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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1 연말 송년회 시즌, 대리운전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연말을 앞두고 송년회, 망년회 등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달력이 꽉 채워져 있으시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지면서 거리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쉽게도 대리운전의 형태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대리운전자만 차에 남겨진 상황에서 사고 발생! 보험 처리 가능할까?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김삼성 씨는 송년회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업체에 일일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김삼성 씨에게 사정이 생겨 잠시 하차하고 차량 이동을 부탁하게 되었어요.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차량을 혼자 운행하다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리운전업체는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포함)'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상처리를 요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 김삼성 씨가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면책사유인 '탁송(남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보내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위 사고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는데요. “대리운전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의뢰의 대상,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적절하며, 의뢰인의 동승여부만으로 대리운전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삼성 씨가 도중에 하차했다고 해도 통상의 대리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 김삼성 씨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편리한 대리운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다음의 3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세요! 만약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 등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의 소속이 아닌 일회성으로 개인이 직접 대리운전을 진행할 경우에는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가 났을 경우라도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둘째, 통상의 대리운전과는 달리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시켜야 해요.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는 '통상의 대리운전'만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에 미리 이 사항을 알려줘야 별도로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파견해 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별로 대리운전, 탁송 등의 특약 관련 약관이 상이하므로, 보상 여부는 사고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의 대리운전 목적을 확인한 후에 운전에 응해야 합니다. 차량의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탁송'의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보험으로는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기사 본인이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운전에 응해선 안되며, 다른 대리운전기사로 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도 이러한 유의사항은 모르셨을 텐데요. 앞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똑똑하고 안전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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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필 홍보P, 18-041호,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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