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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량 탑승 시,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까지도 안전띠를 필수로 매야 합니다. 고속도로만이냐고요? 아닙니다. 시내 일반도로까지 자동차에 탔다면 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량 이동을 할 경우, 운전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2018년 9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두 달간의 홍보, 계도 활동 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대표적인 변화 다섯 가지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려요!





▶ 하나,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한정하여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소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꺼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전띠 착용은 이름 그대로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경찰청,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이렇게나 중요한 안전띠이지만,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답니다. 게다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다른 동승자에게 충격을 가해 동승자의 사망 확률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3만 원, 동승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단,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안내를 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대상


강변을 따라 유유히 달리는 자전거를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해지곤 하죠. 가끔 술을 마시고 위태롭게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도 있어 아슬아슬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태로운 자전거 음주운전.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는 술이 세서 괜찮다”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 장비를 반드시, 혹은 가끔 착용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머리상해 비율이 8~17%까지 줄어들면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모를 꼭 써야 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셋,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나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확대하는 법은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원래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용수 설비 근처에는 주차는 금지 구역이었는데요. 이제는 잠시 차를 세워두는 정차 역시 금지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인명 구조를 위하여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시설인 만큼, 소방시설 주변은 꼭 비워주세요.



▶ 넷, 경사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3단계를 꼭 지켜주세요!



첫째, 주차 브레이크 

둘째, 바퀴 아래에 벽돌이나 돌과 같은 고임목 받치기

셋째, 차량의 바퀴는 길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를 향하도록 핸들 돌려놓기 


경사로 미끄럼 방치 조치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다섯,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의 수는 무려 7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잠깐!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을, 무인단속이나 캠코더 영상 단속 등으로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잊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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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알못(보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상식]은 알쏭달쏭한 보험 상식을 고객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삼성화재와 하나씩 알아볼까요?


살다보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질병에 걸리거나 다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대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지요.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비보험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우리가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한 경우 막대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지요. 실손의료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므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지금부터 OX 퀴즈를 통해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



▶실손의료비보험은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과 함께 사망 등 주계약 담보와 함께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는 건강보험 중 여러 특약의 하나로 가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계약이 상해사망인 보험의 특약으로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등과 함께 실손의료비 담보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손해보험/생명보험 공통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은 특약이 아닌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개정은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암보험 등을 분리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가 여러가지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 실손담보를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가족력,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사망보험금과 진단비, 수술비 등을 통합 보장받고 싶다면? 삼성화재 RC의 보험컨설팅을 통해 꼭 필요한 담보로 구성된 건강보험과 단독형 실손의료비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든든하겠죠! :)


기존과 확 달라진 실손의료비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삼성화재가 대표적인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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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실손의료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면 더 도움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가입자가 2개 이상의 실손의료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손’이라는 말 그대로 가입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실손보상원칙)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급한 비용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답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 한도 내에서 각 보험사가 나누어서 보상(☞비례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비가 60만원인 경우, 하나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해도 60만원, 두 개의 실손의료비보험이 있으면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단, 의료비가 총 8천만원이 나왔고 전액 실손의료비보험의 대상인 경우, 하나의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5천만원까지만 보장하지만 실손의료비보험이 두 개라면 각각 4천만원씩 보장받아 전체 보장금액의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전 보험사 공통으로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답니다.



▶쌍꺼풀 수술도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성형수술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실손의료비보험은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이나 위생관리를 위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눈매를 또렷하게 하기 위한 쌍꺼풀 수술, 외모 개선을 위한 다리정맥류 수술, 코 성형수술(융비술) 등은 보장하지 않죠.


그러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과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 눈찌름)과 같이 외모 개선의 목적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은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일반 건강검진 후 추가 검사비를 보장한다?

 


정답은 O입니다. 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보장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시 대장 또는 위내시경을 하던 중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거나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이 있어 조직검사를 추가로 하는 등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면 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1년마다 갱신된다?

 


정답은 O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여 15년 동안 가입이 유지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갱신 시 ‘적용요율(의료수가, 위험률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 변동폭이 컸던 것에 비해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구조를 도입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게 된 것이죠.


15년마다 재가입하는 이유는 향후 소비자에게 유리한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단, 15년 후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언더라이팅, 즉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다행히 이 경우에도 직전 가입조건(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으로 재가입할 수 있답니다. 또한, 가입 중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한 보장은 이어집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왜 이렇게 자주 갱신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 실손보험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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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알못’도 잘 알아두기만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200% 활용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보험! OX 퀴즈로 쉽게 알아본 보험상식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병원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



(참고: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보험업계 공통으로 보험료가 1년을 주기로 변경되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15년 만기 후 재가입시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및 만기금은 이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29호,'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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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교통법규 관련 질문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세요’라고 답했지만, 올해 9월부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니 이를 어기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교통사고 치사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시행 예정일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전거 운전 및 경사진 곳 주정차 시 안전 강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올해 9월부터는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해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폭 축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 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던 조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9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8년 9월부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제한되므로 9월 이후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납된 금액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 착용이 필수!



현행법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9월부터는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꼭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시 과실 20%가 기본 책정됩니다. 


단, 시내버스 등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긴 어려운 차량일 경우와 특별한 환자, 임부 등은 예외로 취급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만이 아니다?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



2019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주정차 특별금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지역 대비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화재 진화 작업을 방해해온 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의 얌체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차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각해보면 굳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항들 아닐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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