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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7편

내 인생 10년 계획 세우기



▶비로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다


6편에서 살펴본 1년 부자 프로젝트를 통해 직장인 A 씨가 맞이하게 될 변화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상환액이 3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빚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더불어 최종 상환 시기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A 씨의 총대출액은 8,00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월 30만 원(연 360만 원)씩 상환할 경우 무려 22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환액을 110만 원(연 1,320만 원)으로 증액하면 6년 안에 충분히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되죠. 22년과 6년,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째, 대출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내야 하는 이자 금액 또한 줄어듭니다. 현재 A씨는 월 25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110만 원씩 대출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에 맞춰 이자 금액도 줄어들게 되죠. 3년 후에는 이자 금액이 월 25만 원에서 절반가량(약 1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줄어든 이자 금액 13만 원을 다시 대출원금 상환에 보탬으로써, 더 빨리 대출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겠죠. 빚 증가의 악순환이 아닌, 빚 감소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셈이죠.

 


마지막 변화는 적응입니다. 지출을 줄여 살아보면 처음엔 그야말로 정신적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그 시기에는 저 또한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지출을 줄이는 고통을 다른 재미로 전환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야식을 시키는 대신, 아빠가 나서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야식 레시피를 찾아 간단한 요리에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은 시식과 더불어 품평회를 하는 거고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가 가정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행복이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돈 없이, 혹은 적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가치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STEP 4. 10년 장기 경제플랜 수립하기


STEP 1~3에 이어 마지막 4단계는 10년 장기 경제플랜을 수립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10년이라고 하면 난감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1주일 뒤의 일도 예상하기 어려운데 10년이라니 까마득하죠.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1년 부자 프로젝트를 10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년 장기 경제플랜은 딱 한 번만 작성해보면 됩니다. 그 한 번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작성해본 사람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10년 장기 경제플랜을 세우게 될 경우, 향후 자신의 유동자산, 부동산 규모뿐 아니라 부채와 그 상환 시기까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 미래의 경제플랜은 내가 스스로 관리하며 생활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매년 연간 사업계획,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직장인 A씨의 10년 장기 경제플랜입니다. 2018년(43세)부터 2027년(52세)까지의 계획으로, 수입/지출 내역은 물론 그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변화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10년 인생 시나리오를 개략적이나마 세워야 합니다. A씨의 경우는 향후 10년간 현 직장에 계속 다니며 차장, 부장까지 승진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2021년에는 빚 8,000만 원을 모두 청산하고 2021년 이를 기념하는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드디어 자신의 보금자리를 장만할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A씨 가족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A씨의 10년 장기 경제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 [표1] 직장인 A 씨의 10년 장기 경제플랜


2018년 43세가 된 A씨는 2017년 말부터 시작된 1년 부자 프로젝트를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2018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4억 원으로 늘고 반대로 부채는 6,00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0년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함으로써 수입이 6,300만 원(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씨의 늘어난 수입을 지출이 아닌 대출상환에 추가하여 상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썼다는 거죠. 그리하여 2019년 1,560만 원이던 상환액이 2020년에는 2,2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 모든 대출을 상환하며 마침내 빚의 늪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출을 모두 갚은 기념으로 A씨 가족은 2022년 예산 500만 원으로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인 2023년에는 드디어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세웁니다. 약 3.5억 원 정도를 들여 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청약저축 통장을 적극 활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금 사는 주변의 아파트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은 1년 열심히 모으면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 4,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좀 더 하면 더 넓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지만, 넓은 집보다는 대출을 빨리 갚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계획대로만 실행된다면 2025년부터는 대출 제로인 완벽한 집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종 시점인 2027년 A씨의 자산은 약 5.1억 원으로 불어나게 될 겁니다. 고정자산인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유동자산 1.6억 원에 대출이 제로이기 때문에, 혹시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장 돈 문제로 고생을 하진 않겠죠. 어떤가요? 처음에 불안했던 개인경제가 10년 후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A씨 또한 매년 최선을 다해 생활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A씨에게 매년 1년 부자 프로젝트가 끝나면, 동시에 이 10년 장기플랜 또한 업데이트하라고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과 실제를 비교하며 무엇이 잘 되었고, 또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다음 해에는 보다 나은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표2] 직장인 A 씨의 10년 장기 경제플랜 요약본


위의 표는 간단하게 재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이 표를 인쇄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거나 혹은 다이어리 같은 곳에 넣어다니면 좋습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스스로 자극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생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4단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직장인 A씨가 한 것처럼 반드시 1~4단계를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개인 경제, 결국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힘들어도 꼼꼼하게 아내와 혹은 남편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당장 실행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경제는 결국 자신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8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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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으로 사는 이들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요즘 말이다. 최근에는 이런 건물주가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왕왕 들려온다. 이게 어디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겠는가.



▶한국인의 유별난 ‘부동산 사랑’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은 숫자로 증명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국민 순자산(자산-부채)은 1경 3,817조 5,000억 원,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3억 8,8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순자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비중이 75.4%에 달해 비금융자산의 쏠림이 주요 선진국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미국 34.8%, 일본 43.3%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많다. 또한,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비금융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3.9%로 2007년(10.6%) 이후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토록 부동산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익률’이다. 고도 성장기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실제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산업 발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대도시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산업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을 지탱하는 주요인이었다. 실제로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시절에 부동산은 부를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자 중산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도시의 팽창이 포화상태에 이른 최근까지도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이같은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온 것도 한 몫을 했다. 시중 금리 수준에서 저축만으로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중산층은 물론 서민층까지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 왜 문제인가


자산의 성격은 크게 예금, 주식,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실물자산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두 자산을 적절히 분산 배치해 수익성 못지않게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3대 1의 비율로 구성된 현재의 우리나라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로는 자산 관리의 핵심인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투자의 대표적인 목적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 또는 추후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여윳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녀세대에게 부를 이전하는데 있다. 문제는 부동산이 세계 금리 인상 추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으로 더 이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은 상당 부분 가계 대출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더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016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안에 1,5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65%가 주택담보대출(2017년 6월 기준 국내 가계부채 내용, 정세균 국회의장실 조사)이라는 사실은 더욱 상황을 엄중하게 만든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의 효과가 조만간 국내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인구 성장의 정체,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을 겪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실물자산에 집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대외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이면 1,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1955~1975년생) 세대가 75세에 접어들면서 문제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십 년간 안정적인 자금을 요구하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실물자산에 쏠려있다는 점은 여러 면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으로 전환...안전망으로써 보험도 꼭 챙겨야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고령화와 더불어 보험 및 연금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보험 및 연금 비중이 17.5%(1980년대 후반)에서 28.6%(2000년대 후반)로, 대만은 고령화 이전 3.8%(1990년대 초반)에서 고령화사회 진입 후인 2010년 초반 21%로 급상승했다.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보험과 연금 등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과거 부동산으로 얻은 투자수익과 비교해 만족할 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드물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외에 가상화폐나 P2P(Peer to Peer) 투자, 리츠(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금융사들은 장기적, 안정적 관점에서의 금융투자 상품 고도화,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금융자산 쪽으로 기울 것이다.


하나 더.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라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균형을 잘 조절하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할 보험을 마련해두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본인 혹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병이나 사고로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장 보험이 우선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개인연금도 꼭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는 구조로 연금을 준비해두고, 그 외에는 장기적 투자를 통해 금융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자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대출 환경의 변화, 초고령사회 진입 등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기존의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점차 옮겨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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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안심하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보험 토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포항에서 근무하는 친구 A가 볼멘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며칠 전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의 차량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에 파손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는 것이다. “천재지변은 면책대상이고, 지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뿐 아니라 건물도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진도 거의 겪어본 적도 없는 내가 살면서 지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줄 생각이나 해봤겠어?”


굳이 A의 사례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지진뿐 아니라 여름철 폭우, 겨울철 폭설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도 동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자연재해로 연간 1조3,7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 절실해지는 대목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물적 위험을 대비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은 탓이다.


화재보험처럼 물적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천재지변 같은 ‘거대한 위험’은 약관상 면책한다. 만일 ‘지진특약’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미미한 탓에 큰 실효성은 없다. 실제 화재보험(2015년 기준) 계약 152만 건 중 지진담보특약에 가입된 계약은 0.14%에 그친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이 비율이 60%를 넘는다.


 


‘풍수해보험’ 역시 가입률이 저조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지만 2017년 기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농∙어민 외 일반인들의 가입유인이 적은 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서도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에 달했지만 주택 가입률은 24.8%에 그쳤다.


보험은 각종 재해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지만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겪을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재해를 겪을 경우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일상화되는 자연재해를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도 지진 위험 보장 등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진 보장의 경우, 현재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의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지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반해, 주택이나 상가 등 재물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장기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진 위험 보장을 장기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요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이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만의 결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이 선결 조건이다. 지진 보장 확대에 대한 고민을 민간 보험사에 모두 떠넘기지 말고 풍수해보험처럼 정부가 앞장서 정책적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국가재보험사가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설립해 민간보험사에 리스크를 나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위험 보장 확대는 필요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지진 상품 판매를 강요해 또 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성 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구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여부 등 위험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현재의 지진 상품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태풍과 집중호우의 시즌이 다가온다. 2016년 경주 지진(9월)이나 지난해 포항 지진처럼 대규모 지진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보험가입으로 각종 재해 피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당국의 의지다. 재해가 발생한 뒤 허둥대며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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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 기자의 보험 칼럼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손보험의 변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 국민의 65%가량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이 실손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곳의 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면 두 회사에서 절반씩 보험금을 받는다. 그런데도 중복으로 가입했다는 건 둘 중 하나다. 보험 무식자이거나 아니면 많이 소심하거나. 


이 소심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다. 명색이 보험 담당 기자인 나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다.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건 나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최소한 118만 명이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428만 명)의 25%나 된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은 현재의 보험 제도가 촘촘하지 못한 탓이다. 회사의 단체실손은 퇴직을 하는 순간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 그때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맞다.


하지만 인생에는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회사를 관두고 실손에 가입하려고 할 때 나이가 들거나 그동안의 병력으로 인해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무보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중대 질병이라도 걸리면 의료비 부담은 노후의 심각한 복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소심한 나와 같은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실손 중복가입을 택했다. 단체 실손만을 유지할 경우 퇴직 후 ‘무보험’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올 하반기부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은퇴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 납입ㆍ보장 중지제도를 택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애에서는 곤란한 ‘양다리 전략’이 가능해졌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당국과 업계의 시도 중 하나다.


뿐만 아니다.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4월 출시된 유병자 실손보험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등을 앓는 사람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높았던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추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출시 열흘 만에 전체 판매건수가 2만1564건을 기록했다.


아쉬운 점은 유병자 실손보험의 판매와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보험사다.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 당국이 밀어붙인 유병자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발병률이 높은 탓에 위험률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품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선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은 뗐다. 필요한 건 제도의 정착이다. 소비자의 호응과 관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정책 당국의 의지와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다.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는 선심성 혹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그 혜택을 소비자가 누릴 있도록 해야 한다. 



글쓴이: 중앙일보 경제부 하현옥 기자. 은행과 보험 등 생활에 밀착한 금융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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