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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은퇴를 앞둔 근로자라면 ‘내 퇴직급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는 노후 준비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혹시 퇴직급여가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퇴직연금으로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 퇴직연금이라면 이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퇴직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2005년 도입된 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



▶ 퇴직금? 퇴직연금?



참 헷갈리는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 간단히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보통 퇴직할 때 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퇴직급여’가 맞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늘고 있는 것이죠.



▶ 퇴직연금, 왜 필요한가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40여 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근속연수 1년당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관리하다가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퇴직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적법하게 쌓지 않는 등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할 퇴직금이 위협받게 되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어요.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퇴직금을 유용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노후생활을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확대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해요. 사업주라면 꼭 알아두셔야겠지요? :)



▶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의 외부, 즉 사외에 적립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두 제도는 퇴직금 수령액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퇴직 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제도는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 현재 월평균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박사원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이용할 때 624만 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를 이용할 때 612만 원과 투자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1)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납입금 전액이 손비 인정되어 사업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납할 수 있고, 월납, 분기납, 연납, 수시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요. 납입내역이 증빙되고 제도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퇴직부채에서 해방된다는 점이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입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입장을 들어봤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살펴봐야겠죠?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회사 장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납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400만 원까지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 퇴직연금 가입 후 삼성화재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 홈페이지 퇴직연금제도 소개 바로가기 (클릭)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본 안내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홍보P, 제19-003호, '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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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안심하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보험 토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포항에서 근무하는 친구 A가 볼멘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며칠 전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의 차량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에 파손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은 면책대상이고, 지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뿐 아니라 건물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진도 거의 겪어본 적도 없는 내가 살면서 지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줄 생각이나 해봤겠어?”


굳이 A의 사례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지진뿐 아니라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도 동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자연재해로 연간 1조3,7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절실해지는 대목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물적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탓이다.


화재보험처럼 물적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천재지변 같은 ‘거대한 위험’은 약관상 면책한다. 만일 ‘지진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 탓에 큰 실효성은 없다. 실제 화재보험(2015년 기준) 계약 152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0.14%에 그친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60%를 넘는다.


 


‘풍수해보험’ 역시 가입률이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지만 2017년 기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농∙어민 외 일반인들의 가입유인이 적은 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서도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에 달했지만 주택 가입률은 24.8%에 그쳤다.


보험은 각종 재해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지만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겪을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를 겪을 경우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일상화되는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도 지진 위험 보장 등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진 보장의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의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지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주택이나 상가 등 재물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장기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진 위험 보장을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요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만의 결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선결 조건이다. 지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을 민간 보험사에 모두 떠넘기지 말고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사가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설립해 민간보험사에 리스크를 나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위험 보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지진 상품 판매를 강요해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성 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여부 등 위험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재의 지진 상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태풍과 집중호우의 시즌이 다가온다. 2016년 경주 지진(9월)이나 지난해 포항 지진처럼 대규모 지진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보험가입으로 각종 재해 피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당국의 의지다. 재해가 발생한 뒤 허둥대며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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