성화재 GLCC가 어떤 기관인지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모토는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플하면서도 곱씹을수록 무릎을 치게 만드는 말이죠. 실제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사고’는 소수일 뿐,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가 대다수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무관심과 부주의함을 일깨우고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항상 피해를 보는 지역과 지금까지 한 번도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 있다고 하죠. 올여름 장마가 찾아오면 두 곳 중 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어디가 더 클까요? 전자일 것 같지만, 의외로 답은 후자입니다. 작은 사고들을 몇 번 경험했다면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기 마련인데, 그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은 앞으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여겨 대비를 게을리하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산 아래 저지대는 비 피해를 보기 쉽지만, 산 중턱에 있으면 비가 많이 내려도 대체로 안전하기 마련인데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 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던 한 공업단지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지 못해 무방비 상태에서 집중호우를 만나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평소 자연재해 등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시설을 점검하고 대비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장마철 집중호우나 풍수해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GLCC는 고객들의 사업장 시설 점검 및 방재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일반 고객들도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정리하여 삼성화재 RC님들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기간 중엔 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김경희 책임 : 요 근래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드물다 보니 사람들의 대비의식이 다소 느슨해졌을 듯해 걱정됩니다. 올해도 어떻게든 넘기겠지, 했다간 재산과 생명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집과 사업장 주변에 배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지붕이 새진 않는지, 벽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등을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간판을 고정하는 볼트에 녹이 슬지 않았는지, 창문이 비바람에 깨질 우려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다음 점검 항목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만약 방재를 수행할 시간과 재산의 여유가 없다면?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또한 내 손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땐 주저하지 말고 구청이나 시청 방재과에 연락해보세요. 이곳에서 보유한 침수·취약 지역 피해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피해를 예측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방재를 직접 수행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下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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