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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내 직진 차량과 유턴 차량의 접촉사고 시 과실은 누구에게? [스마트한 판례읽기] 교차로 내 직진 차량과 유턴 차량의접촉사고 발생 시 과실은 누구에게?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새벽 2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맞춰 직진을 하던 차량이 깜빡거리는 점멸신호에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직진 차량은 신호는 지켰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 속도를 20km/h 초과해 운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접촉사고에 대한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례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황색 점멸신호에 유턴한 차량의 일방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과실을 가.. 더보기
주·정차 노면표시, 올바로 구분하고 계신가요? 도로를 주행하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근처에 주차장이 없다면 난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빈 자리가 생겨 얼른 자리로 들어갔는데, 아뿔싸! 엄연한 주차금지구역이란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어쩐지, 목이 좋은데 아무도 주차하지 않더라니… 올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기 쉬운 주·정차 노면표시! 앞으론 보자마자 바로 구별하실 수 있도록 삼성화재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색깔과 형태에 따른 주·정차 노면표시 -흰색 실선: 주·정차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른 차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차를 세우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가 10m 이내에 있을 때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세워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급한.. 더보기
스쿨존 지키기 – 서울 시내 초등학교 편 ‘스쿨존(School Zone)’이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지정된 공간입니다.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이 설치된 이곳에선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 역시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보면 스쿨존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지난 4일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지난 5년간 총 2,0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6명의 사망자와 2,05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스쿨존 안에서 매일 1건 가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죠. 스쿨존 안에서 이처럼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