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포항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지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건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예방 및 피해 보상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가입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풍수해보험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삼성화재와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진도 보상되는 풍수해보험이 나온다면?

위 사진은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당시 붕괴된 아파트를 촬영한 것인데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자연재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기억하시나요?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5.4)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을 속수무책으로 망가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재앙일지라도 든든하게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풍수해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풍수해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장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삼성화재 RC가 직접 답하는 보험 FAQ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Q1. 풍수해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풍수해보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이 보험은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만든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비율이 다름). 덕분에 국민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이었으나, 올해 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되어 혜택을 받게 되었답니다. 주택∙온실의 경우 가입자 계층에 따라 총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는데요. 단, 소상공인(풍수해보험Ⅳ)의 경우 총 보험료의 34~92%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합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 계약체결도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 가기 (클릭)

Q2. 풍수해보험은 어떤 피해를 보상하나요?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해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이 보상하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동산 포함)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은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피해를 보상하고,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은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등 골조 피해와 비닐 파손(비닐 파손 특약 가입한 경우만)을 보상해드립니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피해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이외에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피해는 반드시 보험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풍수해보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가 심각할 때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만으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은 파손 정도에 따라 일부만 정액으로 지원되지만,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매우 적은 편이지요.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침수 피해를 제외하고는 주택소유자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풍수해보험은 ‘세입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보상 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드립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 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되기도 해요.

Q4. 풍수해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풍수해보험은 시설물의 종류와 가입방식에 따라 5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Ⅰ(주택∙온실)과 풍수해보험Ⅴ(온실실손형), 풍수해보험Ⅵ(소상공인 상가∙공장), 지자체에서 단체로 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Ⅱ(주택∙세입자동산), 개별/단체 가입이 모두 가능하고 실손비례보상이 특징인 풍수해보험Ⅲ(주택)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Ⅴ과 풍수해보험Ⅵ은 각각 5개, 2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입니다.

Q5. 모든 주택, 온실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단, 법령에서 등재를 의무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함) 또는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장치 등은 제외됩니다.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미등재 합법주택: 재산세 납입 증빙으로 가입 가능)

또한, 풍수해보험 주택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이어야만 합니다. 임차인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이죠.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세입자동산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소유자는 주택 및 동산 담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4년부터는 주택은 80%형이 추가되어, 70%, 80%, 90%형 등 3종류로 가입이 가능하며, 동산은 90%가입형만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첫걸음, 풍수해보험! 정부의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올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겠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은 물론, 멀리 사시는 부모님 댁도 가입해 드리면 풍수해 피해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올여름도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험 필수 안내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22호,'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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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안심하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보험 토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포항에서 근무하는 친구 A가 볼멘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며칠 전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의 차량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에 파손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은 면책대상이고, 지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뿐 아니라 건물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진도 거의 겪어본 적도 없는 내가 살면서 지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줄 생각이나 해봤겠어?”

굳이 A의 사례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지진뿐 아니라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도 동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자연재해로 연간 1조3,7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절실해지는 대목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물적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탓이다.

화재보험처럼 물적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천재지변 같은 ‘거대한 위험’은 약관상 면책한다. 만일 ‘지진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 탓에 큰 실효성은 없다. 실제 화재보험(2015년 기준) 계약 152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0.14%에 그친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60%를 넘는다.

‘풍수해보험’ 역시 가입률이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지만 2017년 기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농∙어민 외 일반인들의 가입유인이 적은 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서도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에 달했지만 주택 가입률은 24.8%에 그쳤다.

보험은 각종 재해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지만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겪을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를 겪을 경우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일상화되는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도 지진 위험 보장 등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진 보장의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의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지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주택이나 상가 등 재물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장기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진 위험 보장을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요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만의 결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선결 조건이다. 지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을 민간 보험사에 모두 떠넘기지 말고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사가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설립해 민간보험사에 리스크를 나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위험 보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지진 상품 판매를 강요해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성 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여부 등 위험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재의 지진 상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태풍과 집중호우의 시즌이 다가온다. 2016년 경주 지진(9월)이나 지난해 포항 지진처럼 대규모 지진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보험가입으로 각종 재해 피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당국의 의지다. 재해가 발생한 뒤 허둥대며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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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단비라고 마냥 좋아하기만 해선 곤란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장마전선과 3호 태풍 ‘난마돌’이 겹치며 남부지방 등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처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집중호우, 태풍이 닥치기 전에 주택과 농가, 사업장 등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일찌감치 대비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 대표적인 방법인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Q.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네, 맞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그해 예산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입자는 8~4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지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 다음 중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재난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산불’입니다. 풍수해보험에서는 위 이미지에서 언급된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의 파손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태풍 ‘차바’가 불어 닥쳤을 때 제주의 한 온실은 철재 구조체가 파손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온실은 다행히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약 77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개인이 290여만 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48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차바’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약 3,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다양한 재난에 대해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사례 출처 : 국민안전처 2017 풍수해보험 리플릿 - 보험금 지급사례)

Q. 태풍 북상 뉴스를 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이삼성 씨,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 저지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삼성 씨는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보험사에 연락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만약 이삼성 씨가 살고 있는 주택이 태풍 ‘난마돌’로 인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는다면, 이삼성 씨는 이번에 가입한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삼성 씨는 이번 피해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에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약일 기준으로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니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가정(주택)에서는

-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기

- 지붕과 문틈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덮고 단단하게 묶기

- 집 안팎의 하수구 및 배수시설이 막히지 않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기

- 오래된 축대, 담장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기

-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등을 준비하기

▷농가에서는

- 배수로를 깊이 파거나 정비하기

- 임시 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어놓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급경사 지역을 미리 둘러보고 접근을 막기

▷사업장에서는

- 배수시설 및 양수기 등 응급대책에 필요한 수방 물자를 비축하기

- 취약요인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하기

(참고 :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털)

미리 철저히 대비한다면 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보장받는 풍수해보험을 포함하여 꼼꼼한 사전 점검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