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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은퇴를 앞둔 근로자라면 ‘내 퇴직급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는 노후 준비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혹시 퇴직급여가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퇴직연금으로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 퇴직연금이라면 이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퇴직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2005년 도입된 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



▶ 퇴직금? 퇴직연금?



참 헷갈리는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 간단히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보통 퇴직할 때 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퇴직급여’가 맞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늘고 있는 것이죠.



▶ 퇴직연금, 왜 필요한가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40여 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근속연수 1년당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관리하다가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퇴직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적법하게 쌓지 않는 등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할 퇴직금이 위협받게 되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어요.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퇴직금을 유용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노후생활을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확대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해요. 사업주라면 꼭 알아두셔야겠지요? :)



▶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의 외부, 즉 사외에 적립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두 제도는 퇴직금 수령액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퇴직 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제도는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 현재 월평균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박사원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이용할 때 624만 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를 이용할 때 612만 원과 투자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1)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납입금 전액이 손비 인정되어 사업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납할 수 있고, 월납, 분기납, 연납, 수시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요. 납입내역이 증빙되고 제도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퇴직부채에서 해방된다는 점이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입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입장을 들어봤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살펴봐야겠죠?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회사 장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납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400만 원까지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 퇴직연금 가입 후 삼성화재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 홈페이지 퇴직연금제도 소개 바로가기 (클릭)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홍보P, 제19-003호, '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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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고령화시대, 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제도 개선해야’



취재차 각 분야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조언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노후 생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1층’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2층)ㆍ개인연금(3층)같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75% 수준으로 일본(43%)이나 미국(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앞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긴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이후 금융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가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 상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년ㆍ은퇴설계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만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은 꼴찌를 기록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춰내지 않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별도의 노후 준비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뒤 집값상승만 기다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금자산을 늘려 안정적 노후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은퇴 후 줄어드는 근로소득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노후 준비’ 공식이 대세다. 심지어 은퇴를 앞둔 50대뿐 아니라 3040세대도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실제 이를 ‘연금’처럼 분할해 받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9%(55세 이상)에 불과하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98.1%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매달 지급받아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토록 한다는 연금의 의미가 퇴색된 ‘무늬만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를 퇴직 전에 깨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구입(39.6%)이나 전세자금(22.2%)에 돈을 썼다. 노후생활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거 비용으로 썼다는 의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 연금 가입률도 크게 낮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 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뿐 아니라 미국(47.1%)이나 영국(43.3%)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매년 전방위적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데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리스크가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등 공적 연금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사적 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적 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1.5%)보다도 낮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사적 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캐치업폴리시(50세 이상이 연금 가입 시 한도 외 추가 소득공제 부여)’ 같은 각종 세제혜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분할 수령 땐 연금소득세를 현행(퇴직소득세의 70%)보다 낮추는 등 확실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적 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이중혜택 등 조세형평성이 그 이유지만, 세제혜택 감소로 가입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가가 아닌 개인들의 가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2025년경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빠르게 다가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캐치업폴리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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