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만’은 딱 한 잔에서 그치지 않는다. 또,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나쁜 버릇은 ‘딱 한 번만’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재현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생각을 한다. 혹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좀 더 강력하면 어떨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겐 없는 해외의 무시무시한 음주운전 관련 법안을 살펴보려 한다. 

1. 윤창호법의 시작, 그리고 반 년 

지난 2018년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상병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과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국민 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이 주목 받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여론은 뜨거웠고, 그만큼 관련 법안도 빠르게 발의됐다. 그 해 11월,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단속 및 처벌 기준)

그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보다 강화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도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다.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음주단속 적발 시 면허취소 기준은 3회에서 2회로 줄고,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적용했다. 이에 맞춰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효과도 있다. 이 달까지 전국 일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개정법 적용 전보다 19%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단속과 적발의 빈도도 늘려가고 있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 등 기존보다 엄격해졌다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발률은 50%가 넘는다. 음주운전에 걸려도 엄격한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단 얘기이기도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907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346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사망사고가 줄었다 해도 음주운전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2. 음주운전하면 시체를 닦는다? 세계의 독특한 처벌 규정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실제로 많은 국가가 음주운전과 관련해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독특한 처벌 규정도 많다. 

우리나라처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뒤따르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시체 닦기, 30km 걷기, 신문 1면 신상 공개 등 엄격하면서도 독특한 처벌을 내리는 나라도 많다. 

터키의 음주운전자는 술이 깰 때까지 걸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가량 떨어진 외곽으로 데려간다. 운전자는 그곳에서 스스로 집에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없도록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 따라 온다. 결국 술이 깰 때까지 걷는 수밖에 없다. 

시체를 닦는 곳도 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높은 태국의 얘기다. 자신의 음주운전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주하도록 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택한 것. 음주운전자들은 영안실 청소, 시신을 닦고 옮기는 등의 영안실 봉사를 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엄격한 나라 중 하나가 브라질이다. 술 한 잔이 아니라 단 한 방울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1%여도 50만원의 벌금과 1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복지가 가장 앞섰다는 북유럽 국가도 음주운전에 관대하지 않다. 술 자체에 관대하지 않은 핀란드는 심지어 술주정에도 처벌을 내린다. 술주정하다가 세 번 적발될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핀란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한다. 덴마크 역시 한 달 치 월급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 경매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다. 

러시아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한화 약 5000만 원의 벌금,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은 베트남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각각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하여도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인 0.08%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자에 공개적 망신을 주는 나라도 있다. 호주는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신문에 대문짝하게 내건다. 중국은 만취운전일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기는데, 이 때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뤄진 판례가 있다.

상상도 못했던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반복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처벌 규정이 그에 응당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볼 법한 일이다. 

※ 본 콘텐츠는 집필가의 의견으로, 삼성화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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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두잔 갖고 뭘 그래? 나 하나도 안 취했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야.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어. 괜찮아.”

술집 주차장 어귀에서 들릴 법한 이야기다. 평소 주량에 비해 오늘은 안 마신 거나 다름없다며 음주운전을 정당화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켠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1.5명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꼴이다. 크고 작은 음주 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매일 100명이 넘는다. (교통사고통계, 2014~2018, 경찰청)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불편함, 소위 ‘근자감’이라 불릴 법한 턱 없는 자기 과신, 그리고 ‘설마’ 하는 안일함이 음주운전을 부추긴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재범률이 약 45%, 3회 이상인 경우도 19%나 되었다. 그야말로 음주운전이 습관이 된 것이다. (경찰청 사고통계, 2016)

▶선진국에 비해 사회 문화적, 제도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체질, 체중,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50ml), 양주나 포도주 2잔(3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후에 측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선진국은 음주운전을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을까?

일본은 2002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단속 기준을 강화한 결과, 이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 감소했다. 스웨덴은 1990년에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2%로 강화한 뒤, 사망사고가 27.6%(1996년 기준)나 감소했다. 독일은 ‘Zero-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혈중알코올농도)’ 법안을 적용, 0%를 기준으로 삼아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치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책임, 그리고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기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에 대한 불이익과 함께 2년 내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등 중과실 경력이 2회 이상 있다면 자동차보험료가 10~20% 이상 할증된다. 또한, 최고 400만 원에 달하는 사고 부담금을 물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음주(무면허 포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 백만 원만 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일정 기간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으나 이는 경찰 신고 없이도 사고처리가 가능해 벌점 관리가 안 되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148조 2항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법원에서 감경조치를 받게 되어 실형 비율은 20% 수준에 머문다. 면허취소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전체의 72%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처벌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등 다각도로 음주운전 대처 중

일찍부터 음주운전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추진해 온 선진국은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 차량 시동을 걸 수 없는 잠금장치 등을 개발하여 다각도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처하는 중이다.

미국 연방법은 21세 미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0.02% 이상으로 적용, 재범자는 1년 이상 운전면허정지, 차량 압수,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번호판(일명 ‘위스키 번호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시 동승자 및 주류 판매자도 함께 처벌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을 인정하여 양형 기준도 높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3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최고 16년이, 캐나다는 15년이 구형된 바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5% 이상인 경우 만취상태로 보고 1급 살인죄로 20년을 집행한 사례도 있다.

▶처벌 강화, 제도 개선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최근 제대를 4개월 앞둔 청년의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수치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음주운전 재범 기준 3회에서 2회로 조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에 준하여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 100여 명이 발의한 이 법은 초당적인 사안으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에게는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살인과 같다. 그럼에도 일반 운전자나 보행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술 마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기를 바랄 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운전자이기 이전에 보행자, 즉 음주운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적용해야 한다.

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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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량 탑승 시,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까지도 안전띠를 필수로 매야 합니다. 고속도로만이냐고요? 아닙니다. 시내 일반도로까지 자동차에 탔다면 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량 이동을 할 경우, 운전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2018년 9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두 달간의 홍보, 계도 활동 기간을 가진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대표적인 변화 다섯 가지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려요!

▶ 하나,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한정하여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소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꺼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전띠 착용은 이름 그대로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경찰청,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연구)

이렇게나 중요한 안전띠이지만,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답니다. 게다가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다른 동승자에게 충격을 가해 동승자의 사망 확률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3만 원, 동승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면 6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단,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안내를 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대상

강변을 따라 유유히 달리는 자전거를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해지곤 하죠. 가끔 술을 마시고 위태롭게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도 있어 아슬아슬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태로운 자전거 음주운전.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는 술이 세서 괜찮다”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 장비를 반드시, 혹은 가끔 착용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머리상해 비율이 8~17%까지 줄어들면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모를 꼭 써야 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셋,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나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확대하는 법은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원래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용수 설비 근처에는 주차는 금지 구역이었는데요. 이제는 잠시 차를 세워두는 정차 역시 금지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인명 구조를 위하여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시설인 만큼, 소방시설 주변은 꼭 비워주세요.

▶ 넷, 경사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3단계를 꼭 지켜주세요!

첫째, 주차 브레이크 

둘째, 바퀴 아래에 벽돌이나 돌과 같은 고임목 받치기

셋째, 차량의 바퀴는 길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를 향하도록 핸들 돌려놓기 

경사로 미끄럼 방치 조치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다섯,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의 수는 무려 7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잠깐!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을, 무인단속이나 캠코더 영상 단속 등으로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잊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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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교통법규 관련 질문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세요’라고 답했지만, 올해 9월부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니 이를 어기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교통사고 치사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시행 예정일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올해 9월부터는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해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 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던 조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9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8년 9월부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제한되므로 9월 이후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납된 금액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9월부터는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꼭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시 과실 20%가 기본 책정됩니다. 

단, 시내버스 등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긴 어려운 차량일 경우와 특별한 환자, 임부 등은 예외로 취급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주정차 특별금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지역 대비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화재 진화 작업을 방해해온 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의 얌체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차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각해보면 굳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항들 아닐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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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수 1000명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이슈들을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익숙한 한자성어로 바꿀 수 있다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을 고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올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송년 모임에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하면서 술잔을 기울이실 테니까요. 

술자리가 줄을 잇는 12월과 1월! 그만큼 음주 관련 사고도 다른 시기와 비교해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 해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할 정도로 국가에서 매우 신경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잡힌 만큼, 절대 음주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양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0.1% 미만이어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이나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니 절대 측정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32,585건이 발생하여 3,450명이 사망하고 24만 명이 부상했으며, 단속건수는 약 127만 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8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및 추가 예방대책이 절실합니다. 

통계자료를 만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거나 주간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침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일본과 스웨덴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효과적으로 범죄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단속기준 강화법을 시행한 후 제도개선 후 5년 만에 사망사고는 48.7%가 감소했고 2007년부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1%로 떨어지는 등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유럽 복지 선진국 스웨덴은 일찍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이른 시기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단속 역사만큼이나 ‘Vision Zero(교통사고 제로화)’, ‘Alcolocks(시동 잠금장치 제도)’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자 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업체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게 되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되거나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내야 하고, 음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잔밖에 안 마셨어’ ‘난 아직 멀쩡해’ 음주운전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본인은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순간의 판단을 그르친 대가는 대인 및 대물피해, 도로교통법 위반, 보험료 증가 등의 악재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입니다. 이동할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요청해 꼭! 음주운전의 위협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보험 상품 필수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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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홍보P, 제17-031호, ’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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