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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교회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려던 김삼성 씨(가명)는 주차장이 이미 만차 상태란 걸 알고 구획선 밖에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혹시 차를 빼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김삼성 씨는 주차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둔 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에 온 박화재 씨(가명)는 김삼성 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는 걸 보고 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차 관리자가 보는 가운데 김삼성 씨의 차량에 탑승해 주차장 상단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차 관리자가 지시한 위치에 차량을 세운 박화재 씨는 기어를 중립위치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일부 올린 후 내렸는데요. 문제는 차량이 세워진 위치가 경사로였다는 사실! 이내 경사를 따라 구르기 시작한 차량은 그만 경사로를 걷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과실 비율에 대해 김삼성 씨에게 30%, 주차 관리자에게 40%, 박화재 씨에게 30%의 과실비율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법서산지원 / 2017 가단 50817



▶이중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만차 상태인 주차장에 임시로 차를 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땐 일반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보다 사고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중주차를 시작할 때부터 차를 뺄 때까지, 아차 하는 순간 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주차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차량을 임의로 밀어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은 앞서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어를 풀어 중립으로 해 놓는 게 일반적인데요. 좁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다거나, 무심코 밀어낸 차량이 경사를 따라 구르며 아래에 있던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고작 몇 미터 정도만 옮기는데 그런 사고가 나겠어?’ 하겠지만, 이중주차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역시 사고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 주의했는데도 이중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에서 차량을 밀 경우 운전석에 있을 때보다 시야가 크게 제한됩니다. 분명 자신이 밀고 있는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량이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었거나 바퀴가 돌아간 상태였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기 쉽죠. 사이드 미러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옆 차량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조금만 밀어도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사를 계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사로, 또는 경사로 직전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차량을 밀면 차량은 금세 가속도를 얻어 통제를 벗어납니다. 이를 멈추려면 급히 차량에 탑승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구르기 시작한 자동차에 올라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타인의 차량이라면 아예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죠. 급한 마음에 차량 앞으로 갔다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입니다.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과실 비율은 얼마나?


이중주차 부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차를 민 사람이 80% 이상의 과실을 가져가지만, 여기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차주가 경사로임에도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주차관리인이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 당사자들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최초로 차량을 이중주차한 김삼성 씨에게 30%, 박화재 씨의 행동을 감독한 주차관리자에게 40%, 김삼성 씨의 차량을 이동시킨 박화재 씨에게 30%의 과실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집중되는 게 일반적이란 걸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삼성 씨: 이중주차를 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차량에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


-주차 관리자: 경사가 있는 장소에 상단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도 평소 이중주차를 허용하였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안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박화재 씨: 차량에서 내리면서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지 않았고,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즉,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의 잘못이란 결론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차량 파손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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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한 발짝에 느껴지는 산뜻한 바람과 스쳐 가는 도시 풍경! 자전거는 레저 스포츠를 넘어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남녀노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덕에 국내 자전거 인구가 1,300만 명(한국교통연구원 통계, 2017년)을 넘어섰다고 해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자전거 안전사고도 대폭 증가


자전거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크고 작은 자전거 관련 사고도 덩달아 증가했는데요. KSSF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2015년)’에 따르면 전체 자전거 활동인구 중 절반 이상인 약 52.5%가 부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한 명당 연평균 2.02회 부상을 입었고, 주요 부상 원인으로는 미끄러져 넘어짐(35.7%)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유형은 찰과상이 58.2%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고 해요. 주행 중 ‘아차’하는 순간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특히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3, 4월에 자전거 사고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자전거 철을 맞아 안전 상식과 사고 대비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탑승 전, 안전을 위해 체크할 사항!



발에 딱 맞는 운동화를 신어야 걸을 때 편하듯이, 자전거도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것을 골라야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몸에 무리를 주게 되므로 페달, 핸들바, 안장 등의 위치가 탑승자의 체격과 잘 맞아야 해요. 탑승 전 본인에게 가장 안정적인 높이와 간격으로 조절해주세요.


평소 정기적으로 타이어, 브레이크, 체인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있다면 더 꼼꼼히 점검해야겠죠? 헬멧, 팔꿈치 보호대,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도 잊지 말고 착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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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탑승 후,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선?



앞에서 말한 수칙을 꼼꼼히 점검했다면 자전거 탑승 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갖춰진 곳에서 탄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며 안전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할 때나 차선을 바꿀 때는 정확한 수신호를 사용해서 이동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로가 아닌,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너야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자 전용인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인 경우에는 운행 코스를 충분히 파악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과 같이 혼잡한 도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력을 해칠 수 있는 휴대폰 통화나 이어폰 사용은 하지 않고 주행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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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전거 사고가 났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확인하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상에 대한 안전과 더불어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우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통합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는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피해를 입혀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피해시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이용이 잦다면, 자신의 보험가입내역을 살펴보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필요하다면 해당 특약만 추가 가입도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교통체증 완화, 건강 증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점을 갖춘 자전거! 삼성화재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자전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



[보험 상품 필수 안내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08호,'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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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알이를 하고 두발로 일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너. 호기심이 많아 언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너이기에 엄마, 아빠는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 사랑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아껴주고 싶어서 삼성화재 자녀보험에 가입했더니 든든함이 배가 되는 것 있지? 개구쟁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맞벌이를 하고 계신 초보 부모라면 격하게 공감하게 될 따뜻한 이야기,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엄마맘에 쏙드는’과 함께하는 리얼 공감 캠페인 <나는 엄마입니다>가 세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현재 꿈꾸는 엄마(1편), 이제는 엄마(2편) 에 이어 오늘도 엄마(3편)까지 시리즈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육아를 하며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웹툰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내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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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엄마, 특히 맞벌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이야기, ‘오늘도 엄마’편을 읽었다면 하단의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알찬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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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사고는 차량 간 충돌로 인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밀었다가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입힌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 사고 등 일상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중 주차 사고를 일으켰을 때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 사고를 비롯해, 주차 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위협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주차 사고 방지법 4계명



① 경사로에선 절대 이중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밀 때 경사에 의해 차량이 의도와 달리 움직이며 차량 파손 및 인명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경사로에 주차할 땐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사에 따른 차량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주차할 땐 혹시 모를 트러블이 생겼을 때 상대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번호알림판 등 연락처가 담긴 게시물을 차량 전면에 게시하세요. 


④ 상대가 건 전화가 제때 연결되었더라도 차량과의 거리가 멀다면 현장에 도착해 트러블을 수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차량을 주차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중 주차 사고 등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일상 속 다양한 위험까지 대비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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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통안전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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