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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량 탑승 시,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까지도 안전띠를 필수로 매야 합니다. 고속도로만이냐고요? 아닙니다. 시내 일반도로까지 자동차에 탔다면 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량 이동을 할 경우, 운전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2018년 9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두 달간의 홍보, 계도 활동 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대표적인 변화 다섯 가지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려요!





▶ 하나,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한정하여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소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꺼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전띠 착용은 이름 그대로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경찰청,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이렇게나 중요한 안전띠이지만,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답니다. 게다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다른 동승자에게 충격을 가해 동승자의 사망 확률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3만 원, 동승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단,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안내를 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대상


강변을 따라 유유히 달리는 자전거를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해지곤 하죠. 가끔 술을 마시고 위태롭게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도 있어 아슬아슬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태로운 자전거 음주운전.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는 술이 세서 괜찮다”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 장비를 반드시, 혹은 가끔 착용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머리상해 비율이 8~17%까지 줄어들면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모를 꼭 써야 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셋,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나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확대하는 법은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원래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용수 설비 근처에는 주차는 금지 구역이었는데요. 이제는 잠시 차를 세워두는 정차 역시 금지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인명 구조를 위하여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시설인 만큼, 소방시설 주변은 꼭 비워주세요.



▶ 넷, 경사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3단계를 꼭 지켜주세요!



첫째, 주차 브레이크 

둘째, 바퀴 아래에 벽돌이나 돌과 같은 고임목 받치기

셋째, 차량의 바퀴는 길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를 향하도록 핸들 돌려놓기 


경사로 미끄럼 방치 조치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다섯,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의 수는 무려 7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잠깐!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을, 무인단속이나 캠코더 영상 단속 등으로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잊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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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교통법규 관련 질문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세요’라고 답했지만, 올해 9월부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니 이를 어기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교통사고 치사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시행 예정일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전거 운전 및 경사진 곳 주정차 시 안전 강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올해 9월부터는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해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폭 축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 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던 조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9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8년 9월부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제한되므로 9월 이후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납된 금액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 착용이 필수!



현행법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9월부터는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꼭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시 과실 20%가 기본 책정됩니다. 


단, 시내버스 등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긴 어려운 차량일 경우와 특별한 환자, 임부 등은 예외로 취급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만이 아니다?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



2019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주정차 특별금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지역 대비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화재 진화 작업을 방해해온 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의 얌체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차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각해보면 굳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항들 아닐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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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아들, 말괄량이 딸을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운전실력을 발휘해야겠다는 생각에 앞서 자녀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해야겠다는 다짐부터 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소중한 우리 아이,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자녀 동승시 안전운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더불어 안전운전하는 고객들을 응원하는 삼성화재 애니카자동차보험의 '자녀사랑할인특약'도 살펴 보아요! :)



▶’자녀사랑 할인특약’으로 든든하게 보장받기


자녀와 함께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운전자를 위한 ‘자녀사랑 할인특약’으로 똑똑하게 할인 혜택을 챙겨보세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태아나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자녀사랑할인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3~5%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단, 올해 1월 24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기명피보험자 1인 혹은 부부 한정으로 가입한 분들만 해당됩니다. (만 55세이하 운전자는 올해 3월 10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아래 할인율이 적용됨)



‘자녀사랑 할인특약’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만 35~55세의 운전자는 3%, 그 외의 연령대는 5% 할인됩니다. 또한, 만 35~49세의 운전자는 ‘만 49세 이하 한정 특약’ 할인을 통해 3.3%, 만 50~55세 운전자는 ‘만 55세 이하 한정 운전특약’ 할인을 통해 2.1%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만35세~55세 운전자란 보험시작일 기준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35세이상이면서, 보험종료일 기준 운전가능자의 연령이 만55세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지 않으면 벌금 부과!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카시트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항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6세 미만 아이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여 2016년 말부터 카시트 미장착 시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하고 있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시트는 어른의 체형에 맞춰 제작했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안전띠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띠에 목이 졸리거나 몸이 튕겨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이가 울면서 카시트에 앉기를 거부해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카시트에 앉히고 유아보호용 장구가 잘 장착됐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해요.


▷우리 아이 카시트 고르는 꿀팁 알아보기 (클릭)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는 필수!



‘안전띠가 곧 생명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전띠는 기본적인 교통습관이자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 카시트를 사용했다면, 어린이로 성장한 자녀에게는 스스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뒷자리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90%를 넘는데 뒷좌석은 56%밖에 넘지 않는다고 해요. 차량에 탑승해 본인의 안전띠를 매고 바로 출발하지 말고 꼭 뒷자리의 자녀도 확인해주세요.



▶사고를 부르는 부주의한 행동∙과속∙난폭운전 No!



최근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운전습관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탈 때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부주의한 행동으로는 주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고 차 안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등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음주운전과 비슷한 반응속도를 보인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의 3분의 1 정도는 부모의 과속∙난폭운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보다 2배 이상 안전운전에 유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황색 신호에 정지하는 올바른 운전습관,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운전습관은 향후 자녀의 교통안전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운전습관이 나와 내 가족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안전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03호,'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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