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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기 기자의 자동차 칼럼

<자율주행차, 기술보단 윤리문제 풀어야>



최근 우버(Uber)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미국 피니스 인근의 템페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현지시각 3월 19일, 커리 로드(Curry Road)와 밀 애비뉴(Mill Avenue)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 씨를 친 것. 그는 사고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이 사고 이후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우버는 한때 국내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차가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우버의 기사가 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일일기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버 차량을 호출하고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택시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드라이버 입장에선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택시 업계의 반발과 ‘카**택시’와 같은 비슷한 서비스가 출범하면서 반쪽짜리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우버는 더 큰 꿈을 품고 있다. 바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다. 우버가 진행하고 있는 ‘기사가 없는 무인택시’ 사업은 고객이 운전자와 마주할 필요도 없고 ‘바가지요금’을 탓할 필요도 없다. 컴퓨터가 알아서 최단경로 찾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버는 스웨덴 볼보자동차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미국 피츠버그와 샌프란시스코에서 XC90 자율주행 시범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지붕에 자리한 라이다(Lidar) 센서와 카메라 장치가 각종 교통정보와 주변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행한다. 물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우버 소속의 운전자가 탑승한다. 그러나 운전은 오롯이 차가 직접 한다.


이를 통해 우버는 토요타 등 굵직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미 구글(Google) 등 쟁쟁한 자율주행 업체와 대결하기 위해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자율주행의 기술수준은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5단계로 나눈다. 레벨 0은 수동 운전. 레벨 1은 단독기능 자동화, 레벨 2는 통합기능 자동화다. 레벨 3은 조건부 자율주행이며 레벨 4는 궁극의 100% 자율주행이다. 현재 자동차가 품고 있는 소위 ‘준자율주행’ 장비는 레벨 2 수준이며, 아우디가 일부 레벨 3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우버의 기술은 레벨 4다.


 


탄탄대로처럼 보였던 우버의 미래에, 이번 사고로 진한 먹구름이 드리웠다. 현재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언론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깥에서 길을 건너던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해당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우버는 모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


이를 두고 보행자를 감지 못 한 시스템의 잘못인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인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갖추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많은 여론이 우버를 ‘살인자’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술적 숙성도’가 아니다. 풀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이 수두룩한 탓이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자. 2023년의 나는 자율주행차를 사서 뒷좌석에 앉아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 가던 트럭에서 무게 1t(톤) 이상의 철재가 “우루루” 쏟아져 나왔다. 그대로 부딪히면 내 차는 종이 짝처럼 찌그러질 뿐 아니라 내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다. 사고위험을 감지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오른쪽 차선으로 회피해 사고를 모면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때, 오른쪽 차선에선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오른쪽으로 회피하면,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내 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나를 살리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를 칠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를 살리고 철재와 그대로 충돌해 나를 죽일 것인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해자는 자율주행차를 만든 자동차 제조사 책임인가? 아니면 뒷좌석에 탑승한 내 책임인가. 만약 자전거 운전자를 죽인다면 가해자는 나인가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인가.


 


우버를 포함한 수많은 업체가 오는 2020년을 기점으로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불과 2~3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대처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우버의 교통사고는 해당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들을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우버의 사고차량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고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 잘못인가? 일부 언론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책임으로 이번 사고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제조사들의 자율주행 기술 시험과 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덕분에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투자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ACEA)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가 자율주행 시대의 서막을 여는 동시에 앞으로 업계에 참고할만한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차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은 앞서 가정한 자율주행차 사고를 대비해 법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자율주행차에 탄 사람이 책임이다. 영국은 사고 시 우선 보험사가 사고처리 비용을 지급한다. 그러나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시대, 기술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앞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의 논의가 더욱 시급하지 않을까.




※ 본 콘텐츠는 집필가의 의견으로, 삼성화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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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삼성도, 애플도 아니었다. 유수의 스마트 기기 업체들을 제친 의외의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5G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를 선보이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SF(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미래의 자동차들이 우리네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들을 태운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통제 아래 한정된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진행되고 있다. 



▶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할 자동차의 미래



이동수단인 자동차가 이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업고 탈 것, 그 이상의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된 다른 차량이나 교통 및 통신 시설과 무선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길 안내, 운전, 차량 제어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자동차가 운전자의 건강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체크를 통한 운전 가능 여부를 점검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사무실이자 영화관, 개인 주치의가 있는 병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의 극적인 변화는 더욱 안전한 운전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보편화된 후방카메라(충돌 경고), 블랙박스(디지털운행기록계)와 같은 기기가 그 예이다. 여기에 사각지대경고장치(BSW), 운전피로도경보장치(UTA) 등도 주목받고 있다. 


나라에서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대형 차량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교통안전법 제 55조의 2, 2017년 1월 개정)하는가 하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 자동차의 변화, 자동차 보험의 변화로 이어지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보험업계의 발빠른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삼성화재는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를 갖춘 운전자에게는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사고원인을 파악과 신속한 사고처리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 할인특약' ▲충돌 방지 및 비상 제동 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이 대표적이다.


삼성화재는 ‘블랙박스 할인특약을 통해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4%(개인 소유 차량)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단, 블랙박스 전용기기에 한해 특약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블랙박스는 제외된다.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은 전방충돌방지장치나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기본보험료를 평균 4%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방충돌방지장치를 갖춘 차량은 추돌사고가 4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8년 2월, 제3호)

 


▶ 데이터로 집계되는 안전운전습관


세계로 눈을 돌리면 더욱 다이나믹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요즘 전세계 자동차 보험회사들의 화두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다. 예전에는 동승자가 아닌 이상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내부의 첨단 통신기기를 활용해 운전자의 차량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운전습관연계보험(UBI, Usage-Based Insurance)’이다.


운전습관연계보험은 ‘PAYD(Pay-As-You-Drive)’와 ‘PHYD(Pay-How-You-Drive)’로 나뉜다. 차량 주행거리, 운행시간 등 도로운행 데이터를 판단하는 PAYD 유형의 보험은 이미 5~6년 전부터 시판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활용해 더욱 세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PHYD 유형의 보험이다. 운행거리, 운행시간은 기본, 여기에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 과속, 급차선변경 등 사고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을 엄선한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가령, 미국의 Allstate 보험사에선 2010년부터 급제동, 과속, 운행시간대 등을 분석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운전습관연계보험인 ‘Drivewise’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출처: http://bitly.kr/7JAo)


이에 걸맞게 미국은 운전습관연계보험 시장이 가장 큰 나라다. IHS 오토모티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등록차량의 약 2%인 500만여 대가 운전습관연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운전자로 인정 받은 이들의 보험료는 50%나 저렴해졌다고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 내 운전습관연계보험 가입자 수가 2020년에는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 25%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보험시장 영향 및 시사점’, 2016. 6)


그 외에도 정부 주도 하에 UBI를 적극 도입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과 중국 역시 UBI 가입자가 날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운전 습관=보험료’…최고의 보험 상품은 당신의 습관


전체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약 90%는 운전자의 자만심, 주의력 결핍 등으로 밝혀졌다.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미숙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0%에 불과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8년 2월, 제3호)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관한 상식과 실력이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안전운전습관이 몸에 배면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보험업계가 안전운전습관에 주목하게 된 이유와 같다.


‘커넥티드 카’와 같은 기술의 발달은 더욱 세분화된 운전습관연계보험 출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사고 가능성이 낮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는 안전운전을 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지니 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커넥티드 카’와 같은 기술의 발달은 더욱 세분화된 운전습관연계보험 출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사고 가능성이 낮은 고객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는 안전운전을 하는 만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기는 셈이다. 

첨단 기술 시대를 맞이하는 현명한 운전자이자 보험가입자가 되고 싶다면, 운전하는 내내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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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워터마크 적용 사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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