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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기 기자의 자동차 칼럼

'내 차, 추석연휴 전에 이것만은 꼭 예방 점검하자!'



최근 각종 자동차 결함 사고가 크게 늘면서, 자동차 정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정비는 크게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정비’와 고장이 발생한 뒤 고치는 ‘사고 수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환절기를 앞두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 자동차도 고장나기 전 예방 정비를 하면 더욱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추석연휴 때엔 ‘셀프 예방정비’를 통해 내 차의 안전을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



① 냉각수 보충은 필수! 4만 ㎞ 넘었다면 교체

 

▲엔진 왼쪽에 투명색 용기의 냉각수 보조탱크가 자리했다 ⓒ폭스바겐


최근에 자주 발생했던 자동차 화재사고 때문에 소비자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보통 엔진을 포함한 배기장치의 주요 부품은 적게는 500°C, 많게는 900°C 이상의 강한 열을 내뿜는다. 이 떄, 열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역할을 주로 냉각수가 맡는다. 통상 보닛을 열면, 엔진 왼쪽에 냉각수 보조탱크가 있다. 반투명 플라스틱 용기 안에 초록색, 또는 적색의 냉각수가 들어간다.


보조탱크의 표면을 보면 ‘MAX’와 ‘MIN’ 등 두 개의 눈금이 표시돼 있는데, 냉각수의 양이 두 눈금 사이에 있어야 안전하다. 만약 ‘MIN’보다 아래에 있다면, 혼자서도 간단하게 보충할 수 있다. 


 


냉각수는 물과 부동액의 비율을 1:1로 맞춰 넣는데, 여름엔 증류수나 수돗물로 조금 채워도 무방하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다시 부동액의 비율을 높이는 게 좋은데, 이는 외부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을 때, 냉각수가 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액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영하 20°C 이전에도 냉각수가 얼 수 있다.)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액을 구입한 다음, 물과 1:1 비율로 섞어 수시로 적정량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냉각수가 부족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기억하자. 


그렇다면 냉각수는 적정량을 보충해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 


정답은 No! 냉각수도 엔진오일처럼 한계가 있는데, 주행거리가 약 4만~5만㎞에 이르렀다면, 냉각수 전체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경우, 셀프정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에어컨 필터는 6개월마다 한 번 교체

▲ 에어컨 필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현명하다 ⓒ보쉬


보통 제조사가 권장하는 에어컨 필터 교체 주기는 1년에 한 번, 또는 주행거리 1만 ㎞마다 한 번이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교체주기를 6개월에 한 번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에어컨 필터 성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쓸 경우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 세기가 절반 이상 감소하며, 실내 미세먼지 농도도 급증한다. 반면, 에어컨 필터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할 경우, 자동차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60% 이상 줄일 수 있다. 


에어컨 필터는 교체 방법도 간단하다. 정비소에서 교체하려면 공임비용이 추가되는데 반해,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한 뒤 스스로 교환하면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도 아끼는 셈이다. 


먼저 동승자석(조수석) 글러브박스를 연 뒤, 박스 안쪽 양면에 자리한 고정핀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벌린다. 그 다음 안쪽에 있는 필터를 꺼내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된다.



③ 타이어 공기압은 34psi가 적절

 

ⓒ미쉐린타이어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여러분의 타이어는 안녕했는지 모르겠다. 여름철에는 도로 표면이 뜨겁기 때문에 타이어의 공기압이 팽창하고, 기온이 낮은 가을과 겨울에는 공기압이 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기압이 적정 수준에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기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게 되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주행 중인 타이어 표면에 물결 같은 파동이 생기면서, 타이어와 노면의 접지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상태로 계속 달릴 경우, 제어 불능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타이어도 빨리 마모시키게 된다.


타이어 공기압의 권장 정도는 34psi로 가까운 타이어샵이나 셀프세차장, 주유소 등에서 점검할 수 있으니,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추석 연휴 전에 미리 체크할 것을 추천한다.



④ 배터리 점검도 필수

 

▲ 자동차 배터리는 통상 엔진 오른쪽에 자리했다 ⓒ폭스바겐


최근 차량 내 블랙박스를 장착한 소비자가 늘면서,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도 단축되고 있다. 미리 체크해두지 않으면, 연휴 직전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 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배터리 점검 방법은 간단하다. 보닛을 열면 보통 엔진의 오른쪽에 배터리가 자리하는데, 윗면에 투명 플라스틱 커버 속을 들여다보면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배터리의 상태가 표시된다.


초록색이면 배터리 상태가 좋다는 뜻이며, 노란색이면 조만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빨간색은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보통 배터리의 수명이 다해가면, 스타트 모터의 힘이 떨어져 시동이 힘차게 걸리지 않고, 계기판이나 실내 등 차체 내 전기 장비의 빛이 약해지는 전조증상을 보이니 평소 유심히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 고장의 원인 가운덴 부품의 결함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운전자의 문제도 더러 존재한다. 위의 4가지 항목만 잘 체크해두어도 추석 장거리 운전을 앞둔 내 차를 더욱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콘텐츠는 집필가의 의견으로, 삼성화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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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8편

욜로 vs 절약, 무엇이 옳은가



2018년 초 어느 저녁, 생각지도 않은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방송작가였습니다. ‘응? 방송국에서 내게 무슨 용무가 있는 거지?’ 궁금한 마음에 메일을 열어 보았습니다. 메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 소비는 무엇인가’에 대해 기획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소비생활 키워드가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였다면, 하반기 급상승한 키워드는 <영수증>이라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초절약 생활’일 텐데요. 소비의 양극 성향이 동시에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약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소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취재를 통해 ‘짠돌이’ ‘짠순이’ 생활을 하는 다양한 분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절약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행복한 짠돌이’가 존재할까요? 행복한 절약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절약의 법칙이나 소비의 법칙이 있는 건지, 《불황을 이기는 월급의 경제학》에서 설명하신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작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취재를 거듭하면서 힘들게 절약하여 자산을 모은 여러 사람들에게 던졌던 ‘지금 행복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는 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이유가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들은 잘못 살아온 걸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이번 기획의 출발점은 절약과 소비, 그리고 행복의 상관관계를 찾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욜로 vs 절약, 무엇이 옳은가

 


그녀는 먼저 2017년 상반기의 욜로 열풍과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영수증>의 절약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욜로는 미래는 복잡하고 어려우니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현재의 삶에 집중하자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젊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아낌없이 소비합니다.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다면 언제든 카드를 꺼냅니다. 심지어 빚까지 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자 젊음에 대한 보상, 그리고 만족, 기쁨,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수증>으로 대표되는 절약 트렌드는 프로그램 세트 뒤편의 대형 액자에 쓰인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쓰면서 살아야죠. 물론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예능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희화화시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온전히 대비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을 반복하는 거고요.


제 말을 듣고 있던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절약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포기해야 하는데, 절약하면서 현재까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절약은 소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 위의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행복한 짠돌이가 되는 법

 


저는 자신 있게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현재까지 행복하게 살 방법이 분명 있다고 말했죠. 단, 다음과 같은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 자신만의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가 준비되어야 한다

둘, 자신만의 행복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최경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경자란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의 줄임말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돈에 의해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즉 ‘생활비+α’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경자의 수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의 경우 65세 기준으로 월 200~250만 원(현재가치 기준) 정도 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제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사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400~3,000만 원 정도로써, 만약 당신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분명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연금만 남아 있게 될 텐데, 연금으로만 월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은 절대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월 200~250만 원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경우 100만 원만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약간 부족한 감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받거나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도 충분히 절약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집 월 생활비는 약 150만 원+α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죠. 부부만 사냐고요? 아닙니다. 아들, 딸 포함하여 넷이 삽니다. 물론 아이들은 스무 살이 넘어 더 이상의 사교육비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 대학 학자금이 들어가지만(둘째는 취업을 했습니다), 2년만 더 부담하면 교육비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현재 이렇다는 말은 앞으로 더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월 1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제 생활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최경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경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약과 투자를 열심히 실천하면 되지만, 이 행복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 다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뿐, 이 또한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씩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먼저 알려드리자면, 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를 실천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을 뿐 이는 여러 경제학자에 의해서도 증명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경자’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9편과 10편에 보다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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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지방의 한 공항 출국장 게이트 부근에서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40km/h)의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과속하여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운전자 A씨가 상당한 감경조치를 받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B씨가 신호위반을 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운전자 B씨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범죄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이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인데도,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상대적 경감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2년부터 시행됐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다. 


또 피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및 12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교특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구약식(求略式) 기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백서》, 376면, 법무연수원 2007) 법 제정 이전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교특법 이후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할 돈이 있으면 ‘특례’라는 이름 아래 예외를 적용받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과실로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를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교특법 제정의 한 배경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과실치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특법’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대책 회답서, 2018.7)


이렇듯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이 되어버린 교특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교특법은 제정 당시 형법의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청와대 재가를 얻어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이듬해 고급 공무원의 자가운전 방침을 앞두고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직위 해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일부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자동차보급 역시 크게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에서 자동차산업 진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도, 교통사고 범법자 양산을 막고자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반대 의견을 냈고, 교특법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나 위헌 결정 시도가 있었던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특법은 40년 가까이 살아남아 오늘날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 이 중 40% 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로 2015년 기준 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다.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7년 교통사고통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2018.7월 세미나) 교특법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만들어 법의 최소한 역할인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법과 함께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명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많은 사고와 함께 교특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교특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부터 매달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주 의원 측은 20대 국회 기간인 2020년 4월까지 교특법을 폐지하여 대체입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82년 당시에는 교특법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를 충분히 구제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일부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던 법일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우리 사회는 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또한, 누구나 자동차 운전을 하면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대체입법을 통해 교통사고의 빠른 처리, 교통사고 가해에 대한 범죄 억제 효과, 적합한 처벌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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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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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고령화시대, 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제도 개선해야’



취재차 각 분야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조언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노후 생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1층’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2층)ㆍ개인연금(3층)같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75% 수준으로 일본(43%)이나 미국(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앞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긴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이후 금융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가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 상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년ㆍ은퇴설계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만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은 꼴찌를 기록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춰내지 않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별도의 노후 준비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뒤 집값상승만 기다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금자산을 늘려 안정적 노후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은퇴 후 줄어드는 근로소득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노후 준비’ 공식이 대세다. 심지어 은퇴를 앞둔 50대뿐 아니라 3040세대도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실제 이를 ‘연금’처럼 분할해 받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9%(55세 이상)에 불과하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98.1%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매달 지급받아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토록 한다는 연금의 의미가 퇴색된 ‘무늬만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를 퇴직 전에 깨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구입(39.6%)이나 전세자금(22.2%)에 돈을 썼다. 노후생활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거 비용으로 썼다는 의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 연금 가입률도 크게 낮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 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뿐 아니라 미국(47.1%)이나 영국(43.3%)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매년 전방위적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데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리스크가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등 공적 연금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사적 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적 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1.5%)보다도 낮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사적 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캐치업폴리시(50세 이상이 연금 가입 시 한도 외 추가 소득공제 부여)’ 같은 각종 세제혜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분할 수령 땐 연금소득세를 현행(퇴직소득세의 70%)보다 낮추는 등 확실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적 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이중혜택 등 조세형평성이 그 이유지만, 세제혜택 감소로 가입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가가 아닌 개인들의 가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2025년경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빠르게 다가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캐치업폴리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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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교육은 얼마나 시키세요? 저도 기본만 한다고 하는데 

교육비 나가는 것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해요. 

대출 갚느라 바쁘고, 그렇다고 애들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내 노후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4050세대는 인생에서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주기를 살펴보면, 2030세대는 여러 가지 실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돈과 일에 대한 나름의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라 할 수 있죠.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독립하기까지 12년간의 자녀 학령기를 거쳐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인 4050세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사회에서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가계소득 또한 최고 수준에 근접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규모가 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녀교육비, 대출상환, 향후 자녀의 대학등록금 준비, 나아가 노후준비 등 여러 재무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큽니다. 자녀의 성장에 맞춰 집을 넓혀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됩니다. 


따라서 4050세대는 재무목표에 따라 저축과 지출, 부채상환 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교육비에만 집중적으로 지출하게 되면 노후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한 후 다른 목표 자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각 목표에 맞는 저축 투자를 해나가는 ‘가로저축’을 해나가야 합니다. 


4050세대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기 전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인생 전반기에 힘차게 달리느라 무리를 한 신체의 건강도 살펴야 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규모가 커지는 시기지만 지출도 많아지므로 자산을 잘 관리하여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4050세대의 재무설계에서는 다음의 4가지 인생 목표에 대한 점검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녀 교육비 마련



자녀교육비 준비를 위해서는 자녀교육을 어디까지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가정마다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비는 생활비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에서 몇 %를 교육비로 지출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봅니다.


안민석 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받아 공개한 전국 사립초등학교 1인당 평균 교육비 현황(2013년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사립으로 보낼 경우 연간 교육비는 평균 716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의 경우는 무료입니다. 즉, 어떤 학교를 보낼지에 따라 가계경제 계획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행할 경우도 방과 후 학교의 수업을 이용할지,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지에 따라 크게는 3배 이상의 교육비 차이가 납니다. 자녀 학원비, 개인 교습비 등은 가정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34만 7천원을 지출하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8만 3천원, 중학생이 38만 4천원, 고등학생이 45만 3천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사교육비처럼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고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4년제 일반대학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원 정도이지만 국·공립과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대학교에 진학하는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교육자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을 준비하려면 우선 얼마가 필요한지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 지금부터 매달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어떤 금융상품을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보고 필요한 저축액을 확인해보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의 현재 등록금을 확인합니다.

※대학등록금 정보 검색하기: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academyinfo.go.kr)

(2) 대학입학까지 남은 기간을 생각해보세요. 

(3) 이 기간에 대학 등록금이 몇 %나 변동이 될지 고려해보세요.

(4) 자녀 대학입학 시기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록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다음엔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저축액을 계산해야겠죠?


(5) 남은 기간 저축한다면 예상되는 수익률을 고려해 보세요.

(6) 저축금액 계산 시 금융계산기를 활용합니다. 금융계산기는 각종 은행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7) 이 기간에 필요한 등록금액을 저축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주택 확장하기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집을 늘려야 하거나, 등·하교 및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둘 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으므로 주택자금을 미리 모아두지 못했다면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자녀교육비, 노후자금 마련 등 다양한 인생의 목표를 위한 준비도 함께해야 하므로 계획 없이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사기 위해 미리 계획하고 여유 있게 자금을 마련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한참 뒤가 아닌 몇 년 뒤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살 계획이라면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를 빌려도 괜찮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출상환과 현재 생활의 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대출금액의 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대출금액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대출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DTI)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의 상담 시 본인의 소득흐름 등 재무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시세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LTV)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LTV 70% 및 DTI 60%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물의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40여개 지역)에는 LTV 및 DTI 를 10%p 낮췄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LTV, DTI 40%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는 30%, 실수요자의 경우 5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노후준비하기



흔히 ‘노후준비’라고 하면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돈’ 이전에 자신이 희망하는 노후의 모습을 생각하고 구체화 시키려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귀농하여 텃밭을 일구며 공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지, 살아왔던 곳에서 손자 손녀를 돌봐주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것인지, 시니어타운에 들어가고 싶은지, 각각 삶의 모습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귀농하는 경우 은퇴자금의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사전에 귀농 학교를 다니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도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좀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시니어타운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총자산의 변동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4050세대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든든한 노후자산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자녀 결혼자금 등 들어갈 돈도 만만치 않은 시기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은데 돈은 쉽게 모이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3가지 항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지원과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한 갈등입니다. 앞으로 자녀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미리 부부가 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50대 가정은 자산의 77%가량이 부동산입니다.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동 발표) 이러한 50대는 아파트 평수를 넓혀 가며 재산을 불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 자산화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 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 50세 이상은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투자자 현황’, 한국예탁결제원) 짧은 시간에 노후자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거나 투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기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 분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민간 은퇴연구소가 은퇴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202만원,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 302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자료 인용) 반면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은퇴 후 월평균 최소생활비를 168만원, 적정생활비를 246만원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노후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가구 간, 지역 간, 개인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직접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생활패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노후자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생각해보세요.


 


▶넷째, 건강보장 보완하기



4050세대가 될 때까지 보험을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한 비율은 약 81.6%에 달하고, 이 중 40대가 92.1%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2년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가입자현황’, 보험개발원, 2014년) 4050세대는 자녀의 보험료 또한 납입하고 있을 테니 중년 가계의 대부분이 보험료로 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좀 어려워지면 당장 효용을 느끼지 못하는 보험이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목적자금을 만들거나 아이들 교육비로 쓴다면 옳은 선택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대만큼 보험이 필요한 나이대가 있을까요? 보험 해지 후 아프기라도 하면 보험에 아예 가입 못 하거나, 종전과 동일한 보장을 할증된 보험료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고객이 아플 때, 다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은 무작정 해약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가입 내역을 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리스크가 적은 부분의 담보가 너무 고액으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 평생 사망보장을 고액으로 받기 위해 보험료를 과하게 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커나갈 때이기 때문에 가장의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경제적인 타격은 덜할 수 있죠. 그래서 복층 설계를 통해 60세까지 높은 사망보장, 70세까지 자녀 결혼자금을 보탤 수 있는 사망보장, 그 이후에는 정리를 위한 자금 2천만원 정도로 조정한다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동안 건강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의 차이가 8년 정도 납니다. 인생 말미 8년간은 아프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인데, 이 시기에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보장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후의료비 지출액이 매년 17.1%씩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36.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장과 간병보장 등의 보장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1) 인생의 목표에 맞는 4050세대의 목적자금을 확인하자

주택확장, 자녀교육비, 노후생활비, 노후의료비 등 목표를 구체화 하고, 금액을 산출하여 실행계획을 세운다.


2) 자녀교육비, 결혼자금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자

가족들과 자녀교육비, 결혼자금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자. (예: 자녀교육비는 대학 4년간 학자금 지원, 결혼자금은 5천만원 기준 등)


3) 주택확장 시, 적정 수준의 대출을 받고 상환플랜을 만들자

주택확장 시 대출이 필요할 경우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의 대출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환플랜을 만든다. 

주택확장 시에 자기자본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타인자본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LTV와 DTI 기준을 감안한 대출금액 산정과 상환 계획을 만들자.


4) 은퇴 시 사용할 생활자금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자

은퇴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본 3층 보장제도를 검토하고, 소득 중단 시 당장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연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마련해보자.


5) 건강보장을 잘 갖췄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

아프기 전,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연금과 마찬가지로 의료비도 3층 보장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보장 + 실손보장 + 생존보장(진단비, 장애, 요양 등)을 적절히 갖췄는지 살펴보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빨리 손보자.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누구보다 멋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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