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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의 꿈을 가진 30대 초반의 B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16년 친구가 하던 음식점을 인수게 되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었고, 2016년 한해 5천만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적자로 고민하던 B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친이 경영하시는 제조법인의 주주였던 B씨에게 2016년 한해 동안 3천만원의 현금배당이 부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되니 자신도 세금이 늘어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편으론 음식점에서 발생한 결손을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오히려 배당소득 수령 시 원천 징수된 15.4%의 소득세 등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삼성화재 담당 RC를 통해 FP센터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금융소득 종합과제 & 소득세 절세 1편>에서 종합과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B씨의 사례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세액계산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


거주자가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이때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다르게 Gross-Up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 제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특례제도를 알아두면 절세 전략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 및 세액공제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이중과세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단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후 법인이 세후 소득을 배당하면 다시 주주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 Gross-up 제도입니다.




위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법은 주주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에 합산(Gross-up)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ross-up이 가능한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일 것

- 주주의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


즉, 외국법인 배당이나 펀드로부터의 배당,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은 위 요건에 위배되므로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씨의 사례의 경우, 위 계산식을 통해 Gross-up 금액을 계산하면, 1백1십만원(= Min[3천만원, 1천만원(=3천-2천)] * 11%)이 구해집니다.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세액계산 특례 (비교과세)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몇 가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세액계산을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산출세액(①)을 보면 금융소득에 대해 2천만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산출세액(②)은 금융소득이 전액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최소한 부담해야 할 세액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만약 비교산출세액을 통해 비교과세 하지 않는다면 당초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보다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B씨의 경우처럼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경우는 위 계산식에 의해 최소한 분리과세 되는 만큼의 세액은 부담하여야 하므로 애초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절세 팁을 추가하자면, B씨의 부친법인 지분을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각각 6억과 2천만원 이내에서 증여를 실행하고 배당을 나눠 받는 걸 권장합니다. 향후 음식점의 경영이 정상화 되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산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자금출처 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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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2016년 7월 본인 명의의 저축성 보험이 10년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2억 5천만원(납입보험료 원금 10억원 + 이자 2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은행이자소득 1천만 원과 배우자의 펀드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1,500만원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A씨의 머릿속에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융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 액수면 대체 올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걸까?’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 A씨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삼성화재 FP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답니다.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마냥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둘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 액수 역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종합과세를 절감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으로 살펴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 양도소득 등 총 8가지입니다. 이들을 다루는 대표적인 제도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음연도 5월에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종합과세’입니다. (퇴직, 양도소득은 나머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아래의 표를 통해 금융소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금융소득은 다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과 ‘종합과세대상’으로 나뉩니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재분류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내용


정부정책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시 아래의 표에 나온 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걸 추천합니다.




앞서 소개한 A씨의 경우,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사항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절세전략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A씨처럼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운용하거나, 금융소득을 배우자와 적절히 분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연간 2천만원)을 부부가 각자 활용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현명하게 회피해 절세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선 구체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특례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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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은 아직 소득이 적고 향후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소비와 현명한 급여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소비∙저축 습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20~30년 후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회초년생 때 가입하면 유리한 보험과 알아두면 좋을 절세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장성보험 우선 가입하기



사회초년생 Y씨(30세)는 작년 첫 월급날 학교 선배의 권유로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보험료 부담도 되고 결혼자금도 필요해서 변액보험을 해지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Y씨의 사례는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고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곤란해진 경우인데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구성된 보장성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도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 시 연 100만 원까지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즉 12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에는 연 1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은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비 특약이 아닌 (단독형) 실손의료비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8.4월 실손보험 개정 내용 알아보기 (클릭)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하기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 기능이 없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예금범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계좌에 넣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반면,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소비 이상으로 충동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연체 시에는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어요. 


한 가지 더, 체크카드는 사용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로 연말정산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총급여 25% 초과 시 소득공제율 :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300만 원 한도)



연금저축보험으로 절세 전략 짜기

 


가입만으로도 수익률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절세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은 연간 납부 금액 400만 원 한도로 납부금의 최대 16.5%(지방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해보면, 400만 원에서 16.5%를 곱한 66만 원가량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총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지방세 포함)의 비율로 최대 52만 8천 원가량을 납부했던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 납입액을 합해 연 700만 원까지이고, 단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 공시이율이 금융사별로 대략 2%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재테크가 따로 없겠죠? 


연금저축은 자신의 소득이 중단될 경우 또는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인 만큼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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