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꾸밈 요소


도로를 주행하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근처에 주차장이 없다면 난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빈 자리가 생겨 얼른 자리로 들어갔는데, 아뿔싸! 엄연한 주차금지구역이란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어쩐지, 목이 좋은데 아무도 주차하지 않더라니…


올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기 쉬운 주·정차 노면표시! 앞으론 보자마자 바로 구별하실 수 있도록 삼성화재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색깔과 형태에 따른 주·정차 노면표시



-흰색 실선: 주·정차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른 차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차를 세우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가 10m 이내에 있을 때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세워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급한 용무가 발생했을 경우 잠시 주·정차가 가능한데요. 이때도 5분을 넘기면 단속의 대상이 되니, 5분 내에 차로 돌아와 이동해야 합니다.


 


-황색 실선: 이 구역은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주·정차 가능 시간대와 요일이 적힌 보조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주·정차하면 됩니다. 


 


-황색 이중 실선: 황색 실선보다 훨씬 강한 ‘주·정차 금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에선 차를 잠깐 세워두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니,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가급적 황색 이중 실선 구역을 벗어난 후 주·정차해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 지역: 승용차 등은 40,000원, 승합차 등은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하면 20%가 감경되며, 납부일을 놓칠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 승용차 등은 50,000원, 승합차 등은 60,000원으로 일반 지역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혜택은 없으며, 납부일을 놓칠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구조 과정에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아파트 등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차량 출동에 방해가 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주차 방해 행위시 500,000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겠지’하는 마음을 쏙 들어가게 할 만큼 무거운 벌금이죠.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19.8월 시행): 내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의 특별관리구역이 주·정차 특별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 지역의 2배에 달하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주·정차 노면표시, 알고 보니 간단하지 않나요? 기억하기 쉬운 만큼 지키기도 쉬워야 할 텐데, 여전히 주·정차 노면표시를 무시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삼성화재 팬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정차 노면표시를 준수하고 계실 거라 믿을게요 :)



(자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특별한 상황까지 예측하는 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본래적 이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 제한이 있었던 상황도 아님을 감안한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074759 

(※본 건은 1심에서 확정되어, 최종심에서의 번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 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잠시 볼일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각각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통 불법 주∙정차 차량 과실이 인정될 경우 낮에 일어난 사고는 10%, 저녁 사고는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비율일 뿐,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 책정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사고 과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실 여부(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와 도로의 구조(폭, 형태 등), 다른 차량의 주∙정차 여부, 시야불량 등을 상세히 조사한 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차량 고장이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주∙정차한 후 자동차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법 주∙정차 과실로 지목 받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구역에선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한 행위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일으킨 충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로 갓길에 주차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는 반대 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해오는 특별한 상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피고 차량 역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갓길에 주·정차했을 경우 안전표지 설치, 차량 유도 등의 행위를 수행했더라면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주·정차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닥쳤을 때 신속하게 달려가 운전자의 힘이 되어드립니다. 연간 6회까지 긴급출동서비스(해당 특약 가입 시), 우수협력정비업체 특화서비스(해당 특약 가입 시) 등을 제공하며, 전국적인 보상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클릭)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홍보P,제17-022호, '17.9.18)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