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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RC가 직접 답하는 보험 FAQ> #8. “우리집에 불이!” 화재보험 최근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사고 뉴스가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택, 회사, 산불, 자동차 등 불이 난 장소도 다양하지요. 비극적인 화재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내게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인데요. 화재 위험을 대비한 보험이 점점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에 보험 FAQ를 통해 ‘화재’와 관련한 보험 상식을 알아보도록 해요. :) Q. “우리집만큼은 평소 조심하는 만큼, 화재 걱정 안 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몇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시나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총 44,178건의 화재가 발생해 2,197명의 인명피해(사망/부상 등), 약 5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하루 평균 121건의 화재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것이.. 더보기
임차건물 화재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는?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피해를 입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이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및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례요약: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