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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퇴근하던 박삼성 사장. 집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났어요. A지역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A지역 창고라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들과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던 박 사장은 예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화재를 수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박 사장,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박삼성 사장의 머릿속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박 사장은 담보목적물을 ‘B지역 건물 내 분산수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년 후 B지역에서 A지역에 있는 창고로 물건들을 옮겼고, 그 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상 담보목적물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사장은 B지역에 있던 물건들이 A지역 창고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보험목적에 해당함은 물론,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보험 통지의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와 예방이 부쩍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큰 화재 사고가 한 번 일어난 후에는 꼭 화재보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고, 가입할 때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박삼성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몸의 변화,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통지의무는 알고 있지만 화재보험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계약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해당 건물이나 물건을 양도하려고 함 

3.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하려고 함

4.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함

5. 해당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려고 함

6. 해당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함

7. 해당 건물이나 물건에 적용되는 위험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음


안타깝게도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목적물의 위치를 옮긴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후 통지의무와 관련된 다른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손해보험회사인 A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B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A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A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A회사가 B회사의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다23743,23750)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A회사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특별위험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회사는 폐마그네슘을 반입하면서 이를 B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걸쳐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서 B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는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중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에게 통지했다. A는 B보험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C에게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했음을 알렸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는 보험계약 중개자일 뿐 고지∙통지 수령할 권한이 없어 설령 중요 사실을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6년 6월30일 선고 2006다19672,19689)


박삼성 사장님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보험’에 해당합니다. 집합보험은 종류와 수량 및 장소로써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은 ‘B지역 건물 내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건물을 벗어나게 되면 동일한 집합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A지역의 건물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지역 건물에서 A지역 건물로 목적물의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더욱 세밀한 보상 기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대상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사에 직접 변경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증권에 반영하여 박삼성 사장님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요약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을 이전했거나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혹은 수용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험계약 변경 배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변경사항은 반드시 회사에 직접 통지하여 보험 증권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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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 늘 건강하길 바라지만 살다 보면 질병이나 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반려견이 다칠까, 아플까, 혹은 혹시 모를 사고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반려견과 오랜 시간 안심하고 함께 하시라고 삼성화재가 반려견보험 ‘애니펫’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삼성화재 반려견보험 ‘애니펫’은 반려견 입원과 통원 의료비는 물론, 수술비, 배상책임, 그리고 사망위로금까지 보장하는 종합보험입니다.(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 또는 3년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애니펫은 6개 플랜과 3개 선택형 특약으로 구성되어 반려견과 견주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기본 플랜은 입원과 통원 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의 70%를 보장합니다.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실속형’과 ‘안심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수술확장 플랜은 기본 플랜에서 보장하는 수술비를 초과하는 고비용 수술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고, 종합 플랜은 여기에 피부병까지 추가된 구성입니다. 반려견 사망 시 위로금과 슬관절 수술, 배상책임 보장도 특별약관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니펫은 기존 삼성화재 반려견보험 대비 보장한도를 높였답니다. 종합 플랜 안심형의 경우, 입∙통원 의료비(가입금액 한도), 수술비(가입금액 한도, 연 2회), 슬관절 수술 (가입금액 한도, 연 1회)을 보장합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아차’ 하는 순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도 배상책임을 통해 든든히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단, 일부 견종은 배상책임담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임신, 출산 등과 관련된 비용

-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미용 및 성형을 위한 비용 

- 유전, 선천성 질환 및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

- 치과치료, 한방 및 대체진료 等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보장에 다양한 선택지까지 갖춘 삼성화재 반려견보험 ‘애니펫’,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애니펫은 생후 60일부터 만 6세 11개월까지의 반려견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약관상 반려견이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만기 후 재가입을 하면 최대 만 12세 11개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만기 연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품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가입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견은 반려견의 이름과 견종, 생년월일, 성별, 털 색깔의 정보와 함께 정부등록번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려동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분양계약서를 내면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반려견의 견종, 나이 그리고 선택하는 보장 플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플랜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이고, 종합플랜은 보다 높은 보험료로 충실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어요. 매월 사료비나 소모품 비용, 미용비처럼 반려견의 건강을 보장하는 ‘애니펫’ 보험도 함께 준비하면 좋겠지요? 


지난 11년간 꾸준히 반려견보험을 판매해왔던 삼성화재의 노하우가 집약된 애니펫!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 이제 더 건강하게 안심하고 키우세요. :)



[보험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전엔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컨텐츠의 상품관련 내용은 추후 해당 상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9호,'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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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신종범죄 위험보장을 추가한 무배당 삼성화재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를 출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온라인상의 범죄나 상해 위험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




하나,

무배당 삼성화재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한 상해 위험을 든든히 보장합니다. 상해 시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보장은 물론이고, 특정 부위 상해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사고로 손가락, 발가락이 으깨지거나 절단돼 수술할 경우 정해진 수술비(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를 지급하고, 척추나 아킬레스 힘줄 등 특정 부위가 상해를 입어 수술을 할 경우에도 가입금액(상해척추손상 수술비,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을 지급합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비는 물론 회복하기까지 일정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간병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큰 수술일수록 병원비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이죠.


삼성화재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는 일반 상해입원수술비, 골절수술비 등의 담보에 더해 특정 상해에 대한 수술비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한 상해일 때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수술비,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비 등도 보장하는데요.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 야외활동으로 인한 쓰쓰가무시병, 요즘 젊은 층을 위협하는 A형간염 등 약관에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신고 및 진단확정 시,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둘,

최근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사이버 범죄가 벌써 10만 건을 넘었다고 해요. 같은 기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절반을 넘는 55,734건, 사이버 명예훼손이 11,236건, 사이버 금융 범죄가 3,786건 등을 차지했습니다.(출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공식적으로 신고돼 집계된 숫자가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더 많겠지요? 게다가 갈수록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기에 범인을 잡아 피해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성화재 생활보험 <안전생활 파트너>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다만, 보이스피싱 손해는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보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보장과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는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 기소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는 직접 대면해서 상품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셋,

최근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나 여성들이 그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삼성화재 <안전생활 파트너>는 이러한 강력범죄 피해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런 보장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넷,

가족화재벌금, 법률비용 손해 담보,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 등 다양한 생활 위험도 대비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보복운전피해, 변호사선임비용 등 운전자라면 준비해야 할 비용 담보도 <안전생활 파트너>로 손쉽게 마련하세요.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현명한 보험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겠지요?


기본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가족화재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 보이스피싱 손해,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등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 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및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의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금액(자기부담금 10만원 차감)을 지급하며, 보험금은 실제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5.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 및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6.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노약자는 물론, 왕성한 활동으로 상해 위험이 높은 20~30대,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직거래하기 좋아하는 10대나 주부들 모두, 삼성화재 <안전생활 파트너>로 안전한 생활을 함께 즐겨보세요! :)



삼성화재 재물보험 <안전생활 파트너>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삼성화재 RC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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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전엔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컨텐츠의 상품관련 내용은 추후 해당 상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8호,'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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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트렌드인 ‘공유경제’, 그 중에서도 카풀(Carpool, 승차공유)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직장동료나 동호인들, 이웃들 간의 소규모 카풀은 이미 오래된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카풀이 핫이슈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국내 대표 IT기업이 카풀 서비스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일단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56%의 국민이 ‘편익 증진’을 이유로 카풀앱 서비스를 찬성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응답) 단, 28.7% 국민은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카풀 서비스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오픈을 공식화한 카풀앱의 운전자를 모집하는 앱 다운로드 수는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카풀앱은 이번 이슈를 계기로 이용자 수가 2.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차량 관련 공유서비스. 일부 카풀앱 서비스에서는 자동차보험종합(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풀앱으로 차량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는 문제 없을까요?


보험 FAQ를 통해 카풀과 같은 공유서비스 관련 보험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Q. 카풀 서비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유상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 차를 함께 타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카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요.


여기서 유상운송이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용 자동차(사업용)는 자가용(비사업용)에 비해 사고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지요. 반대로 자가용 자동차나 업무용 자동차는 영업용에 비해 자동차보험료가 낮은 대신 유상운송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상운송을 위한 별도의 특약에 의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말이지요.


이 두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유상운송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카풀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유상운송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Q. 유상운송행위란 무엇인가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유상운송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해 고정된 노선 없이, 운행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기름값 등) 이상의 비용을 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행위로 판단될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에 가입하면 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Q. 카풀앱 서비스의 운전자, 안전운전을 맡겨도 되나요?



운전자에 자질 부분은 차량 관련 공유서비스 업체들이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이다 보니 운전자 등록 문제와 같은 부분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죠.


택시 운전자의 경우, 성범죄∙마약∙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증 발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교통안전공단이 매월 1회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당되는 범죄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반면, 카풀앱 서비스는 운전자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거나, 범죄를 기준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카풀앱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운전자의 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모인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직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되어 있는데, 기존에 직장이나 동호인들 사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어온 카풀은 이 직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논란의 중심에 선 카풀앱 서비스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비스 런칭을 앞둔 해당 업체와 관련 카풀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1일 2회 카풀로 횟수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라서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유경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함께 미래 혁신 성장산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간편함을 이유로 늘어나는 이용자들만큼이나, 안전성도 함께 확보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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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김삼성 씨. 가끔 부모님 차를 빌려 타곤 해서 운전을 시작한지는 5년쯤 됩니다.


최근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큰맘 먹고 새 차를 구입해서 자동차보험을 알아보니 이게 웬일?! 생각보다 보험료가 비싼 거에요. 내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다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다가, 자동차보험에도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김삼성 씨. 바로 보험사 콜센터에 운전경력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아시나요?


운전 경력 3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는 운전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 첫해에는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50%까지 경력 요율을 할증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입(운전) 경력 요율제’를 적용합니다. 초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높은 이유죠.

 


문제는 ‘신규 가입자이지만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증보험료를 적용한다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이를 보완한 것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입니다.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혹은 자동차소유자와 같이 운전한 다른 운전자에 대해 운전 경력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김삼성 씨와 같이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하면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가지입니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 및 법인단체 운전직 경력, 택시ㆍ버스ㆍ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경력,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또,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운전자 한정특약 및 연령 한정특약 범위 내에서 차량 소유주 외에 최대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1년 미만의 경력이라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운전기간에는 하나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차를 몰다가 생애 첫 차를 마련할 생각이라면, 또는 부부가 각각 차를 따로 운행할 필요가 있어 차를 장만할 생각이라면, 미리 추가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해두면 자동차보험료를 똑똑하게 아낄 수 있겠죠?


가입경력 인정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입경력인정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위해 서류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니 가능하면 꼭 등록해 두세요.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경력 인정제도,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경력 인정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사전등록’과 향후 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후등록’ 등 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하면 돼요.


(위 내용은 2016년 10월 1일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단, 기존 경력 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가입자는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 경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되어 보험료를 과납한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자신의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하게 과납한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다음과 같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알아두면 추후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살펴본 보험 꿀팁을 일상생활에서 똑똑하게 적용해보세요!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7호,'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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