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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딱 한 잔만’은 딱 한 잔에서 그치지 않는다. 또,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나쁜 버릇은 ‘딱 한 번만’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재현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생각을 한다. 혹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좀 더 강력하면 어떨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겐 없는 해외의 무시무시한 음주운전 관련 법안을 살펴보려 한다. 1. 윤창호법의 시작, 그리고 반 년 지난 2018년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상병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과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국민 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이 주목 받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여론은 뜨거웠고, 그만큼 관.. 더보기
매일 1.5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NEWS&VIEWS] “맥주 한 두잔 갖고 뭘 그래? 나 하나도 안 취했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야.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어. 괜찮아.” 술집 주차장 어귀에서 들릴 법한 이야기다. 평소 주량에 비해 오늘은 안 마신 거나 다름없다며 음주운전을 정당화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켠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1.5명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꼴이다. 크고 작은 음주 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매일 100명이 넘는다. (교통사고통계, 2014~2018, 경찰청)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불편함, 소위 ‘근자감’이라 불릴 법한 턱 없는 자기 과신, 그리고 ‘설마’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