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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24 달라지는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 알고 운전합시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규입니다! 최근 교통안전과 관련해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요. 안전 운전을 위해 달라질 교통법규를 숙지해야겠지요?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걸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첫 번째,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확대 추진

 

 

전통시장 주변은 참 복잡해요. 게다가 이용하는 손님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일까요? 전통시장 주변 교통안전 법률 개정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희수 의원이 발의한 가운데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갔어요.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우선 지정 대상은 7,583개소 중 678개소로 10%에도 못 미쳐 지정률이 낮은 실정인데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은 법정 지정 시설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규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인데요.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서 지정한 시설 외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시설 주변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규정 노인 보호구역 지정 보다 실효성을 더 높이고 있는 셈이지요. 

 

 

달라지는 교통법규 두 번째, 

치매등급 보유자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가 10.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4.8%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전체 사고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치매환자 3,36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체제에 따르면, 치매 등급 판정을 받고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해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 및 전면허판정위원회 심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개정안은 치매 등급이 있는 사람을 모두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치매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도 포함시킵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세 번째,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 탄 어린이 중상사고 시 학원 폐쇄

 

끊임없이 발생하는 통학버스 사고를 막고자 정부에서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8월부터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설학원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중상'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발표 했어요.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개정된 조항은 오는 8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무엇보다 사람 중심, 사람 조심을 해야 하죠~

달라진 교통안전 법률 잘 숙지하시고 늘 안전 운전하세요.


자료 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http://sts.samsungf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