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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다른 차량이 내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했다면?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웠을 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땐 차주를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차를 밀어 움직여야겠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분명 자동차를 움직이다 발생한 사고지만, 자동차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중 주차 관련 사고 바로 알기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락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차량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차량에 돌아와 시동을 걸던 A씨의 눈에 비친 건 경사를 따라 움직이는 상대 차량! 그는 황급히 차량에서 내렸지만 움직이는 차를 멈출 방도가 없었고, 결국 상대 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중 주차 관련 사고 사례인데요. A씨는 파손된 차량들의 총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소유, 관리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중 주차 관련 사고는 이러한 잣대로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더라도 수리비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차를 가로막은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해도 말이죠.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이중 주차 관련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운 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말로 ‘과실상계’라고도 하지요. 피해자에게도 사고가 난 것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그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만 담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 주차 관련 사고에서 차량을 민 A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이중주차한 차와 부딪힌 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대물피해이므로 수리비 등을 보상하게 되며,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이중주차한 차주나 부딪힌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약관상 자기부담금(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사고는 20만원임)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자기부담금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엔 소송 비용도 담보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책임


※ 실제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독립된 상품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건강(실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의 하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도 1천원 내외로 저렴하고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미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일상 속 위험 대비!

 


위에 정리한 것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범위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보장하는 일상 속 위험 보장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가입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 자녀가 친구 집에서 놀다 TV를 망가뜨렸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통상의 경우로 미성년자 자녀의 TV 파손 행위에 대해 부모(법정대리인)로서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나, 자녀의 연령,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친권자 여부 등에 따라 담보 여부가 결정되니 유의바랍니다.


Q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가 옆집 아이를 물었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집에서 기르던 개가 옆집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애완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Q. 가족과 호텔에 투숙하던 중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한가요?

보상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나,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 동산에 끼친 손해는 예외적으로 담보합니다.


※ 위의 사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상세한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영역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여러분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삼성화재 담당 RC나 고객센터(1588-5114)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돌발적인 위험이 일상의 행복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보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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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2호,'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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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이란?



RC님~ 안녕하세요! 저 이화재 고객인데요. 제가 술을 먹게 되어서 여자 친구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했는데, 여자 친구가 차를 빼다 주차가 되어 있는 고가의 외제차와 살짝 부딪히고 말았어요. 경미한 접촉 사고이긴 한데... 제가 직접 운전 한 게 아니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얼마 전,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이런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경미한 접촉 사고여서 자동차 보험으로 간단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차주 본인만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홍길동 고객의 자동차 보험이 차주 혼자만 운전을 하도록 가입이 되어 있단 뜻인데요.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여자 친구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난감해 하던 고객에게 딱 두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자 친구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차량이 있나요?”


“소유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홍길동 고객은 “여자 친구의 명의로 된 차량이 있으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도 가입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주었어요. 이 특약은 위의 상황처럼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대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약을 말해요. 보상하는 범위는 대인배상II(대인I을 초과하는 범위, 대인I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도 보험 처리 가능),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 상해 등이지요. 

 

다행히도 홍길동 고객의 여자 친구는 자동차 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통해서 대물 배상을 처리했고, 사고 처리로 인한 할인/할증 문제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홍길동 고객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경미한 접촉사고 이긴 하나 홍길동 고객의 차량 수리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여자 친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이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까지 가입한 덕분에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 특약은 자기 차량 손해(자차)를 보상하는 특약이에요. 두 가지 특약 덕분에 여자 친구는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두 가지 특약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에도 마음 편히 운전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특약의 보험료를 합쳐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두 가지 특약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보장 가능한 운전자 범위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휴가철 취향 저격!

렌터카 자차보험 대신 내 차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요? 


▶삼성화재 애니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II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등의 경우 ‘기명 피보험자(차량 소유주),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가능하고, 1인 한정 운전자 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1인' 등에 한해 보장이 됩니다. 이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 외에도 업무상의 운전 중 사고(법인 차량 운전 중 사고 또는 자동차 취급 업무상 차량의 수리나 세차, 대리운전 같은 경우), 수탁한 경우 등 보장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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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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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떠난 김삼성 씨, OO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시원한 드라이브를 계획했습니다. 휴가 둘째 날, 여행을 함께한 친구 이화재 씨가 “나도 한 번 운전해봐도 될까?” 하고 부탁하여 잠시 운전대를 빌려줬는데요. 잠시 방심한 순간,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발생! 이때 OO렌터카, 보험회사, 김삼성 씨(임차인), 이화재 씨(운전자 미등재된 제3자), 사고 피해자 간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깥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오면 누구나 기다리게 되는 여름 휴가! ‘올여름에는 어디로 휴가를 떠날까?’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익숙한 풍경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 또는 친구와 여행을 즐기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게다가 위 사례와 같은 렌터카 사고는 자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삼성화재가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렌터카 대여 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주의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낸 운전자 이화재 씨는 피보험자인 김삼성 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했으므로 본인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렌터카 운행 시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의해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3자 운전금지조항’이란 OO렌터카와 김삼성 씨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김삼성 씨 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승낙피보험자인 김삼성 씨가 친구 이화재 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OO렌터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화재 씨에게 구상(求償)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담보에서 ‘피보험자’의 종류는?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①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통상 차량 소유주)

②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③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④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⑤ (운전피보험자) 위의 ①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이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는 아래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피해 보상금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았다면 절대 운전은 금물!


(참고: 금융감독원)



판례로 알아보는 렌터카 사고! 실제 사건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렌터카 운행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3자가 일으킨 렌터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클릭)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으로 렌터카 사고 대비해요!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차량대여료만 보고 갔다가, 자차보험료가 추가된다는 말에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렌터카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여료를 낮추는 대신 자차보험을 별도의 상품으로 빼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차보험료 비용을 아까워 무보험으로 운행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커지겠지요?


휴가 기간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운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의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은 렌터카 회사의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간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화재 RC를 통해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삼성화재 다이렉트 차보험에서 가입 불가) 최대 1주일 한도로 단기 렌터카(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렌터카의 수리비와 휴차료(대물배상 지급 기준)를 보장해드립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철 도로 안전을 지켜주는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의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타차차량손해지원특약Ⅱ’ 담보를 소개합니다 (클릭)



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 떠난 여름휴가, 도로 위에서 진땀 흘리지 않으려면 렌터카를 올바르게 이용해야 해요. 제3자 운전은 No! 자동차보험의 특약 활용은 Yes! 이 두 가지 내용을 유의하여 올여름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25호,'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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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차가 찌그러진 채 도로 한편에 서 있고 운전자는 어디론가 전화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또는, 길 한가운데 차가 트렁크를 연 채 서 있고 그 앞에서 옷을 흔들며 차량 흐름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지요. 난감한 상황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 운전하면서 겪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보험 특약으로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요? :)

 


Q1. 갑자기 차량이 고장 나서 도로에 멈춰버렸어요! 차량 견인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 계약자라면, ‘긴급출동 서비스’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빠르고 정확한 현장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해당 특약 가입 시)


특히, 낯선 곳에서 사고나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해 정비업체에 보내야 할 경우 ‘긴급견인 서비스’가 유용한데요. ‘긴급견인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1일 1회에 한해 10km 범위 내의 가까운 정비 공장까지 견인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0km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잘 아는 정비업체로 차를 보내고 싶은데 견인 거리가 10km가 넘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위한 자동차 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견인거리확대 추가’ 특약입니다.


‘견인거리확대 추가특약’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총 50km 범위 내의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이 가능합니다. 단,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해요. 여행이나 출장이 자주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Q2. 차량을 수리한 뒤 거주지 근처로 운반하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앞서 살펴본 질문이 고장 시 정비공장까지의 견인을 말했다면, 이번 질문은 원격지에서 사고 시 사고지 근처 정비공장에서 수리 후 거주지까지의 차량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장에서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직접 찾으러 가지 못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차량을 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운반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있다고 해요.


‘원격지 사고 시 운반비용 지원특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집 근처 정비공장까지 견인 또는 사고지 근처 정비공장에서 수리 후 거주지 근처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또한, 외제차도 ‘외제차 운반비용 지원특약’을 통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운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Q3.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차량 수리비의 부담을 덜고 싶어요.



이삼성 씨는 첫차를 구입해 8년 이상 잘 타고 다녔습니다. 차는 아직도 잔고장 없이 잘 굴러가는데, 출고된 지 몇 년 지나니 감가상각을 고려한 차량가액이 6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차들은 차량가액이 100-200만원 정도인 경우도 드물지 않죠. 


이런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출고한 지 오래된 차일수록 감가상각으로 인한 차량 가액이 낮아져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죠. 그래도 전손처리(전부손해)보다 차량을 수리해서 쓰는 게 나은 경우 유용한 특약이 바로 ‘초과 수리비용 지원특약’입니다.


여기서 잠깐! ‘차량가액(차량기준가액)’이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가치를 나타내는 액수로, 차량의 차량의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보험개발원에서 매분기마다 차량별로 재산정, 공시합니다.


‘초과 수리비용 지원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120%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통 100%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120% 한도로 초과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Q4.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이때 발생한 비용도 보장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면 며칠간 차량 없이 지내야 하는데요. 차대차사고라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 처리가 되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차 사고에서는 렌터카 이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이나 생활에 따라 차량 이용이 필수인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특약이 바로 ‘렌트 비용 지원 Ⅱ’입니다.


‘렌트 비용 지원 Ⅱ’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 시 렌트를 하여 발생한 렌트비용에 대해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같은 종류의 국내산 자동차 렌트비를 보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30일 한도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 한도로 보장해드려요. 단,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요금의 30%에 실제 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Q5. 신차를 구입할 때 ‘새로 가입 VS 차량 대체’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할지, 차량을 대체하여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고민되시죠?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무사고’로 8~10개월 유지한 보험이 있다면, 무사고 할인특약의 혜택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경력을 1년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운전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되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보험가입 경력을 1년씩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3년 연속 무사고일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6~15%까지 자동으로 할인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경력과 무사고 혜택을 위해서는 ‘차량 대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의 상황과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삼성화재 RC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사고 시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운전’하는 것이 먼저겠죠?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똑같은 보험에 가입해도 특약에 따라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알뜰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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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17호,'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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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낮 12시경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자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의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판례요약: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책정했습니다.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의 잘못이 크지만, 자전거 운전자 역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행위 및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넌 행위를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고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자전거 사고의 90%가 ‘차대차’ 사고인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4,937건, 사망자는 25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자전거 교통사고의 약 90%가 ‘차대차’ 사고란 점과 맞물려 생각하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차와 자전거가 충돌했는데 어째서 ‘차대차’ 사고인 걸까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로교통법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용어설명 중 ‘자전거’ 항목을 보면 자전거에 대한 해석이 상황에 따라 엇갈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탑승한 채 도로를 달릴 땐 ‘차’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닐 땐 ‘보행자’로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엔 ‘횡단보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당신, ‘보행자’ 실격입니다 


파란 불이 켜진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의 공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파란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진입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은 거의 전적으로 차량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자전거는 엄연히 ‘차의 일종인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행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를 잘 지켰더라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조항에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인정 받아 과실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돌아본 자전거 과실 원인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달리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15% 또는 20%의 과실을 부담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유형 및 당시 정황에 따라 과실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저 수치를 맹신하는 건 곤란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실제 판례들을 통해 자전거의 과실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A씨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가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일단 정차하거나 감속 및 제동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에 접근,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바로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보행자 신호등의 표시에만 유의한 나머지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 확인을 태만히 하고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간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임을 지적하며 A씨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B씨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달리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C씨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C씨는 급제동하며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그를 뒤따라오던 D씨 역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E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며 진입한 택시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E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과 중간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E씨의 과실을 65%로 책정했습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피해자에게 손해의 20%를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한 게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는 점 역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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