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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노후 준비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마음에 품고 있는 경제적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네이버 백만 뷰의 주인공, ‘짠테크 전문가’ 차칸양 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2030세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방법(上편 보러 가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풀어보려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차칸양 님을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


 


Q. ”맞벌이 부부입니다.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통장을 꼭 합쳐야 하는지, 합치지 않고서도 돈 관리를 잘해서 내 집 마련이나 여행 등 목표를 이뤄나갈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RK *님)”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삼성화재 페이스북에서 통장 관리, 돈 관리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요.


일단 통장은 합쳐서 관리해야만 합니다. 별도로 관리하면 분명 돈은 어디서든 새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통장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좋습니다. 흔히 ‘돈을 사용하는 목적별로 통장 쪼개기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워서 못합니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요. 통장은 3개면 충분합니다. 첫째, 급여통장. 급여가 들어와서 지출되는 모든 과정이 이 통장에서 진행됩니다. 둘째, CMA통장. 이 통장은 투자로 넘어가기 전 임시로 머무는 통장입니다. 마지막은 직접적인 저축이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저축/투자 통장입니다. 이렇게 3개의 통장으로 단순화하면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강점은 소득이 2배라는 점이고, 약점은 그만큼 지출도 많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생깁니다. 한 번 늘어난 지출은 줄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맞벌이 부부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스스로를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수입은 온전히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힘들겠지만) 1.3~1.4인분의 소득을 모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빨리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Q.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 저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승민*님)”

결혼 준비를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돈을 모아서 쓰다 보면 어느새 덜컥 노후 준비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대별로 노후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30세대에게 ‘노후’라는 것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질문 주신 것처럼 연금의 힘은 ‘장기간’에 있습니다. 오래 준비한 만큼 혜택도 큰 거죠.


우선 2030세대와 40대까지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후 준비에 가장 좋은 상품은 ‘연금’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나와 내가 근무한 회사가 일정 금액을 함께 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낸 금액이 다가 아니라 그 2배를 내고 있는 것이죠. 덧붙여서 회사에 다니는 기간만큼 쌓입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2018년 12월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만 보면 10%가 넘는 수익률이니 놓치면 안 되는 상품이죠. 단, 이런 상품들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았던 것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납입하는 동안에 ‘없는 돈’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서 ‘지금 10만 원씩 매달 모은 돈이 내가 60, 70세가 되었을 때 10만 원의 가치가 그에 턱없이 못 미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모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이가 되어서 그 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50대의 노후 준비는 좀 더 타이트해져야 합니다. 최근 50대 퇴직이 아주 흔한데요. 월급쟁이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게 될 것이고, 퇴직금을 퇴직 이후 자영업 창업이나 목돈으로 쓰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으로 돌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55세부터 10년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이후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거죠.


60대 이상인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최후의 보루는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건데요. 이 역시 자기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누적의 힘’에 있습니다. 1년이라도 일찍부터 준비하는 편이 조금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Q. “일반 사무직 비혼 여성입니다. 저도, 부모님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불안합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좋을까요? (허진*님)”

노후 관련하여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부모님과 나의 노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음… 이 부분은 냉정하게 답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부모님까지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모두 무너집니다. 당장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더라도, 우선 본인이 먼저 경제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다소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서 안 도와드리는 것은 문제겠지만요.


 


Q. ”신용카드, 꼭 써야 하나요? (임수*님)”

“차칸양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뭘 쓰시나요? (박희*님)”

이 외에도 많은 분께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칸양 님은 어떠세요?


저는 체크카드만 씁니다.(웃음) 예전에는 신용카드도 썼었는데 지금은 다 없앴어요. 신용카드를 쓰면 지출의 시간차가 생겨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10월 1일에 물건을 샀는데, 그 돈이 11월에야 빠져나가는 식이니까요. 반면, 체크카드는 실시간으로 돈이 바로 나가다 보니 돈 관리에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가진 다양한 혜택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혜택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요. 또한 그 혜택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더불어 신용카드를 쓰면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잘 보시면 본인 연봉수입의 1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봉이 3,000만 원일 때 신용카드를 500만 원 썼다면 15%선인 450만 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 15%를 초과한 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공제혜택 보려고 소비를 더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죠.




Q. ’짠테크’로 컨설팅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짠테크인데, 삼성화재 NEWS 독자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컨설팅 팁이 있으실까요?


컨설팅을 하다보면 사람마다 소비성향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생활에, 다른 사람은 식비에, 또 누군가는 자기계발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죠. 일반적으로 수입의 10~15%를 저축이나 투자하는 것이 평균적인데, 여기서 40%를 모으고 나머지 60%만 소비하라고 하면 다들 엄청 힘들어합니다.


이때 소비를 줄이는 요령이 있습니다. 소비항목 중에서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만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뮤지컬 덕후라고 한다면 ‘뮤지컬을 보지 마라’고 하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4편 보던 뮤지컬을 1편으로 줄이고, 나머지 소비 항목들을 더 타이트하게 가는 거죠. 


실제로 컨설팅했던 한 부부가 있는데, 맥주를 무진장 좋아하는 부부였어요. 온갖 수제 맥주부터 시작해서 외국 맥주 등등 물보다 맥주를 더 좋아하는 부부다 보니, 식비의 20%가 맥줏값인 상황이었죠. 이야기를 찬찬히 나누다 보니, 비싼 수제 맥주, 외국 맥주가 아니라 그냥 ‘맥주’ 그 자체를 좋아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소비 패턴을 국산 피처 맥주로 전환하고, 밖이 아닌 집에서 마시도록 유도했는데, 맥주에 대한 만족도는 유지하면서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삼성화재 NEWS를 통해 2018년 한해 차칸양의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를 사랑해주신 많은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년간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쓰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고, 사랑해주셔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더 좋았던 점은, 짠테크를 ‘돈’ ‘경제’ 이야기에서 끝내지 않고, 삶을 대하는 태도, 돈을 바라보는 관점, 행복론, 그리고 개짱이(개미+배짱이) 이야기까지 펼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감사한 작업이었습니다. 


2018년 한해 더욱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2019년에도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삼성화재 NEWS 독자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동안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를 애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차칸양 님께 연락주세요!

 - 차칸양 이메일 : bang_1999@naver.com

 - 차칸양 브런치 : https://brunch.co.kr/@bang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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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형 화재사고,

우리는 과연 나아지고 있는 걸까?



최근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고,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재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만 4천여 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화재사고 중 약 37%에 해당하는 1만 6천여 건의 화재가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머무는 주택, 음식점, 판매점, 그리고 일상 서비스 시설 등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이 곳에서의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고 사망자의 64%에 달한다. 이들 생활 공간이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사업장, 업무시설 등과 같이 규모가 큰 건물들은 건축법, 소방법 등에 의해 화재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다. 또한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도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째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건물 화재와 관련한 현행 법률 체계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진다. 건물 자체의 화재안전은 건축법에서,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과 같은 화재안전 시설은 소방법에서 다룬다.


예전에 비해 화재안전기준, 화재 의무보험(다중이용시설, 특수건물 등) 등에 있어 많은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고시원의 경우, 2009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2009년 11월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문제는 오래된 건물이나 기준 이하의 규모가 작은 시설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위험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크다. 실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물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 시설을 갖추기에는 인력 부족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오래된 고시원들이 여전히 많다.  




또한, 의무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임에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안전의식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가 주로 사는 공간을 살펴보자. 비상계단은 대피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아파트나 백화점, 동네 상가 건물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비상계단은 비상구를 항상 닫아 놓아야 하고, 통로에 장애물을 놓아두면 안 되고, 비상구를 잠그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환기를 위해, 또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어 둔다. 또한, 물건을 둘 곳이 없다며 창고마냥 계단에 짐을 쌓아 두고, 보안을 이유로 비상구를 잠가 둔다. 이는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화재가 인재(人災)로 돌변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화재 위험은 우리의 집, 사무실, 매장 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하려는 손길은 흔치 않다. 우리 집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비상구의 위치는 어디인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재예방 활동의 핵심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불이 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한다. 인명 안전이 최우선, 그 다음으로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이 화재예방의 순서다. 소중한 우리 가족, 친구를 포함하여 나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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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두잔 갖고 뭘 그래? 나 하나도 안 취했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야.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어. 괜찮아.”


술집 주차장 어귀에서 들릴 법한 이야기다. 평소 주량에 비해 오늘은 안 마신 거나 다름없다며 음주운전을 정당화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켠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1.5명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꼴이다. 크고 작은 음주 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매일 100명이 넘는다. (교통사고통계, 2014~2018, 경찰청)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불편함, 소위 ‘근자감’이라 불릴 법한 턱 없는 자기 과신, 그리고 ‘설마’ 하는 안일함이 음주운전을 부추긴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재범률이 약 45%, 3회 이상인 경우도 19%나 되었다. 그야말로 음주운전이 습관이 된 것이다. (경찰청 사고통계, 2016)



▶선진국에 비해 사회 문화적, 제도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체질, 체중,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50ml), 양주나 포도주 2잔(3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후에 측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선진국은 음주운전을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을까?


일본은 2002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단속 기준을 강화한 결과, 이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 감소했다. 스웨덴은 1990년에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2%로 강화한 뒤, 사망사고가 27.6%(1996년 기준)나 감소했다. 독일은 ‘Zero-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혈중알코올농도)’ 법안을 적용, 0%를 기준으로 삼아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치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책임, 그리고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기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에 대한 불이익과 함께 2년 내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등 중과실 경력이 2회 이상 있다면 자동차보험료가 10~20% 이상 할증된다. 또한, 최고 400만 원에 달하는 사고 부담금을 물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음주(무면허 포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 백만 원만 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일정 기간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으나 이는 경찰 신고 없이도 사고처리가 가능해 벌점 관리가 안 되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148조 2항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법원에서 감경조치를 받게 되어 실형 비율은 20% 수준에 머문다. 면허취소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전체의 72%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처벌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등 다각도로 음주운전 대처 중


일찍부터 음주운전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추진해 온 선진국은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 차량 시동을 걸 수 없는 잠금장치 등을 개발하여 다각도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처하는 중이다.


미국 연방법은 21세 미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0.02% 이상으로 적용, 재범자는 1년 이상 운전면허정지, 차량 압수,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번호판(일명 ‘위스키 번호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시 동승자 및 주류 판매자도 함께 처벌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을 인정하여 양형 기준도 높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3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최고 16년이, 캐나다는 15년이 구형된 바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5% 이상인 경우 만취상태로 보고 1급 살인죄로 20년을 집행한 사례도 있다.



처벌 강화, 제도 개선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최근 제대를 4개월 앞둔 청년의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수치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음주운전 재범 기준 3회에서 2회로 조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에 준하여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 100여 명이 발의한 이 법은 초당적인 사안으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에게는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살인과 같다. 그럼에도 일반 운전자나 보행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술 마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기를 바랄 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운전자이기 이전에 보행자, 즉 음주운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적용해야 한다.



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수석연구원



[Copyright 2018. 삼성화재 NEWS All rights reserved.]



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워터마크 적용 사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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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퇴근하던 박삼성 사장. 집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났어요. A지역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A지역 창고라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들과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던 박 사장은 예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화재를 수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박 사장,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박삼성 사장의 머릿속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박 사장은 담보목적물을 ‘B지역 건물 내 분산수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년 후 B지역에서 A지역에 있는 창고로 물건들을 옮겼고, 그 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상 담보목적물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사장은 B지역에 있던 물건들이 A지역 창고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보험목적에 해당함은 물론,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보험 통지의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와 예방이 부쩍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큰 화재 사고가 한 번 일어난 후에는 꼭 화재보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고, 가입할 때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박삼성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몸의 변화,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통지의무는 알고 있지만 화재보험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계약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해당 건물이나 물건을 양도하려고 함 

3.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하려고 함

4.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함

5. 해당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려고 함

6. 해당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함

7. 해당 건물이나 물건에 적용되는 위험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음


안타깝게도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목적물의 위치를 옮긴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후 통지의무와 관련된 다른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손해보험회사인 A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B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A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A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A회사가 B회사의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다23743,23750)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A회사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특별위험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회사는 폐마그네슘을 반입하면서 이를 B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걸쳐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서 B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는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중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에게 통지했다. A는 B보험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C에게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했음을 알렸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는 보험계약 중개자일 뿐 고지∙통지 수령할 권한이 없어 설령 중요 사실을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6년 6월30일 선고 2006다19672,19689)


박삼성 사장님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보험’에 해당합니다. 집합보험은 종류와 수량 및 장소로써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은 ‘B지역 건물 내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건물을 벗어나게 되면 동일한 집합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A지역의 건물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지역 건물에서 A지역 건물로 목적물의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더욱 세밀한 보상 기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대상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사에 직접 변경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증권에 반영하여 박삼성 사장님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요약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을 이전했거나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혹은 수용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험계약 변경 배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변경사항은 반드시 회사에 직접 통지하여 보험 증권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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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생명 공학이 발달하여 인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 요원한 일이다. 기술의 발전을 통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우리에게는 당면한 더 큰 문제가 있다.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연결되어 어쩌면 잘 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 간병'에 관한 이슈가 그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어머니의 뺨을 때렸다. 어머니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온 뒤에야 정신이 들었다. …중략… 그날 나도 모든 기억을 잃고 싶어졌다.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 미쓰우라 신야 著 「엄마, 미안해」 중에서

 

오직 하나뿐인 자식인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 엄마는 내가 죽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나의 죽음은 곧 엄마의 죽음이다. 

 - 오치아이 게이코 著 「우는 법을 잊었다」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8.1%에 달하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나라로 불린다.(일본 총무성 인구 추계, 2018)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노후 간병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도 오래된 일본에서는 간병을 해야 하는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험기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먼 나라 일처럼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도 노후 간병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수많은 연구에서 경고했다시피 우리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하고 대비할 여유가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밀어닥치고 있는 인구 구조 및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는 노후 간병에 따른 지출 증가를 더욱 가속시켜 개인과 국가의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그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발생할 간병 의료 이슈는 경제적 여력이 감소할 베이비붐 세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가적으로도 급격히 늘어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상당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더구나 이런 사안은 사회적인 공감과 정치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진행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가는 닥쳐올 상황에 대비하여 제도의 보완을 서두르고 적정한 재정의 투입을 고려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개인 차원에서도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적어도 본인의 노후 간병에 대비하고자 적극적인 준비를 해두어야 어느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 정도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준비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제 막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와 그 부모 세대를 시작으로,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인 에코 부머 세대(1982~1992년생)에 이르기까지 간병 이슈는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일어날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에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와 달리, 저성장기에 직면한 에코부머 세대와 그 이후 세대에게는 본인의 노후 간병을 위한 대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저출산과 비혼이 증가하는 추세는 개인에게 있어 경제적 여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살핌이라는 보루마저도 냉정하게 앗아가고 있다. 




원론적이지만 그만큼 개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외면하고 싶은 문제의 결론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재테크를 통해 꾸준히 경제력을 키워가려는 노력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은퇴를 했더라도 체력이 되는 한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도 필수다.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산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두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그런 금융 상품들은 장기간 납입이 이루어지고 또 그만큼 장기간 수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후 생활, 노후 의료 자금이라는 목적성에 맞게 운용 주체의 안전성이 수익성만큼이나 중요하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요즘같이 가족 구성원이 몇 안 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한 시대에는 친가나 외가, 처가와 시댁, 혈육에 따른 가족 구성에서부터, 취향이나 취미에 따른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작은 공동체를 통해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여기에 청장년 시절부터 꾸준한 체력 유지와 주기적 검진으로 사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도 빠질 수 없다. 혹시 모를 일이다. 그 와중에 인간 생명 연장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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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워터마크 적용 사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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