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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고령화시대, 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제도 개선해야’



취재차 각 분야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조언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노후 생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1층’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2층)ㆍ개인연금(3층)같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75% 수준으로 일본(43%)이나 미국(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앞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긴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이후 금융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가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 상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년ㆍ은퇴설계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만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은 꼴찌를 기록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춰내지 않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별도의 노후 준비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뒤 집값상승만 기다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금자산을 늘려 안정적 노후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은퇴 후 줄어드는 근로소득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노후 준비’ 공식이 대세다. 심지어 은퇴를 앞둔 50대뿐 아니라 3040세대도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실제 이를 ‘연금’처럼 분할해 받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9%(55세 이상)에 불과하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98.1%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매달 지급받아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토록 한다는 연금의 의미가 퇴색된 ‘무늬만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를 퇴직 전에 깨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구입(39.6%)이나 전세자금(22.2%)에 돈을 썼다. 노후생활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거 비용으로 썼다는 의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 연금 가입률도 크게 낮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 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뿐 아니라 미국(47.1%)이나 영국(43.3%)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매년 전방위적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데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리스크가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등 공적 연금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사적 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적 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1.5%)보다도 낮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사적 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캐치업폴리시(50세 이상이 연금 가입 시 한도 외 추가 소득공제 부여)’ 같은 각종 세제혜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분할 수령 땐 연금소득세를 현행(퇴직소득세의 70%)보다 낮추는 등 확실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적 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이중혜택 등 조세형평성이 그 이유지만, 세제혜택 감소로 가입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가가 아닌 개인들의 가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2025년경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빠르게 다가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캐치업폴리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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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안심하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보험 토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포항에서 근무하는 친구 A가 볼멘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며칠 전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의 차량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에 파손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은 면책대상이고, 지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뿐 아니라 건물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진도 거의 겪어본 적도 없는 내가 살면서 지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줄 생각이나 해봤겠어?”


굳이 A의 사례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지진뿐 아니라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도 동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자연재해로 연간 1조3,7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절실해지는 대목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물적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탓이다.


화재보험처럼 물적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천재지변 같은 ‘거대한 위험’은 약관상 면책한다. 만일 ‘지진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 탓에 큰 실효성은 없다. 실제 화재보험(2015년 기준) 계약 152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0.14%에 그친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60%를 넘는다.


 


‘풍수해보험’ 역시 가입률이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지만 2017년 기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농∙어민 외 일반인들의 가입유인이 적은 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서도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에 달했지만 주택 가입률은 24.8%에 그쳤다.


보험은 각종 재해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지만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겪을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를 겪을 경우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일상화되는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도 지진 위험 보장 등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진 보장의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의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지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주택이나 상가 등 재물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장기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진 위험 보장을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요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만의 결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선결 조건이다. 지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을 민간 보험사에 모두 떠넘기지 말고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사가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설립해 민간보험사에 리스크를 나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위험 보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지진 상품 판매를 강요해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성 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여부 등 위험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재의 지진 상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태풍과 집중호우의 시즌이 다가온다. 2016년 경주 지진(9월)이나 지난해 포항 지진처럼 대규모 지진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보험가입으로 각종 재해 피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당국의 의지다. 재해가 발생한 뒤 허둥대며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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