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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알못(보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상식]은 알쏭달쏭한 보험 상식을 고객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삼성화재와 하나씩 알아볼까요?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자녀를 계획하고 있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배 속의 아기를 위해 태교에 공들이고, 육아 고수들의 비법을 알고 싶어 하실 텐데요. 무엇보다 좋은 엄마가 되는 중요한 조건은 ‘건강한 엄마’가 아닐까요?


특히 임신은 평소와 다른 호르몬 분비와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여성에게 예상치 못한 임신질환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에요.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보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모르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보알못’을 위해 임신과 보험에 대한 상식을 함께 알아 볼 거니까요 :)



▶고령 임신이 늘어나면서 임신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요!



요즘 취업이나 결혼이 늦어지면서 산모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6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평균 출산 연령은 31.6세이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전체의 29.4%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2007년)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13.1%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상승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죠.


고령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임신성 당뇨, 입덧,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임신질환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산이나 임신질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임신질환,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임신과 관련한 질환으로는 개인의 기존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난 그럴 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임신중독증이나 심한 입덧, 임신성 당뇨 등은 발병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발병한 임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존의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게다가 요즘은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질환으로 입원해야 하면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입을 수 있지요.


이런 경우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엄마맘에 쏙드는>으로 준비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입원일수 제외)’를 비롯한 다양한 산모 보장 특약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거든요.



▶현명한 엄마의 비결, <NEW 엄마맘에 쏙드는>으로 준비해요!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질환은 보장하지 않았으나 최근 늦은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흐름에 따라 예비맘과 태아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지난 2015년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입원일수 제외)’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입원일수 제외)' 담보는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하고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임신중독증,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 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입원비의 80%까지 보장합니다. 또 많은 산모가 걱정하는 임신중독증을 보장하는 ‘임신중독증 진단비’(최초 1회에 한함) 보장도 있습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삼성화재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입원일수 제외)' 특약은 사회의 흐름에 맞춰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담보하고 소비자의 편익성을 증대하는 등 독창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당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기도 했어요. 지금은 삼성화재 어린이보험(자녀보험) <NEW엄마맘에쏙드는>에서 많은 예비맘이 선택하는 인기 담보 중 하나에요.

 


삼성화재 어린이보험(자녀보험) <NEW 엄마맘에 쏙드는>은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입원일수 제외), 엄마임신∙출산질환수술비, 엄마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 임신중독증 진단비 등 임신 기간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태아도 미리 실손입원의료비(출생 이후 보장)에 가입할 수 있고, 엄마도 임신 중 다양한 위험에 대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아이는 물론, 산모의 위험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엄마맘에 쏙드는>으로 대비하세요! 출생 시 위험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고, 질병까지 함께 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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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쁜 마음이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두려움도 느껴질 텐데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러 조언을 듣는 것으로는 단단히 대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이와 엄마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현명하게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삼성화재실손의료비보험도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보험업계 공통으로 보험료가 1년을 주기로 변경되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15년 만기 후 재가입시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및 만기금은 이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34호,'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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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현 의학박사의 증상으로 알아보는 질병 상식

11편 ‘머리가 아파요’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있으세요? 스트레스가 많으시다고요? 두통은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인구의 70~80%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겪는다고 해요. 두통이 생기면 뇌출혈은 아닌지, 뇌 안에 혹(뇌종양)이 생긴 것은 아닌지 겁이 나지요? 이처럼 심각한 병이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두통’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두통에도 종류가 있나요?



두통이라고 하면 십중팔구는 긴장성 두통 또는 편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오후로 갈수록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 띠를 두른 듯 짓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대개 머리 전체가 아프지만 종종 머리 한쪽이 아플 때도 있어요. 목 뒤나 어깨가 무겁고 뭉친 것 같으며 누르면 아프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바로 내 얘기 같다고요?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이 주로 느끼는 두통이지요. 피곤하거나 골치 아픈 일이 많아도 생겨요.


편두통은 친숙한 이름이지요. 이름처럼 주로 한쪽 ‘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쪽머리가 아프다고 모두 편두통은 아니에요. 편두통은 갑자기 머리가 울리면서 속이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한 번 시작된 두통이 몇 시간 동안 가거나 3일씩 가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심하지 않다가 점점 심해집니다.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서 밝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 아프기도 합니다.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어 생리 주기에 따라 편두통이 생기는 반면에 임신이나 수유 동안에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편두통이 생기기 전 조짐(전구 증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앞에 불이 번쩍이거나 지그재그 선이 보이기도 하고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입술, 얼굴, 손가락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기도 하고요. 귀가 울리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2. 다른 두통도 있나요?


 

군발성 두통은 1%도 안 되는 드문 질환인데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심한 두통이 반복되지요. 중간에 두통이 없는 기간도 있고요. 아무런 조짐 없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 몇 분 만에 최고로 아프지요. 통증이 눈이나 관자놀이 주위부터 시작해 한쪽 머리만 아픕니다. 아플 때 눈이 벌겋게 되고 눈물, 콧물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합니다. 한 번 아프면 15분에서 3시간까지 가고 하루에도 여러 번 아플 수 있어요. 술 마시면 두통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혈압이 약간 높으면 대개 증상이 없지만 아주 높으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식은땀이 난다면 콩팥 위쪽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혈압을 올리는 물질(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는 혹(갈색세포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일부가 부풀어 커진 뇌동맥류도 두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뇌동맥류가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두통이 심합니다.


물론 교통사고처럼 머리를 부딪히거나 다쳐도 머리가 아프겠지요. 감기처럼 열이 나도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뇌에 염증이 생기는 뇌수막염, 뇌농양에서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져도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약은 부작용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때문에도, 잠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이 자도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머리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요. 축농증(부비동염), 눈에 생기는 녹내장, 머리 주위에 대상포진이 생겨도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 관절이 원인인 경추성 두통도 있고요. 이 외에도 두통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3. 어떨 때 꼭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두통이 아주 심하거나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질 경우, 팔다리 마비 등이 동반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증상이 있으면 꼭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4.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두통은 긴장성 두통 또는 편두통이라고 했죠.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은 증상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CT(컴퓨터단층촬영) 또는 MRI(자기공명영상)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두통이 있을 때 CT, MRI 등 뇌를 확인하는 영상검사를 하는 경우는 혹시나 뇌종양이나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같은 것이 두통의 원인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대개는 두통이 매우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 영상검사를 하지요.


뇌혈관을 보다 잘 보기 위해 MRA (자기공명혈관조영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 두통이 없어도 건강검진 MRA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될 때가 종종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뇌동맥류의 크기가 작으면 평소 두통을 못 느끼죠. 따라서, 두통이 있어 MRA를 했는데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고 이것이 반드시 두통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머리가 아프면서 열이 나고 목덜미가 뻣뻣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등에서 척수액을 뽑아내는 검사(뇌척수액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탈출증)가 의심되면 목 주위 X선 또는 MRI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화살표가 뇌 MRA에서 혈관이 부풀어진 뇌동맥류

(안지현 저. 건강검진 사용설명서)



5. 두통은 어떻게 치료하지요?


대개는 약(두통약, 진통제 등)으로 해결하지요. 긴장성 두통, 편두통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두통이 잦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그냥 약을 사 먹기보다 제대로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두통의 종류에 따라 잘 듣는 약이 다를 수 있으니 처방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요. 임시방편으로 처방 없이 약을 자주 먹으면 약물남용으로 이어지고 수시로 머리가 아픈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편두통은 시원하고 어두운 조용한 방에 누워 쉬면 좋아지고요.

 


하지만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해요. 한숨 푹 자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할 때 그냥 좋아지겠지 하고 누우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두통이 심해서 눕거나 엎드려 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위사람이 깨워보니 의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머리 안에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생기면 응급으로 뇌수술을 합니다. MRA로 우연히 뇌동맥류를 발견했을 때 부풀어 오른 뇌혈관의 크기가 작으면 치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지만, 크기가 크면 언제라도 터질 수 있으니 미리 뇌동맥류 부위를 막거나 묶는 시술을 권합니다.


뇌 안에 종양이 있으면 수술 또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합니다. 뇌종양은 처음부터 뇌에서 생긴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에 있던 암이 뇌로 퍼진(뇌전이) 경우도 있어요.



6. 평소에 머리가 안 아프게 할 수는 없을까요?



편두통 환자에게 평소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긴장성 두통에는 독서, 명상, 마음챙김 같은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명상과 마음챙김을 주제로 하는 책을 찾아보면 방법도 나와 있고 독서도 되니 좋겠네요.


특정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아픈 사람은 그때그때 잘 메모했다가 그런 음식은 피합시다. 가령 포도주, 치즈를 먹으면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술, 커피(카페인 음료)도 적당히 마시는 게 좋겠지요. 끼니를 거르거나 너무 적게 먹어도 머리가 아프니 허기가 지지 않도록 해요. 적당한 운동, 적당한 수면은 머리를 상쾌하게 해 주지만, 늦잠은 곤란해요.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로 잠 못 자고 머리 아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붑니다. 광고 카피처럼 여러분이 머리가 아픈 건 열정적으로 산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이 가을, 잠시 열정을 내려놓고 휴식으로 두통을 날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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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통계청, 2014)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라고 불릴 만큼 조용하면서 강하게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지금부터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요법 실천을 통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 고혈압의 기준과 발병 원인은?

 


지난해 대한고혈압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성인 중 32%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해요.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이지만, 증상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 치료율은 13.8%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고혈압을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을 알아보기 전, 심장의 펌프작용에 따른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가장 높아지는 압력이고, 확장(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가장 낮아지는 압력입니다. 고혈압은 18세 이상 성인의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 혈압이 120/80mmHg(수축기 혈압/확장기 혈압) 미만임을 볼 때 혈압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1mmHg(밀리미터 머큐리): 수은 기둥을 1mm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압력)

 



고혈압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은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본태성(1차성) 고혈압입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가족력과 음주, 흡연, 비만, 식습관, 고령,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심리적 요인이 고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질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고혈압은 특히 짜게 먹는 식습관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본태성 고혈압을 제외한 10%는 신장 질환이나 부신 종양 등 원인 질환에 의한 2차성 고혈압입니다. 이 경우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유발하는 합병증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특별한 증세가 없어 방치하기 쉬운데 비해 높은 치사유을 보이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이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도 증상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고혈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이미 병세가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러한 이유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른답니다.


대표적인 고혈압 합병증으로는 뇌졸중,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합병증 중 하나로,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발생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2~4배 높다고 해요. 고혈압을 방치하면 지속적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심부전을 유발해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갑작스레 시력이 떨어지는 고혈압성 망막증이나 신장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가족력까지 있다면?

 


고혈압은 생활습관병인만큼 가족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비슷한 생활습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짜게 먹는 식습관,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공유함으로써 고혈압의 위험에 함께 노출된 것이죠.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 환자보다 고혈압 발병 위험성이 2.2배 높다고 합니다.(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2005) 이를 염두에 두고 온 가족이 함께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혈압을 낮추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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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알아보기

 


약물치료보다 생활요법이 더 중요한 고혈압!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혈압을 조절하고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답니다. 먼저 비만일 경우 반드시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조깅,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운동 시작 전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운동과 운동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식습관 개선도 필수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에서 벗어나 저염식을 하고, 과일, 채소, 생선 등을 많이 먹어야 해요. 또, 금연과 절주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참고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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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김삼성 씨는 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중이었던 김삼성 씨는 보험청약서 내용 중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란 항목에서 ‘아니오’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얼마 후 백혈병에 걸린 김삼성 씨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김삼성 씨가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했으니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판례요약: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해 가입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삼성 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2010다25353)



여기서 잠깐!


2010년 대법원 판결(2010다25353)이전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보험계약 해지권도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4년에 상법을 개정(법률 제12591호 일부개정 2014.05.20)하여 고지의무와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본 판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가?



김삼성 씨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은 건 과연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할까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이 유효할지, 아니면 무효가 될지는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는 가능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리면 그 자체로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참고해야 할 법조항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정의한 상법 제655조입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651조와 상법 제655조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까요?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간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계약 해지를 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를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비록 김삼성 씨가 보험계약 당시 고혈압 약을 투약하고 있었던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이후 김삼성 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한 사실 사이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보험청약서 상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해 계약을 한 김삼성 씨의 중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적법·유효하다는 결론을 최종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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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김새나 말투, 행동까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 가족! 먹는 모습, 웃는 모습, 자는 모습까지 참 많이 닮았죠. ‘혹시 아픈 것까지 닮으면 어떡하나’ 걱정되시나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족력 질환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력이란?



고혈압이나 암과 같은 질병은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서 같은 병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바로 가족력 때문이죠.


‘가족력(家族歷)’이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3대에 걸친 직계가족 가운데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가 2명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로, 할아버지가 고혈압 환자였는데 본인도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가족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흔히 부모가 앓았던 병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력은 유전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유전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현상이지만, 가족력은 유전을 포함하여 형제, 자매 등 혈연 사이의 잘못된 생활습관 공유로 생기는 모든 영향을 아우릅니다. 



▶가족력을 부르는 잘못된 생활습관



가족력은 흔히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물려주는 경우와 특정 질병이 발생하는 생활습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후자의 경우가 가족력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부모가 음식을 짜게 먹거나 야식을 즐기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식습관 외에도 흡연이나 과음,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 가족 안에서 같은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가족력 질환, 어떻게 대처할까?


1) ‘가족력 가계도’로 가족력 질환 파악하기



우리 가족에게 가족력의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우선 어떤 가족력 질환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겠죠? 가족력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력 가계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가족력 가계도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가족 3대를 그리면 됩니다. 부계와 모계를 동일한 범위로 그리고, 3~4촌의 친척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다음 가족 구성원이 앓았던 질병과 흡연, 음주,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작성해보세요. 완성된 가계도를 보면 우리 가족이 어떤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명절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가계도를 개정함으로써 서로의 건강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점검할 수도 있어요. 



2)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가족력 예방하기



가족력 가계도를 통해 가족력이 의심될 경우,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암과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가족력 질환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식습관을 포함해 흡연, 과음, 운동 부족의 습관을 개선하여 저염식, 금연, 절주, 운동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가족애도 싹틀 거예요. 



3) 삼성화재 가족력 컨설팅으로 든든하게 보장받기



“내게도 가족력 질환의 위험이 있을까?” 걱정된다면 ‘삼성화재 가족력 컨설팅’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력 컨설팅은 고객의 가족력을 분석하여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보장 가입이 적절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의 크기와 범위를 제안하는 보장 컨설팅입니다. 지금, 삼성화재 RC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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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족력을 확인하는 이유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가족력 가계도를 그려 서로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더 나은 생활습관을 실천하며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