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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교차로 진입 후 신호변경과 동시에 급출발! 과실 비율은?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해 있던 자차는 녹색등이 들어오기 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한편 대차 버스는 자차 왼쪽 편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다 자차와 충돌하며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상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구상분심위)는 자차 과실을 50%로 결정하였으나, 당사자(자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차량(대차 버스, 교차로 진.. 더보기
정지선 지키기 - 을지로입구 편 [車CAR게 살자] 양재역 사거리를 무대로 했던 삼성화재 1편!당시 10회에 걸쳐 운전자들의 정지선 준수율을 측정한 결과, 40%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었죠.60~70%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할 줄이야… ▶ 삼성화재 1편 보러가기(클릭) 과연 이번 에서는 운전자들이 보다 나은 모습을 선보일지 기대해볼까요? 삼성화재 두 번째 장소인 을지로입구에 도착!이곳에서 오후 12시부터 10회에 걸쳐 운전자들의 정지선 준수 여부를 체크하겠습니다. 을지로입구에서의 정지선 준수율은 양재역보다 더욱 낮은 30%를 기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선’이라 할 수 있는 정지선인데… 좀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운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 위 안전을 지향하는 [車CAR게 살자]!다음 .. 더보기
정지선 지키기, 오늘부터 실천해요! [車CAR게 살자]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운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안전 운전자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도 많다는 슬픈 현실!! 새해에는 안전운전자가 늘어나길 바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New Project, [車car게 살자]!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정지선 지키기' 입니다. 중요성을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지선'이죠. 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켜줄지~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양재역 교차로를 찾아갔습니다 :) 평일 오전 10시, 양재역 교차로신호가 10번이 바뀌는 동안 정지선을 지키는 양심 운전자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 총 10번의 영상 중 총 4번의 경우만 정지선을 지켰군요!내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