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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낮 12시경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자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의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판례요약: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책정했습니다.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의 잘못이 크지만, 자전거 운전자 역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행위 및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넌 행위를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고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자전거 사고의 90%가 ‘차대차’ 사고인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4,937건, 사망자는 25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자전거 교통사고의 약 90%가 ‘차대차’ 사고란 점과 맞물려 생각하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차와 자전거가 충돌했는데 어째서 ‘차대차’ 사고인 걸까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로교통법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용어설명 중 ‘자전거’ 항목을 보면 자전거에 대한 해석이 상황에 따라 엇갈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탑승한 채 도로를 달릴 땐 ‘차’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닐 땐 ‘보행자’로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엔 ‘횡단보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당신, ‘보행자’ 실격입니다 


파란 불이 켜진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의 공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파란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진입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은 거의 전적으로 차량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자전거는 엄연히 ‘차의 일종인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행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를 잘 지켰더라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조항에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인정 받아 과실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돌아본 자전거 과실 원인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달리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15% 또는 20%의 과실을 부담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유형 및 당시 정황에 따라 과실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저 수치를 맹신하는 건 곤란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실제 판례들을 통해 자전거의 과실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A씨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가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일단 정차하거나 감속 및 제동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에 접근,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바로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보행자 신호등의 표시에만 유의한 나머지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 확인을 태만히 하고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간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임을 지적하며 A씨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B씨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달리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C씨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C씨는 급제동하며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그를 뒤따라오던 D씨 역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E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며 진입한 택시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E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과 중간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E씨의 과실을 65%로 책정했습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피해자에게 손해의 20%를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한 게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는 점 역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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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발목을 잡던 미세먼지가 사라진 요즘, 화창한 날씨 아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 야간 또는 주말마다 한강 일대가 수많은 인파와 자전거로 장관을 이루는데요. 특히 운동 삼아, 취미 삼아, 자전거를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풍경을 볼 때마다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자전거로 인한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4년 새 1.5배 늘었고, 사망자 수도 매년 280여 명에 달하는 등 관련 사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0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함께 해요. 안전한강!’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이 캠페인은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펼쳐졌는데요. 삼성화재 임직원 자전거 동호회 블루휠즈(Blue Wheels)*도 행사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참여했답니다.


*삼성화재 블루휠즈(Blue Wheels)란?

2012년 만들어진 삼성화재 임직원 자전거 동호회 블루휠즈는 임직원들의 친목 도모 외에도 산간벽지의 초등학생에게 자전거 안전교육, 교통안전 체험학습 등을 매년 2차례씩 실시해오면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마침 캠페인 당일이 블루휠즈의 정기모임이 있는 날이라 ‘함께 해요. 안전한강!’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참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답니다. 평소 자전거 타기를 즐겨 하신다면 아래에 소개해드릴 행사 현장을 함께 둘러보시고, 자전거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도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의나루역 인근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프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삼성화재 블루휠즈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 관계자들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삼성화재 블루휠즈 부스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많은 시민이 방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을 통계자료로 제공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구체적인 자전거 사고 증가 수치를 보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실제로 목격하지 않는 이상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체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수치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간접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뿐 아니라 삼성화재 블루휠즈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운전자의 정상적인 주행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일으키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장의 무기 두 개가 준비되었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음주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자전거를 운행해보는 체험입니다. 음주 농도에 따라 어지럼증세를 비슷하게 유발해주는 특수 제작된 안경을 착용하고 실제로 자전거를 주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정상적인 주행이 힘들다며, 실제 음주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체험 프로그램은 동일한 안경을 착용하고 과녁에 공을 던져 맞추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가한 시민들이 힘껏 던진 공이 과녁 너머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 블루휠즈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공을 회수하러 다니느라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휠즈 회원들이 자전거 운행과 관련된 도로교통법규와 그에 따른 안전한 도로 주행 방법,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구 착용법, 수신호 및 비상 상황 대처법 등을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께 안내해드리는 학습 프로그램도 시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초여름을 무색하게 할 만큼 후끈거리는 날씨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캠페인 부스를 찾아와 자전거 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 삼성화재 블루휠즈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자전거 안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 전자 벨, 헬멧을 비롯해 물통, 팔토시 등 자전거 액세서리까지 포함한 알찬 구성의 경품이었어요.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이 안전한 여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답니다. 




건강과 사교활동에 도움되는 건전한 레저 수단이자 유용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하지만 자전거는 그 즐거움과 유용함만큼이나 많은 책임과 위험이 뒤따릅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사고에 준하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자전거를 운행한 운전자 본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안전 장구를 항상 착용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삼성화재 블루휠즈가 현장에서 전해드린 자전거 안전수칙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며 건강하고 유익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