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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말에 다음 년도 정책 예산안을 공개하죠. 2022년도에는 코로나 19로 바뀐 일상과 삶을 되찾기 위해 일자리 확대와 주거생활의 안정, 그리고 미래의 새싹인 아동을 위해 기존 정책 예산보다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삼성화재 프로포즈와 함께 달라지는 2022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정책 - 소상공인>

 

1. 희망대출플러스

2. 스마트 설비 자금

3. 원스톱 폐업지원

 

 

 

▶ 희망대출플러스 :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대출 상환기간·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연 1.0%~1.5%의 금리로 1천만원을 대출해 줍니다.

 

▶ 스마트 설비 도입 자금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주고 온라인 경영 환경 도입을 위하여 기업 경영 및 스마트 설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전자 결제시스템과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과 스마트 상점과 공방을 구축하는 소상공인에게 2%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죠.

 

▶ 원스톱 폐업지원 :

소상공인의 신속한 사업 정리와 안정적인 재기를 위하여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폐업 컨설팅 신청 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점포 철거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202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꾸준히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2022년에는 출산지원금 대폭 상승 및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신설을 통해 출산육아지원 정책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정책 - 육아>

 

1. 임신 바우처 확대

2. 0~1세 영아수당

3. 첫 만남 이용권

4. 아동수당 확대

5. 입양아동 위탁 보호비

 

 

 

▶ 임신 바우처 확대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의 경우 100만 원, 다자녀와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으로 지금보다 40만원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죠.

 

▶ 영아수당(0~1세)(신규) :

2022년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매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죠.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영아 수당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신규) :

2022년 1월 1일부터 아기를 출산하면 출생순위 상관없이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 확대 :

대한민국 육아 복지 정책 중 가장 기본적인 아동수당은 2021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아이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입양아동 위탁 보호비(신규) :

입양을 가기 전 아이를 위탁하여 보육해주는 가정에 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줄어드는 일자리, 집값 상승 등으로 청년들의 생활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청년희망사다리패키지에 예산 23.5조원을 배정했죠. 이는 작년보다 약 3조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정책 - 청년>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청년내일저축계좌

3.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4.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만 19세~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세를 한시 지원해주는 정책이죠.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3년형 적금입니다.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에 1~3배를 정부에서 납입해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죠.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5, 6구간은 390만원, 7, 8구간은 3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합니다. 서민·중산층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죠.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총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노인, 장애인이 사회에 나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강화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계층이 더욱 편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정책 - 노인, 장애인>

 

1. 노인일자리 확대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3. 직접 일자리 확대

4. 저상 버스 & 장애인 콜택시 확대

5. 장애 예술공연장 개관

 

 

 

▶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2021년보다 예산을 1천억 원으로 늘려 만 60세 미만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의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와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원 범위가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됩니다.

 

▶ 직접 일자리 확대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주며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2.5만개에서 2.7만개로 확대되었죠.

 

▶ 저상 버스 &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저상 버스와 장애인 콜택시의 보급을 2,030대에서 3,264대로 확대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강화를 위하여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 장애 예술공연장 개관(2022년 4월) :

점자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의 창작과 향유 그리고 거점 공간인 장애 공연장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오늘은 삼성화재 프로포즈와 함께 2022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잘 체크해 두시면, 새로운 한 해를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겠죠? 2022년은 흑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처럼 힘찬 한 해 보내시길 바라며, 삼성화재 프로포즈가 여러분의 2022년을 응원합니다!

 

 

 

 

 


 

 

 

 


삼성화재 프로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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