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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음력 8월 15일은 오곡백과가 익는 계절의 가장 큰 명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웃음꽃이 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평소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돌아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한가위를 맞이해 부모님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부모님이 가입해둔, 혹은 가입해야 할 보험을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실손의료비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 부모님께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 삼성화재 RC가 직접 설명해드릴게요. :)



Q. 부모님께 아직 실손의료비보험이 없는데, 노인이 되어서도 실손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Yes! 나이가 많아도 부담을 줄이고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100세 시대에는 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반드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은 5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입원비와 수술비, 외래, 처방조제비 등 상해∙질병에 의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을 보장받으면서 부담 없는 보험료로 실속을 더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도 보장해드려요. 선택계약을 통해 요양병원 실손의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된다고 하니, 정말 든든하죠? (* 보험료는 매년 연령증가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재가입 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병치레부터 고액의 질병까지 노년기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후실손의료비보험! 부모님의 건강한 실버라이프를 위해 꼭 점검해봐야 할 보험입니다.




Q. 고령에다가 병력이 있는 아버지, 보험 가입이 어렵겠죠?

 


No! ‘아픈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건 옛말이 되었습니다. 고령이거나 병력이 있더라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이 있기 때문이죠.


등산, 운동, 취미 생활 등 누구보다 활동적으로 노년을 즐기는 우리 부모님들. 하지만 지금 건강을 누리고 있더라도 노년의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만성질환자가 2014년 기준 1,150만 명으로 89.2%에 달하고, 평균 2.6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출처: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유병자보험은 기존에 병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건강한 노년을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이 보험은 과거 수술이나 입원 등의 진료기록이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병자보험에는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이 있는데요.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험은 과거 질병이 있는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이 실손의료비 보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실손의료비보험에 비해 가입절차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험은 당뇨나 고혈압 등 질병이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가입심사 요건에 부합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혹은 치료 여부 

②2년 이내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 여부

③암(진단/입원/수술/치료 여부)




또한 간편심사보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인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에 가입하여 중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유병자를 위한 삼성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플러스> 상품 특징 보기 (클릭)


* 건강보험 유병장수 플러스는 심사가 간소화된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고령의 부모님이 운전하실 때 혹시나 사고가 날까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을 더는 방법이 있을까요?



Yes!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은데도 운전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령 운전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가 2006년 87만 명에서 2016년 250만 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증가한 만큼 덩달아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규모와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서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타인의 부상, 대물 파손 등은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 벌금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더해집니다.


* 12대 중과실사고란?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 2017년 12월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개정됨.


삼성화재 ‘안전운전 파트너’와 같은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행사적 책임으로 인한 운전자 벌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비용,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본인 치료비와 동승자 치료지원금 등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참 든든하답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약물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 그리고 뺑소니 사고는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Q. 따로 사는 부모님 댁에 화재나 폭발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방법은 없나요?

 


YES! 소중한 재산인 ‘집’의 안전부터 사소한 사고까지, 다양한 걱정거리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가정종합보험’이 정답입니다.


지난해 총 44,17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해 하루 평균 6명의 인명피해, 13.5억 원의 재산손해를 입었습니다. 매일 전국 곳곳에서 평균 121건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니, 화재 위험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출처: 2017년 소방청 통계자료)


이 외에도 일상에서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들이 많지요.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해야 할 일도 생기고, 나와 가족이 다치거나 심지어 도둑을 맞기도 하고, 가스가 폭발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혹은 재물보험이라고도 하는 가정종합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재산 손해부터 상해, 배상책임, 가족화재벌금, 가정생활에 많이 쓰는 6대 전자제품 수리비 보장 등 일상생활 중 닥칠 수 있는 크고 작은 경제적 위험을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부모님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보험들을 체크해보셨나요? 올 추석은 부모님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1호,'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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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드높은 하늘 아래, 서늘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어우러져 만인이 사랑하는 계절, 가을인데요. 좋은 날씨만큼이나 산으로 들로 국내 여행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민족의 명절 추석까지 있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일이 많아지는 계절이랍니다.


기분 좋게 나선 여행길. 안전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삼성화재 NEWS]에서 고속도로 사고의 특징과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특징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고속도로. 속도가 빠른 만큼 고속도로에서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전체 교통사고를 100%로 보았을 때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2%에 불과하지만, 사망은 전체의 6%, 부상도 3%에 달하죠. 사고 건수는 적지만 사고가 나면 심각한 사고가 될 수 있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2017년 교통사고 데이터 기준)



▶ 고속도로 교통사고, 왜 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행동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졸음운전이나 휴대폰, 라디오, 네비게이션 조작 등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68.4%)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24.0%)와 차로 위반(3.6%)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2017년 교통사고 데이터 기준)

 


한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전자 3명 중 2명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차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둘지 일정한 기준 없이, 자신의 감에 따라 적당히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미터(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80km로 운전하고 있다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80m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는 100m가 되는 것이죠. 물론,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차량정체가 심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도 최소한 50~60m 이상 거리를 두고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가늠하는 방법은 도로에 그려진 차선(점선)을 이용해 볼 수 있답니다. 차선 한 개의 길이는 8m이고 차선과 차선의 간격은 12m인데요. 앞차와의 사이에 차선 세 개 이상을 유지하면 약 6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는 셈이죠.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차선 3개(60m) 이상 유지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법 하나,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안전 운전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죠. 이를 위해 고속도로 운전 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하기입니다. 간혹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


경찰청은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는 물론 전국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하여 차량에 탑승한 모든 인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동승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참,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커진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법 둘, 전방주시는 안전운전의 기본!

 


시속 100km로 운전할 때 단 1초만 한눈을 팔아도 무려 100m를 무방비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는 축구장 길이에 버금가는 거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설 연휴 중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41%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상시 전방주시태만으로 난 사고(28%)보다 13%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졸릴 경우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해야 합니다. 껌이나 땅콩 등을 씹으면서 졸음을 쫓거나 운전하기 전 스트레칭을 통해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또한, 라디오나 네비게이션, 휴대전화 등의 작동은 출발 전에 모두 설정을 마무리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안전하게 고속도로 갓길로 이동시키고 탑승자 전원은 도로 밖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전삼각대나 신호탄을 설치해둡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세요.


우선 한국도로공사 긴급무료 견인서비스(1588-2504)로 연락해 견인을 요청하고 다음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삼성화재 콜센터 1588-5114)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 등)를 인근 협력 구난업체를 이용하여 가까운 안전지대(IC,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신속히 견인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험사 긴급견인서비스는 통상 10km까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km당 2천 원 정도의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은 이후 보험사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대 20km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보험사별로 ‘견인확대특약’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특약을 활용하면 최대 50km까지 무료견인거리를 확대할 수 있답니다. (상세 조건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4시간 콜센터(1588-250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위 전화번호를 이용해 빠르고 안전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민자구간은 별도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는 여행길, 그리고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귀성길.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으로 더욱 즐거운 여행길 되세요. 삼성화재도 함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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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소설∙영화 ‘은교’에서 노(老)시인 이적요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젊음은 없거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젊음을 당연시 여기고 늙어감이 무엇인지, 노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


이는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는 길 위에서도 수치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전체 보행자의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2%씩 줄어들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년 4%씩 늘고 있다.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3년 49.3%에서 2017년 56%까지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2018.09.05) 




서울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살펴보아도 노인들의 활동이 집중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 1위가 동대문구 청량리역(41건), 2위가 중구 서울역 앞(32건), 3위가 종로구 국일관 앞(29건)이었다. 이들 지역은 노인들이 주로 찾는 지역으로 고령자와 차량 통행이 맞물리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보행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우리 사회의 증가한 노인 인구 비율에 있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 6,000명(13.8%)으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675만 1,000명, 13.1%)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었다. 이후 17년만인 올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고,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고령사회인 일본과 견주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과 영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0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우리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 하나 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보행 환경에서도 노인 보행사고 증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차와 보행자가 맞물리는 횡단보도부터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평균 폭을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보통 보행 신호 속도는 보행자가 1초에 1m를 걷는 것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거나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국제적으로 설정한 정상보다 느린 걸음의 기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걷는 속도는 남성이 초속 0.66m, 여성은 0.55m에 불과했다. (서울아산병원∙KAIST∙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2014~2017년 평창군 65세 이상 노인 1,348명의 보행 속도와 건강 상관관계 연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걷는 속도가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느린 편이라는 것이다. 횡단보도에서의 느린 보행속도는 사고로 직결된다.


인도(人道)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우선 노인은 시각 정보에 취약하다. 노화에 따른 안과질환(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생기면 시력은 일반인의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 인도 곳곳에 설치된 소방전과 가로수, 상가 간판 등은 노인들에게 지뢰밭과 마찬가지다. 바닥에 집중해 걷다 보면 각종 도로 표지판, 안내문구 등은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러한 보도환경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젊은 층에게는 넘어져서 상처가 나는 정도로 끝날 낙상이 노인에게는 골절과 그에 따른 수술, 후유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에서 신체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의 절반 이상이 낙상이라고 한다. 게다가 노인 10명 중 1명이 생활 중 골절을 겪었고, 관련 연간 의료비만 1조 원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2017년 자료 분석)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33%는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 응급실 23곳 환자 분석, 2016)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및 지자체도 노인 보행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거,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차량 이동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전국 678개소에 지정되어 있다. (경찰청, 주승용 의원 국감제출자료, 2014) 다만, 현재의 노인보호구역 수는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못 미치는 수치로, 더 많은 곳의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지방 경찰청 등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반사지팡이, 형광 조끼 등 운전자가 노인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하지 않기, 교통안전수칙 안내 등 다양한 보행 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보행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 건강에 대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사고도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낙상 예방을 위해 근력과 균형 유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또한, 보행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마련도 중요하다. 특히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은 연령대가 높아 일반 실손보험 대상자가 아닌 이들도 가입할 수 있으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걱정되는 병원비, 노후실손의료비보험 알아보기 (클릭)



이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배려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이슈는 언젠가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현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노인에게 보다 친화적인 사회적 인프라 구축, 노인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Copyright 2018. 삼성화재 NEWS All rights reserved.]



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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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지방의 한 공항 출국장 게이트 부근에서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40km/h)의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과속하여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운전자 A씨가 상당한 감경조치를 받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B씨가 신호위반을 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운전자 B씨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범죄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이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인데도,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상대적 경감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2년부터 시행됐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다. 


또 피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및 12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교특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구약식(求略式) 기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백서》, 376면, 법무연수원 2007) 법 제정 이전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교특법 이후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할 돈이 있으면 ‘특례’라는 이름 아래 예외를 적용받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과실로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를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교특법 제정의 한 배경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과실치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특법’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대책 회답서, 2018.7)


이렇듯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이 되어버린 교특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교특법은 제정 당시 형법의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청와대 재가를 얻어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이듬해 고급 공무원의 자가운전 방침을 앞두고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직위 해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일부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자동차보급 역시 크게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에서 자동차산업 진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도, 교통사고 범법자 양산을 막고자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반대 의견을 냈고, 교특법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나 위헌 결정 시도가 있었던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특법은 40년 가까이 살아남아 오늘날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 이 중 40% 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로 2015년 기준 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다.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7년 교통사고통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2018.7월 세미나) 교특법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만들어 법의 최소한 역할인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법과 함께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명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많은 사고와 함께 교특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교특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부터 매달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주 의원 측은 20대 국회 기간인 2020년 4월까지 교특법을 폐지하여 대체입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82년 당시에는 교특법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를 충분히 구제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일부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던 법일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우리 사회는 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또한, 누구나 자동차 운전을 하면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대체입법을 통해 교통사고의 빠른 처리, 교통사고 가해에 대한 범죄 억제 효과, 적합한 처벌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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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이란?



RC님~ 안녕하세요! 저 이화재 고객인데요. 제가 술을 먹게 되어서 여자 친구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했는데, 여자 친구가 차를 빼다 주차가 되어 있는 고가의 외제차와 살짝 부딪히고 말았어요. 경미한 접촉 사고이긴 한데... 제가 직접 운전 한 게 아니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얼마 전,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이런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경미한 접촉 사고여서 자동차 보험으로 간단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차주 본인만 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홍길동 고객의 자동차 보험이 차주 혼자만 운전을 하도록 가입이 되어 있단 뜻인데요.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여자 친구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난감해 하던 고객에게 딱 두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자 친구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차량이 있나요?”


“소유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홍길동 고객은 “여자 친구의 명의로 된 차량이 있으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도 가입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주었어요. 이 특약은 위의 상황처럼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대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약을 말해요. 보상하는 범위는 대인배상II(대인I을 초과하는 범위, 대인I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도 보험 처리 가능),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 상해 등이지요. 

 

다행히도 홍길동 고객의 여자 친구는 자동차 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통해서 대물 배상을 처리했고, 사고 처리로 인한 할인/할증 문제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홍길동 고객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경미한 접촉사고 이긴 하나 홍길동 고객의 차량 수리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여자 친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이어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까지 가입한 덕분에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 특약은 자기 차량 손해(자차)를 보상하는 특약이에요. 두 가지 특약 덕분에 여자 친구는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두 가지 특약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에도 마음 편히 운전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특약의 보험료를 합쳐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두 가지 특약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보장 가능한 운전자 범위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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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등의 경우 ‘기명 피보험자(차량 소유주),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가능하고, 1인 한정 운전자 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1인' 등에 한해 보장이 됩니다. 이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삼성화재 RC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 외에도 업무상의 운전 중 사고(법인 차량 운전 중 사고 또는 자동차 취급 업무상 차량의 수리나 세차, 대리운전 같은 경우), 수탁한 경우 등 보장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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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27호,'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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