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기 기자의 자동차 칼럼

<자율주행차, 기술보단 윤리문제 풀어야>

최근 우버(Uber)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미국 피니스 인근의 템페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현지시각 3월 19일, 커리 로드(Curry Road)와 밀 애비뉴(Mill Avenue)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 씨를 친 것. 그는 사고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이 사고 이후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우버는 한때 국내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차가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우버의 기사가 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일일기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버 차량을 호출하고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택시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드라이버 입장에선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택시 업계의 반발과 ‘카**택시’와 같은 비슷한 서비스가 출범하면서 반쪽짜리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우버는 더 큰 꿈을 품고 있다. 바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다. 우버가 진행하고 있는 ‘기사가 없는 무인택시’ 사업은 고객이 운전자와 마주할 필요도 없고 ‘바가지요금’을 탓할 필요도 없다. 컴퓨터가 알아서 최단경로 찾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버는 스웨덴 볼보자동차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미국 피츠버그와 샌프란시스코에서 XC90 자율주행 시범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지붕에 자리한 라이다(Lidar) 센서와 카메라 장치가 각종 교통정보와 주변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행한다. 물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우버 소속의 운전자가 탑승한다. 그러나 운전은 오롯이 차가 직접 한다.

이를 통해 우버는 토요타 등 굵직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미 구글(Google) 등 쟁쟁한 자율주행 업체와 대결하기 위해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자율주행의 기술수준은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5단계로 나눈다. 레벨 0은 수동 운전. 레벨 1은 단독기능 자동화, 레벨 2는 통합기능 자동화다. 레벨 3은 조건부 자율주행이며 레벨 4는 궁극의 100% 자율주행이다. 현재 자동차가 품고 있는 소위 ‘준자율주행’ 장비는 레벨 2 수준이며, 아우디가 일부 레벨 3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우버의 기술은 레벨 4다.

탄탄대로처럼 보였던 우버의 미래에, 이번 사고로 진한 먹구름이 드리웠다. 현재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언론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깥에서 길을 건너던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해당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우버는 모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

이를 두고 보행자를 감지 못 한 시스템의 잘못인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인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갖추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많은 여론이 우버를 ‘살인자’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술적 숙성도’가 아니다. 풀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이 수두룩한 탓이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자. 2023년의 나는 자율주행차를 사서 뒷좌석에 앉아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 가던 트럭에서 무게 1t(톤) 이상의 철재가 “우루루” 쏟아져 나왔다. 그대로 부딪히면 내 차는 종이 짝처럼 찌그러질 뿐 아니라 내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다. 사고위험을 감지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오른쪽 차선으로 회피해 사고를 모면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때, 오른쪽 차선에선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오른쪽으로 회피하면,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내 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나를 살리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를 칠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를 살리고 철재와 그대로 충돌해 나를 죽일 것인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가해자는 자율주행차를 만든 자동차 제조사 책임인가? 아니면 뒷좌석에 탑승한 내 책임인가. 만약 자전거 운전자를 죽인다면 가해자는 나인가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인가.

우버를 포함한 수많은 업체가 오는 2020년을 기점으로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불과 2~3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대처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우버의 교통사고는 해당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들을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우버의 사고차량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고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 잘못인가? 일부 언론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책임으로 이번 사고를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제조사들의 자율주행 기술 시험과 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덕분에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투자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ACEA)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가 자율주행 시대의 서막을 여는 동시에 앞으로 업계에 참고할만한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차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은 앞서 가정한 자율주행차 사고를 대비해 법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자율주행차에 탄 사람이 책임이다. 영국은 사고 시 우선 보험사가 사고처리 비용을 지급한다. 그러나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시대, 기술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앞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의 논의가 더욱 시급하지 않을까.

※ 본 콘텐츠는 집필가의 의견으로, 삼성화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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