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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 기자의 보험 칼럼

'반려동물 천만 시대, 펫보험에도 진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pet)과 경제(economy)를 결합해 ‘펫코노미’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특히 반려동물들이 예방접종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보험상품으로 동물 진료비를 보장받고자 펫보험을 향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펫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커지는 데 반해, 펫보험 상품을 만드는 ‘공급’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박 모 씨(40)는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6살 강아지와 15살 강아지를 키우는 박 씨는 “제대로 보장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보험을 들 의향이 있는데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질환이나 수술을 보장해주지 않으니 의미가 없더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반복적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무릎뼈) 탈구 질환은 대부분 상품의 약관상 보장 내역에서 빠져 있다.


 


연령 제한도 아쉬운 점이다. 최근 한 보험사에서 반려동물이 만 10살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는 했으나, 대부분 상품은 7살 이상의 반려동물은 가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이 병원에 자주 가고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시기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인데 그때는 원천적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히 펫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이지만 펫보험 가입은 2017년 기준 고작 2,600건에 그치는 이유다.


사실 보험사 측에서도 할 말이 있다.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나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까지 보장하도록 펫보험을 만들면 보험사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슬개골 질환 같은 경우 소형견에서는 90% 이상 진단이 나온다. 동물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술이나 치료를 권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령제한 역시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 질병을 일으키고 치료비가 들어가는지 등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보험사로서는 당장 평생 보장을 하는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병원의 ‘적정 진료비용’ 기준이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일례로 반려동물의 치아스케일링처럼 간단한 진료도 10만 원대에서 해결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40만 원대를 넘나드는 곳도 있다. 동물병원의 가격 공시제도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장내역을 넓히기에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 등록률도 낮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쉽다.

 



결국 펫보험에 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려면 이를 연결해줄 여러 토대가 필요하다.


우선,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높여야 한다.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고 상품을 만들 토대가 형성된다.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실손 의료보험에서도 손해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가 같이 노력하는 것처럼, 펫보험에서도 이같은 변화가 요구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와 진료비 표준화를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험사들의 자체 노력도 중요하다. 최근 들어 국내 보험사들도 수의사를 채용하고 보험료, 보장수준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통계를 모으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일례로 일본의 펫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애니콤(Anicom)’이라는 손해보험사는 직접 수의사 100여 명을 고용했다. 이들을 데리고 동물병원에서 올라오는 진료비가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심사했다. 자체 개발한 동물병원용 전자차트시스템을 통해 위험별로 세분화된 보험료율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사 스스로 시장 개척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분명 펫보험 시장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보험사와 정부가 하루빨리 펫보험 상품을 만드는 데 노력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글쓴이: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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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고령화시대, 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제도 개선해야’



취재차 각 분야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조언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노후 생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1층’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2층)ㆍ개인연금(3층)같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75% 수준으로 일본(43%)이나 미국(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앞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긴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이후 금융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가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 상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년ㆍ은퇴설계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만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은 꼴찌를 기록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춰내지 않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별도의 노후 준비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뒤 집값상승만 기다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금자산을 늘려 안정적 노후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은퇴 후 줄어드는 근로소득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노후 준비’ 공식이 대세다. 심지어 은퇴를 앞둔 50대뿐 아니라 3040세대도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실제 이를 ‘연금’처럼 분할해 받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9%(55세 이상)에 불과하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98.1%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매달 지급받아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토록 한다는 연금의 의미가 퇴색된 ‘무늬만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를 퇴직 전에 깨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구입(39.6%)이나 전세자금(22.2%)에 돈을 썼다. 노후생활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거 비용으로 썼다는 의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 연금 가입률도 크게 낮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 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뿐 아니라 미국(47.1%)이나 영국(43.3%)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매년 전방위적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데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리스크가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등 공적 연금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사적 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적 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1.5%)보다도 낮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사적 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캐치업폴리시(50세 이상이 연금 가입 시 한도 외 추가 소득공제 부여)’ 같은 각종 세제혜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분할 수령 땐 연금소득세를 현행(퇴직소득세의 70%)보다 낮추는 등 확실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적 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이중혜택 등 조세형평성이 그 이유지만, 세제혜택 감소로 가입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가가 아닌 개인들의 가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2025년경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빠르게 다가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캐치업폴리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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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안심하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보험 토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포항에서 근무하는 친구 A가 볼멘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며칠 전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의 차량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에 파손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은 면책대상이고, 지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뿐 아니라 건물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진도 거의 겪어본 적도 없는 내가 살면서 지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줄 생각이나 해봤겠어?”


굳이 A의 사례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지진뿐 아니라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도 동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자연재해로 연간 1조3,7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절실해지는 대목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물적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탓이다.


화재보험처럼 물적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천재지변 같은 ‘거대한 위험’은 약관상 면책한다. 만일 ‘지진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 탓에 큰 실효성은 없다. 실제 화재보험(2015년 기준) 계약 152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0.14%에 그친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60%를 넘는다.


 


‘풍수해보험’ 역시 가입률이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지만 2017년 기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농∙어민 외 일반인들의 가입유인이 적은 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서도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에 달했지만 주택 가입률은 24.8%에 그쳤다.


보험은 각종 재해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지만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겪을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를 겪을 경우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일상화되는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도 지진 위험 보장 등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진 보장의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의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지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주택이나 상가 등 재물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장기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진 위험 보장을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요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만의 결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선결 조건이다. 지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을 민간 보험사에 모두 떠넘기지 말고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사가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설립해 민간보험사에 리스크를 나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위험 보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지진 상품 판매를 강요해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성 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여부 등 위험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재의 지진 상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태풍과 집중호우의 시즌이 다가온다. 2016년 경주 지진(9월)이나 지난해 포항 지진처럼 대규모 지진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보험가입으로 각종 재해 피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당국의 의지다. 재해가 발생한 뒤 허둥대며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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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 기자의 보험 칼럼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손보험의 변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 국민의 65%가량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이 실손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곳의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면 두 회사에서 절반씩 보험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중복으로 가입했다는 건 둘 중 하나다. 보험 무식자이거나 아니면 많이 소심하거나. 


이 소심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다. 명색이 보험 담당 기자인 나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다.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건 나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최소한 118만 명이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428만 명)의 25%나 된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현재의 보험 제도가 촘촘하지 못한 탓이다. 회사의 단체실손은 퇴직을 하는 순간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 그때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맞다.


하지만 인생에는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회사를 관두고 실손에 가입하려고 할 때 나이가 들거나 그동안의 병력으로 인해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무보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중대 질병이라도 걸리면 의료비 부담은 노후의 심각한 복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소심한 나와 같은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실손 중복가입을 택했다. 단체 실손만을 유지할 경우 퇴직 후 ‘무보험’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올 하반기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은퇴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 납입ㆍ보장 중지제도를 택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애에서는 곤란한 ‘양다리 전략’이 가능해졌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당국과 업계의 시도 중 하나다.


뿐만 아니다.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4월 출시된 유병자 실손보험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등을 앓는 사람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높았던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출시 열흘 만에 전체 판매건수가 2만1564건을 기록했다.


아쉬운 점은 유병자 실손보험의 판매와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보험사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 당국이 밀어붙인 유병자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발병률이 높은 탓에 위험률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품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선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은 뗐다. 필요한 건 제도의 정착이다. 소비자의 호응과 관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정책 당국의 의지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다.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는 선심성 혹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그 혜택을 소비자가 누릴 있도록 해야 한다. 



글쓴이: 중앙일보 경제부 하현옥 기자. 은행과 보험 등 생활에 밀착한 금융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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