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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원, 학교, 센터 등 대형화재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원룸 등 가정집도 안심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해 화재보험 전문가 삼성화재 마동환 RC는 “화재보험은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함께 들어볼까요? :)



고객을 지키는 ‘마보캅’, 요식업 운영 경험 살려 삼성화재 RC에 도전!


Q. 안녕하세요, RC님. 삼성화재뉴스 독자들에게 본인을 한 마디로 소개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7년 차인 삼성화재 남산지점 마동환 RC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보캅(마동환+로보캅)’이죠. 생김새가 로보캅을 닮았기 때문도 있지만(웃음),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든 고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기 때문이랄까요?


 


Q. 과거 음식점 체인 사업을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삼성화재 RC가 되셨나요?


음식점 체인사업을 10년 넘게 했어요. 한순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했죠. 평소 활동적인 성격과 10여 년 간의 사업 운영 경험을 살려 영업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지인이 삼성화재 RC를 제안하더군요. 그날 저녁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죠. “RC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업할 때 사고를 처리하고 보상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고객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화재보험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



화재보험은 기본 안전장치! 우리 집과 매장을 지키는 안전망 마련해야

 


Q. 화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자든 아니든 우리가 사는 집 또는 사업장, 그게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전세나 월세, 임차자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만약 집이나 매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터전에 심각한 손해를 입는 거예요.


나만 조심한다고 화재를 100% 막을 수 없어요. 오래된 전열기구나 깜빡 잊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재보험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막 가입하시면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Q. 그래서 화재보험 전문가가 필요한 거군요.


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만 해도, 건물주, 임차인, 임대인 등 입장에 따라서 필요한 보장이 다 달라요. 저처럼 화재보험 전문 RC에게 컨설팅을 받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화재위험 외에도 업종에 따라 꼭 가입해야 할 보장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먹은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다면? 고객의 차량에 흠집이 났다면? 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위 사고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담보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막상 사고가 나서 자기 돈으로 손해를 막는다고 상상해보면, 참 아찔하지요.


그런데도 ‘별일 있겠어?’ 하고 생각하시거나 돈이 없다고 가입을 미루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은 나와 내 재산을 위한 안전장치”라고요.



Q. 뉴스를 보면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던데요.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PC방, 목욕탕,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을 말해요.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님들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죠. 근데 배상 범위가 너무 크거나 사업주가 영세하면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여러 손해보험 종류 중 특히 ‘화재보험’ 전문가로 활동하시는데요. 그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은 손해보험 고유의 시장입니다. 생명보험사가 따라할 수 없는 전문분야죠. 여기서 탄탄하게 기반을 잡으면 RC와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건강보험 컨설팅 할 때는 아무래도 부부를 함께 만나기 위해 시간약속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은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 보험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죠.



위험요소를 읽는 ‘눈’과 언제든 달려가는 ‘발’로 고객에게 향하다

 


Q.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화재보험 전문 RC로 좋은 성과를 내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평소 고객의 사업장에 방문할 때 근처 상가들도 한번씩 둘러봅니다. 혹시 위험요소가 눈에 띄면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요소를 알려 드리면 고마워들 하십니다.


업종별로 던지는 화두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당 바닥에 작은 턱이 있다면 발을 헛디뎌 다칠 수 있어요. 카센터를 방문할 때는 요즘엔 차량 수리 후 딜리버리 서비스 때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툭 던져요.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걸 사장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구급약통을 선물로 드립니다. 별것 아닌 듯 해도 참 요긴해요. 손을 베거나 가벼운 화상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자리에 두게 하죠. 그리고 사고 나면 바로 제게 전화하라고 명함도 붙여 놓았습니다.



'삼성화재 마동환 RC'로서 꿈꾸는 비전

 


Q. 삼성화재 RC가 직접 말하는 삼성화재와 RC, 어떤 장점이 있나요?


RC는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자유롭게 쪼개고 활용할 수 있어요. 일에 얽매이기보단 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죠. 일과 가족과의 시간, 취미생활 등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저도 주말마다 축구, 탁구, 테니스 등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삼성화재 RC라는 직업, 정말 괜찮아요.


삼성화재의 뛰어난 교육도 큰 힘이 되지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국적으로 RC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제 영업의 활동무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RC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유명한 맛집은 삼성화재 마동환 RC가 관리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요식업계 보장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저와 인연을 맺은 사업장에는 보험으로 기본 안전장치를 다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사장님은 맛과 서비스에 집중하시고, 사업장의 안전은 삼성화재와 마동환 RC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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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퇴근하던 박삼성 사장. 집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났어요. A지역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A지역 창고라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들과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던 박 사장은 예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화재를 수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박 사장,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박삼성 사장의 머릿속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박 사장은 담보목적물을 ‘B지역 건물 내 분산수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년 후 B지역에서 A지역에 있는 창고로 물건들을 옮겼고, 그 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상 담보목적물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사장은 B지역에 있던 물건들이 A지역 창고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보험목적에 해당함은 물론,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보험 통지의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와 예방이 부쩍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큰 화재 사고가 한 번 일어난 후에는 꼭 화재보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고, 가입할 때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박삼성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몸의 변화,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통지의무는 알고 있지만 화재보험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계약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해당 건물이나 물건을 양도하려고 함 

3.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하려고 함

4.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함

5. 해당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려고 함

6. 해당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함

7. 해당 건물이나 물건에 적용되는 위험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음


안타깝게도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목적물의 위치를 옮긴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후 통지의무와 관련된 다른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손해보험회사인 A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B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A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A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A회사가 B회사의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다23743,23750)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A회사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특별위험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회사는 폐마그네슘을 반입하면서 이를 B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걸쳐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서 B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는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중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에게 통지했다. A는 B보험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C에게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했음을 알렸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는 보험계약 중개자일 뿐 고지∙통지 수령할 권한이 없어 설령 중요 사실을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6년 6월30일 선고 2006다19672,19689)


박삼성 사장님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보험’에 해당합니다. 집합보험은 종류와 수량 및 장소로써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은 ‘B지역 건물 내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건물을 벗어나게 되면 동일한 집합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A지역의 건물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지역 건물에서 A지역 건물로 목적물의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더욱 세밀한 보상 기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대상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사에 직접 변경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증권에 반영하여 박삼성 사장님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요약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을 이전했거나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혹은 수용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험계약 변경 배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변경사항은 반드시 회사에 직접 통지하여 보험 증권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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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사고 뉴스가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택, 회사, 산불, 자동차 등 불이 난 장소도 다양하지요. 비극적인 화재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내게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인데요. 화재 위험을 대비한 보험이 점점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에 보험 FAQ를 통해 ‘화재’와 관련한 보험 상식을 알아보도록 해요. :)



Q. “우리집만큼은 평소 조심하는 만큼, 화재 걱정 안 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몇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시나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총 44,178건의 화재가 발생해 2,197명의 인명피해(사망/부상 등), 약 5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하루 평균 121건의 화재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특히 화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4건 중 1건 이상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재 사망자의 59%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상가나 회사, 병원, 공장 등을 포함한 비주거시설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출처: 소방청 2017년 화재발생현황)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차량 화재사고도 10건 중 1건을 차지했습니다. 즉,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집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화재 위험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이 무려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담배꽁초를 방치하거나 요리할 때 한눈을 파는 등 잠깐 방심한 사이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부주의 다음으로는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불어 올려놓고 깜빡 잊은 냄비, 먼지 가득 쌓인 전기 멀티탭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집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도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Q. 우리집에서 실수로 불이 났는데 옆집까지 태웠어요!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까요?



네, 우리집에서 불이 나 옆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법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난 불이라도 말이죠. 이 점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화재배상책임’입니다.


과거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낸 불이 아니라면 주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실수로 인한 화재 즉, 실화도 배상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만약 집이나 가게에 불이 나서 그 불이 인근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나 점포,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 관리자가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우리집에 불 난 것도 손해인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피해까지 배상한다면 경제적인 손해가 크겠죠. 따라서 우리 집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화재로 인한 본인의 재산 손해를 보장하는 것은 화재보험입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까지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은 ‘화재배상책임’ 보험입니다. 만약 ‘화재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본인이 오롯이 책임져야겠지요. 따라서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배상책임 담보까지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Q. 건물 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 세입자(임차인)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입자(임차인)도 건물 주인과 별개로 ‘임차자(화재)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임대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건물의 화재손해에 대해 건물주에게 우선 보상한 뒤 화재에 책임이 있는 세입자(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이지요. 즉,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에게 원상복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도 져야 해요.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없어 건물 화재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임차자(화재) 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자(화재)배상책임이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보상하는 담보예요.


요즘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원룸이나 자취방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임차자(화재) 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게 올바른 위험관리 방법입니다.


화재보험, 혹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끝! 삼성화재 모바일앱에서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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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임시로 지낼 곳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로 우리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하루아침에 길에 내몰린 상황을 겪게 될 텐데요. 친척집을 전전할 수도 없고, 무한정 숙박 시설을 이용하기엔 비용이 부담될 거예요.



요즘 주택종합보험에는 화재 시 임시거주비를 지원하는 보장이 있답니다.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은 화재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4일째부터 최고 90일까지 해당 기간 중 사용한 숙박비와 식대를 1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요. 단,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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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은 화재∙폭발로 인한 재산손해와 상해, 배상책임, 벌금 등 가정과 안전을 든든하게 보장해드려요. 또, 법률비용에서 차량사고, 가족화재벌금,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운전자 벌금 등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손해를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삼성화재 RC에게 전문적으로 컨설팅 받거나, 다이렉트 보험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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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5호,'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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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안심하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보험 토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포항에서 근무하는 친구 A가 볼멘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며칠 전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의 차량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에 파손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은 면책대상이고, 지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뿐 아니라 건물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진도 거의 겪어본 적도 없는 내가 살면서 지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줄 생각이나 해봤겠어?”


굳이 A의 사례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지진뿐 아니라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도 동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자연재해로 연간 1조3,7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절실해지는 대목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물적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탓이다.


화재보험처럼 물적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천재지변 같은 ‘거대한 위험’은 약관상 면책한다. 만일 ‘지진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 탓에 큰 실효성은 없다. 실제 화재보험(2015년 기준) 계약 152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0.14%에 그친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60%를 넘는다.


 


‘풍수해보험’ 역시 가입률이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지만 2017년 기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농∙어민 외 일반인들의 가입유인이 적은 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서도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에 달했지만 주택 가입률은 24.8%에 그쳤다.


보험은 각종 재해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지만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겪을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를 겪을 경우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일상화되는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도 지진 위험 보장 등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진 보장의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의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지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주택이나 상가 등 재물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장기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진 위험 보장을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요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만의 결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선결 조건이다. 지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을 민간 보험사에 모두 떠넘기지 말고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사가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설립해 민간보험사에 리스크를 나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위험 보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지진 상품 판매를 강요해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성 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여부 등 위험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재의 지진 상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태풍과 집중호우의 시즌이 다가온다. 2016년 경주 지진(9월)이나 지난해 포항 지진처럼 대규모 지진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보험가입으로 각종 재해 피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당국의 의지다. 재해가 발생한 뒤 허둥대며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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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에는 스포츠센터와 병원 등에서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는 등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해요. 대형 참사를 막는 일상 속 점검 포인트, 함께 익혀볼까요?



▶소화기 점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만큼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만, 일상생활 중에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워요. 위급한 순간에 누구나 잘 찾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 보관할 때 강한 직사광선이나 습기, 높은 온도를 피하고, 소화기의 사용기한을 확인해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바로 교체해주세요.


소화기는 약제에 따라 A 일반화재용, B 유류화재용, C 전기화재용 등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가정용 소화기는 대부분 A, B, C가 모두 표기되어 모든 화재에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식용유 등의 기름 화재 시 일반 소화기보다 주방화재용 K소화기를 사용해야 재발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화기가 없다면 배춧잎처럼 잎이 넓은 채소나 큰 뚜껑, 마요네즈 등을 이용하세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 사용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옥내소화전 점검!



아파트와 고층빌딩,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옥내소화전! 소화전은 소방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소화기만큼이나 초기진압에 효과적입니다.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나 펌프차는 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전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겨울에는 동파를 우려해 소화전을 잠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절대 잠가서는 안 돼요. 잠그는 대신 스티로폼, 헌 옷 등의 보온재를 덮어주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근처에 사용설명서를 비치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호스가 꼬이지 않게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점검!



소화기, 소화전과 함께 ‘초기 진압의 3종 세트’로 불리는 스프링클러는 물이 실내 곳곳에 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다고 해요. 물이 나오는 분사구(헤드)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진 않은지, 높은 가구가 스프링클러를 막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더 나아가 전문업체를 통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화재 감지, 물 공급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구 점검!



화재가 발생하면 서둘러 비상구를 통해 대피해야 하는데요, 만약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각종 물건이 비상구를 막고 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구는 생명문’이라는 말처럼 비상시에 빠르게 대피하려면 녹색의 ‘대피 유도등’을 최대 밝기로 유지하고 비상구 가까이 설치해야 해요. 또, 비상구 앞에 불법 적치물을 쌓아두면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물건에 불이 붙으면 탈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건물 비상구와 계단 등을 꼼꼼히 살펴서 대피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주세요.



▶방화문 점검!



화재사고에서 ‘방화문’의 개폐 여부는 단순한 피해로 그칠지, 혹은 대규모 참사로 번질지, 피해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화문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 화염과 유독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는 1초마다 1개 층에 퍼질 만큼 속도가 빠른데, 건물에 방화문만 제대로 설치되어 항상 닫아두게 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요. 방화문을 열어둔 채 굄목 등으로 문을 고정하면 소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비상구와 마찬가지로, 방화문 앞 적치물을 치우고 대피 방향으로 열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화재 대피요령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야!’라고 외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로 진화해야 해요. 대피할 때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가리고, 화상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을 꼭 신고 이동하는 것이 좋아요. 엘리베이터는 유독가스 질식 위험이 크므로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이동해주세요.



지금까지 화재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상 속 작은 노력이 큰 참사를 막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지켜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참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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