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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충돌사고! 과실 판단은? [스마트한 판례읽기]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피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경이었고 날씨도 맑았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가 주차구역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 더보기
블랙박스로 봄 <우회전 중 충돌사고> 운전 중 우회전할 때 가장 오랫동안 주시하는 방향은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접근해오는 차량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사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우회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잊어선 곤란합니다. 사고는 모든 방향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먼 곳에서 오는 차량에만 신경 쓰다 코앞에 있는 보행자나 차량을 시야에서 놓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전하는 ‘우회전 중 충돌사고 주의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잠깐! 오른쪽도 쳐다보세요 버스를 따라 우회전을 할 생각이었던 운전자. 버스의 움직임에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왼쪽에서 차량이 진입하는지에만 관심을 쏟았는데, 아뿔싸! 버스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정차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