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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로,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이 세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교통안전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다고 하여 ‘삼성화재 Mic On’이 찾아가보았습니다. :)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교통사고 ‘Zero’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전정보, 차량 관리, 사고 대처요령, 교통안전교육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최근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을 발표하면서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는데요.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약 60%가 휴대전화 사용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10~20대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박가연 책임연구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보행 중 주의분산사고’는 어떤 사고를 말하나요?


‘보행 중 주의분산사고’는 보행 중 음식물 섭취, 스마트폰 사용 등 주의가 흐트러져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한마디로 ‘아차사고’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나도 ‘스몸비’? 1020세대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사고 행동 분석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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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차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는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횡단 시에는 SNS나 문자 전송 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위험 행동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저도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가 있지만(웃음), 이번 연구를 통해 가급적 횡단 중에는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Q.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는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무심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고는 언제든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장택영 수석연구원을 만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


 


Q.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유일무이한 민간연구소로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조사 연구, 국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대국민 교통안전 계도∙계몽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에 이바지하는 한편, 회사에 필요한 교통문화를 전파하고 사회적 책임을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Q. 삼성화재가 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죠?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기업, 고객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삼성화재 교통안전연구소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추구하는 비전은 ‘교통사고 감소’입니다. 불필요한 사고 비용을 줄여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후손에게 안전하고 밝은 교통사회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Mic-On에서 만난 첫 번째 주인공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는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Zero’인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도로, 자동차, 운전자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사고감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고품질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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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70대 기사가 몰던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고 추락해 승객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말에도 70대 기사가 몰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폭발했고, 그해 7월에는 70대 운전자가 운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상 사고를 냈다. 


연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1세~40세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2년 7만 3,855건에서 2016년 6만 5,697건으로 8,159건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 5,190건에서 2만 4,429건으로 9,239건이나 증가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0년 사이 4배 증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 2016년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의 치사율은 3.1%였다.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1.94%)보다 1.6배 높다.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06년 7,000여 건에서 2016년 2만 9,000여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사고가 잦아지면서 사고 손해액도 늘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손해액은 2006년 538억 원에서 2016년 3,048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 건당 사고액은 전체 연령보다 26만 원이 더 나왔다. 그만큼 교통사고의 정도가 더 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점점 더 빠르게 나이 드는 대한민국



‘아기 울음소리보다 노인의 기침소리가 더 많은 나라’가 우리의 현 주소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 6,000명(13.8%),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675만 1,000명(13.1%)으로 집계되었다. 처음으로 65세 고령 인구의 수가 14세 이하를 앞질렀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까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였던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6년에는 전체 국민 5명 중의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를 살아가면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2006년 87만 명에서 2016년 250만 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시력, 반사신경, 근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복잡한 도로 주행 상황 속에서 위험을 자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마저 노화로 인해 저하된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시한 고령운전자 교차로 모의주행 시 좌회전 결정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평균 15.79초가 걸렸다. 이는 25세 이하 실험자(10.81초)보다 5초나 더 걸린 것으로,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는 것만이 해답일 수는 없다. 고령자들도 이동권에 제한 받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다. 국내외의 관련 제도와 의미 있는 시도들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가 된 나라들,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 펼쳐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한 나라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을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도로국(FHWA)에서 고령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교통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글씨체와 글씨 크기 등을 규정한 권장안을 마련하여 각 주정부에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의 교통 표지판과 안내판 글자 크기를 20% 키우고, 고속도로에는 일반 표지판 2배 크기의 표지판을 세워 시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들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보고 정부와 민간 기업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실버 마크제'를 도입했다. 도로교통법으로 이 마크를 붙인 차량(택시 포함)을 옆에서 바짝 따라붙거나 추월하기만 해도 벌점과 최대 5만 엔(약 5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부 자동차 기업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자동 경보 시스템, 손으로만 조종하는 운전 장치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5년마다 면허 갱신...교육 이수 시 보험 할인 혜택도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하여,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5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과 2종 면허 소지자 중 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 되는 이들에게 해당한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 3시간도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로 시행하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도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속도 및 거리 추정 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 검사 등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하고 신체능력에 맞춘 상황별 안전운전기법을 가르친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삼성화재 등 9개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우대 특별약관'을 두어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교육 이수 서류와 '운전 인지·지각 평가'의 결과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기본 보험료의 약 5%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2015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참여율은 저조하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위 이미지 속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7월 중 반납하는 선착순 500명에게는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기업도 앞장서고 있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은 시·군 지역을 선정하여 고령자 및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청각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전 할 수 있는 '보장적 접근'이 필요한 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걸음마 단계인 고령운전자를 위한 대책에는 아쉬움이 더 크다. 현행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질병 보유 여부는 고령운전자가 자진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운전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아직 거리가 있다. 여기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운전 능력을 과신하는 일부 고령운전자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기술 발달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약화된 신체능력과 지각능력 등을 보완하는 기능들이 주목받고 있다. 전방 추돌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이나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옆 차로에 차가 다가오면 경고신호를 주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Blind Spot Warning System) 등이 있다. 자동차에 헬스케어 기능을 더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역시 도로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운전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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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워터마크 적용 사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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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차가 찌그러진 채 도로 한편에 서 있고 운전자는 어디론가 전화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또는, 길 한가운데 차가 트렁크를 연 채 서 있고 그 앞에서 옷을 흔들며 차량 흐름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지요. 난감한 상황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 운전하면서 겪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보험 특약으로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요? :)

 


Q1. 갑자기 차량이 고장 나서 도로에 멈춰버렸어요! 차량 견인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 계약자라면, ‘긴급출동 서비스’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빠르고 정확한 현장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해당 특약 가입 시)


특히, 낯선 곳에서 사고나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해 정비업체에 보내야 할 경우 ‘긴급견인 서비스’가 유용한데요. ‘긴급견인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1일 1회에 한해 10km 범위 내의 가까운 정비 공장까지 견인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0km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잘 아는 정비업체로 차를 보내고 싶은데 견인 거리가 10km가 넘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위한 자동차 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견인거리확대 추가’ 특약입니다.


‘견인거리확대 추가특약’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총 50km 범위 내의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이 가능합니다. 단,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해요. 여행이나 출장이 자주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Q2. 차량을 수리한 뒤 거주지 근처로 운반하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앞서 살펴본 질문이 고장 시 정비공장까지의 견인을 말했다면, 이번 질문은 원격지에서 사고 시 사고지 근처 정비공장에서 수리 후 거주지까지의 차량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장에서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직접 찾으러 가지 못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차량을 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운반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있다고 해요.


‘원격지 사고 시 운반비용 지원특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집 근처 정비공장까지 견인 또는 사고지 근처 정비공장에서 수리 후 거주지 근처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또한, 외제차도 ‘외제차 운반비용 지원특약’을 통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운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Q3.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차량 수리비의 부담을 덜고 싶어요.



이삼성 씨는 첫차를 구입해 8년 이상 잘 타고 다녔습니다. 차는 아직도 잔고장 없이 잘 굴러가는데, 출고된 지 몇 년 지나니 감가상각을 고려한 차량가액이 6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차들은 차량가액이 100-200만원 정도인 경우도 드물지 않죠. 


이런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출고한 지 오래된 차일수록 감가상각으로 인한 차량 가액이 낮아져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죠. 그래도 전손처리(전부손해)보다 차량을 수리해서 쓰는 게 나은 경우 유용한 특약이 바로 ‘초과 수리비용 지원특약’입니다.


여기서 잠깐! ‘차량가액(차량기준가액)’이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가치를 나타내는 액수로, 차량의 차량의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보험개발원에서 매분기마다 차량별로 재산정, 공시합니다.


‘초과 수리비용 지원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120%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통 100%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120% 한도로 초과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Q4.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이때 발생한 비용도 보장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면 며칠간 차량 없이 지내야 하는데요. 차대차사고라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 처리가 되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차 사고에서는 렌터카 이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이나 생활에 따라 차량 이용이 필수인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특약이 바로 ‘렌트 비용 지원 Ⅱ’입니다.


‘렌트 비용 지원 Ⅱ’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 시 렌트를 하여 발생한 렌트비용에 대해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같은 종류의 국내산 자동차 렌트비를 보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30일 한도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 한도로 보장해드려요. 단,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요금의 30%에 실제 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Q5. 신차를 구입할 때 ‘새로 가입 VS 차량 대체’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할지, 차량을 대체하여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고민되시죠?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무사고’로 8~10개월 유지한 보험이 있다면, 무사고 할인특약의 혜택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경력을 1년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운전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되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보험가입 경력을 1년씩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3년 연속 무사고일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6~15%까지 자동으로 할인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경력과 무사고 혜택을 위해서는 ‘차량 대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의 상황과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삼성화재 RC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사고 시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운전’하는 것이 먼저겠죠?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똑같은 보험에 가입해도 특약에 따라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알뜰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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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17호,'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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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 3년간 사상자수 1,791명 발생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61.7%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

◇보행자 설문 결과, 10명 중 7명(67.2%) 휴대전화 사용 ‘아차 사고’ 경험


보행 중 주의가 흐트러져 발생한 교통사고의 약 60%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의 휴대폰 사용이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 중 주의분산 행동 분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3일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로 삼성화재 가입자 1,791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하면 총 6,340건의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6,470명으로 추산됩니다.


주의분산 보행사고의 61.7%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발생했는데요. 10대와 20대가 이 중 절반 이상(53.8%)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대부분(71%)이 등교 및 출근 시간인 8~9시에 집중되었고, 일 평균 휴대전화 사용 중 사상자 비율을 살펴보니 주중(16.5%)이 주말(8.6%) 대비 2배나 높았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전체 보행자의 20.3%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주의분산 행동을 보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거나 충돌할 뻔 했던 상황이 20.0%,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부딪힐 뻔 했던 상황이 17.1%였습니다.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확인하는 보행자는 15.2%에 불과했습니다.


도로이용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10명 중 7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아차’ 사고(차량 또는 다른 보행자, 장애물과 충돌할 뻔한 사고)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걸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참고로, 보행 중 주의분산 행동별 사고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휴대전화 주시·조작 > 인쇄물 보기 > 통화 > 음악청취/다른 곳 보기 > 소지품 찾거나 줍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에게 ‘보행 시 스마트기기 사용법’ 지도해야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동행인과 대화하는 등의 다중작업(Multitasking)은 주의를 분산시켜 전방주시율 및 지각 능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 이동하면, 시야 및 청취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신호를 놓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20 세대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보행 중 주의분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행 중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를 횡단할 땐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하지 않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한번 습관을 들이면 쉽게 고치지 못하는 1020세대의 특징을 감안해, 부모는 평소에 자녀들에게 보행 시 스마트기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가연 책임연구원)


길을 걸을 땐 항상 두 손을 비우고 주위를 관찰하며 안전하게 다니는 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보행 중 주의분산 교통사고 통계 분석】

- 대상:  보험사(삼성화재) 집계 교통사고 통계, 2014~2016年(3년간)

- 내용:  주의분산 행동 중 사고 빈도 및 심도, 시간 특성 


【보행 중 주의부산 행동 현장조사】

- 대상:  서울시내 신호·무신호 횡단보도 총 4개소 

- 기간 및 방법: 2017. 11., 육안조사 및 비디오촬영

- 내용:  횡단보도 횡단 중 보행자의 주의분산 행동 유형, 상충 빈도 등 보행행태


【도로이용 보행자 대상 교통안전 의식조사】

- 대상: 운전자 및 휴대전화 사용 보행자 총 443名 대상

- 기간 및 방법: 2017. 11.15 ~ 11.30(14日間), 설문지 활용 질문과 답변  

- 내용: 보행 중 주의분산 행동별 사고위험성, 통행 시 교통상황 주의여부 등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Zero’인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도로, 자동차, 운전자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사고감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고품질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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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는 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본래적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 제한이 있었던 상황도 아님을 감안한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074759 

(※본 건은 1심에서 확정되어, 최종심에서의 번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잠시 볼일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각각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비율일 뿐,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사고 과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와 도로의 구조(폭, 형태 등), 다른 차량의 주∙정차 여부, 시야불량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차량 고장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주∙정차한 후 자동차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법 주∙정차 과실로 지목 받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역에선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일으킨 충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는 반대 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해오는 특별한 상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피고 차량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갓길에 주·정차했을 경우 안전표지 설치, 차량 유도 등의 행위를 수행했더라면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정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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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홍보P,제17-022호, '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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