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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자동차는 달리고, 사람은 걷고.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망사고의 온상지 무심코 길을 걷다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대부분이 큰일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 내린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차도와 인도로 활용되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74.9%에 해당하는 수치죠. 지금부터 최근 4년간(2013~2016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차혼용도로란?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74.9%,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 한 해 평균 ‘보행 중 사망자’는 7,015명. 이 중 74.9%에 해당하는 5,252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더보기
모르면 손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려요! 이제 차량 탑승 시,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까지도 안전띠를 필수로 매야 합니다. 고속도로만이냐고요? 아닙니다. 시내 일반도로까지 자동차에 탔다면 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량 이동을 할 경우, 운전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2018년 9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두 달간의 홍보, 계도 활동 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대표적인 변화 다섯 가지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려요! ▶ 하나,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도로에서는 .. 더보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충돌사고! 과실 판단은? [스마트한 판례읽기]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 더보기
달라진 도로교통법!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은? ‘일반도로에서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교통법규 관련 질문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세요’라고 답했지만, 올해 9월부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니 이를 어기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교통사고 치사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 더보기
소중한 반려견과의 드라이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쪼르르 달려나온 반려견과 마주하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주인을 기다렸을 녀석을 보면 ‘이번 주말에는 교외의 널찍한 들판에서 뛰놀게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번 주말, 반려견과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분들은 삼성화재가 알려드릴 팁을 통해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할지 확인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Mission 1. 차에 익숙해지게 할 것 냄새나 주변 환경 변화에 특히 민감한 반려견들은 차를 ‘이동수단’이 아니라 ‘좁고 낯선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무작정 태우고 오랜 시간 달릴 게 아니라, 우선 차와 친해질 시간부터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잘 갖고 놀던 장난감을 비치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