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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충돌사고! 과실 판단은? [스마트한 판례읽기]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 더보기
스쿨존 지키기 – 서울 시내 초등학교 편 ‘스쿨존(School Zone)’이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지정된 공간입니다.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이 설치된 이곳에선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 역시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보면 스쿨존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지난 4일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지난 5년간 총 2,0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6명의 사망자와 2,05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스쿨존 안에서 매일 1건 가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죠. 스쿨존 안에서 이처럼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 더보기
위험한 골목길 ‘보행자ㆍ차량 혼용도로’ 교통사고 실태와 예방대책 지난 4월 수도권의 한 지방도로에서 도로 바깥쪽을 걷던 행인 3명이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는 만취 상태였고, 사고가 난 곳은 인도와 찻길이 구분되지 않은 ‘보차(步車)혼용도로’였습니다. 가드레일 같은 안전수단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려운 보차혼용도로에선 작은 사고라도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요.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나 농어촌 지역에서 흔히 접하는 보차혼용도로, 그 안에 도사린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보차(步車)혼용도로 보행자 교통사고 실태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3~2015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 평균 2만5천 건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