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꾸밈 요소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8편

욜로 vs 절약, 무엇이 옳은가



2018년 초 어느 저녁, 생각지도 않은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방송작가였습니다. ‘응? 방송국에서 내게 무슨 용무가 있는 거지?’ 궁금한 마음에 메일을 열어 보았습니다. 메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 소비는 무엇인가’에 대해 기획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소비생활 키워드가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였다면, 하반기 급상승한 키워드는 <영수증>이라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초절약 생활’일 텐데요. 소비의 양극 성향이 동시에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약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소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취재를 통해 ‘짠돌이’ ‘짠순이’ 생활을 하는 다양한 분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절약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행복한 짠돌이’가 존재할까요? 행복한 절약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절약의 법칙이나 소비의 법칙이 있는 건지, 《불황을 이기는 월급의 경제학》에서 설명하신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작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취재를 거듭하면서 힘들게 절약하여 자산을 모은 여러 사람들에게 던졌던 ‘지금 행복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는 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이유가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들은 잘못 살아온 걸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이번 기획의 출발점은 절약과 소비, 그리고 행복의 상관관계를 찾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욜로 vs 절약, 무엇이 옳은가

 


그녀는 먼저 2017년 상반기의 욜로 열풍과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영수증>의 절약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욜로는 미래는 복잡하고 어려우니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현재의 삶에 집중하자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젊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아낌없이 소비합니다.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다면 언제든 카드를 꺼냅니다. 심지어 빚까지 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자 젊음에 대한 보상, 그리고 만족, 기쁨,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수증>으로 대표되는 절약 트렌드는 프로그램 세트 뒤편의 대형 액자에 쓰인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쓰면서 살아야죠. 물론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예능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희화화시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온전히 대비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을 반복하는 거고요.


제 말을 듣고 있던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절약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포기해야 하는데, 절약하면서 현재까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절약은 소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 위의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행복한 짠돌이가 되는 법

 


저는 자신 있게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현재까지 행복하게 살 방법이 분명 있다고 말했죠. 단, 다음과 같은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 자신만의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가 준비되어야 한다

둘, 자신만의 행복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최경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경자란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의 줄임말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돈에 의해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즉 ‘생활비+α’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경자의 수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의 경우 65세 기준으로 월 200~250만 원(현재가치 기준) 정도 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제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사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400~3,000만 원 정도로써, 만약 당신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분명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연금만 남아 있게 될 텐데, 연금으로만 월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은 절대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월 200~250만 원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경우 100만 원만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약간 부족한 감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받거나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도 충분히 절약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집 월 생활비는 약 150만 원+α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죠. 부부만 사냐고요? 아닙니다. 아들, 딸 포함하여 넷이 삽니다. 물론 아이들은 스무 살이 넘어 더 이상의 사교육비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 대학 학자금이 들어가지만(둘째는 취업을 했습니다), 2년만 더 부담하면 교육비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현재 이렇다는 말은 앞으로 더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월 1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제 생활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최경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경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약과 투자를 열심히 실천하면 되지만, 이 행복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 다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뿐, 이 또한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씩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먼저 알려드리자면, 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를 실천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을 뿐 이는 여러 경제학자에 의해서도 증명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경자’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9편과 10편에 보다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편에서 계속)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지난 7월 지방의 한 공항 출국장 게이트 부근에서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40km/h)의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과속하여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운전자 A씨가 상당한 감경조치를 받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B씨가 신호위반을 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운전자 B씨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범죄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이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인데도,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상대적 경감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2년부터 시행됐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다. 


또 피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및 12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교특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구약식(求略式) 기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백서》, 376면, 법무연수원 2007) 법 제정 이전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교특법 이후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할 돈이 있으면 ‘특례’라는 이름 아래 예외를 적용받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과실로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를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교특법 제정의 한 배경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과실치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특법’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대책 회답서, 2018.7)


이렇듯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이 되어버린 교특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교특법은 제정 당시 형법의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청와대 재가를 얻어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이듬해 고급 공무원의 자가운전 방침을 앞두고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직위 해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일부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자동차보급 역시 크게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에서 자동차산업 진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도, 교통사고 범법자 양산을 막고자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반대 의견을 냈고, 교특법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나 위헌 결정 시도가 있었던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특법은 40년 가까이 살아남아 오늘날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 이 중 40% 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로 2015년 기준 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다.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7년 교통사고통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2018.7월 세미나) 교특법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만들어 법의 최소한 역할인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법과 함께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명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많은 사고와 함께 교특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교특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부터 매달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주 의원 측은 20대 국회 기간인 2020년 4월까지 교특법을 폐지하여 대체입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82년 당시에는 교특법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를 충분히 구제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일부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던 법일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우리 사회는 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또한, 누구나 자동차 운전을 하면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대체입법을 통해 교통사고의 빠른 처리, 교통사고 가해에 대한 범죄 억제 효과, 적합한 처벌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Copyright 2018. 삼성화재 NEWS All rights reserved.]



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고령화시대, 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제도 개선해야’



취재차 각 분야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조언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노후 생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1층’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2층)ㆍ개인연금(3층)같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75% 수준으로 일본(43%)이나 미국(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앞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긴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이후 금융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가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 상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년ㆍ은퇴설계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만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은 꼴찌를 기록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춰내지 않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별도의 노후 준비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뒤 집값상승만 기다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금자산을 늘려 안정적 노후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은퇴 후 줄어드는 근로소득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노후 준비’ 공식이 대세다. 심지어 은퇴를 앞둔 50대뿐 아니라 3040세대도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실제 이를 ‘연금’처럼 분할해 받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9%(55세 이상)에 불과하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98.1%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매달 지급받아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토록 한다는 연금의 의미가 퇴색된 ‘무늬만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를 퇴직 전에 깨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구입(39.6%)이나 전세자금(22.2%)에 돈을 썼다. 노후생활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거 비용으로 썼다는 의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 연금 가입률도 크게 낮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 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뿐 아니라 미국(47.1%)이나 영국(43.3%)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매년 전방위적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데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리스크가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등 공적 연금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사적 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적 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1.5%)보다도 낮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사적 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캐치업폴리시(50세 이상이 연금 가입 시 한도 외 추가 소득공제 부여)’ 같은 각종 세제혜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분할 수령 땐 연금소득세를 현행(퇴직소득세의 70%)보다 낮추는 등 확실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적 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이중혜택 등 조세형평성이 그 이유지만, 세제혜택 감소로 가입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가가 아닌 개인들의 가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2025년경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빠르게 다가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캐치업폴리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화창한 봄날, 자차를 몰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김삼성 씨(가명)는 ‘ㅓ’자형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40분! 다급해진 김삼성 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그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삼성 씨의 과실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인 박화재 씨(가명)가 규정 속도 70km/h인 도로에서 무려 119km/h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신호위반 좌회전을 저지른 김삼성 씨의 과실은 80%로, 신호는 지켰지만 과속운전을 한 박화재 씨의 과실은 20%로 책정되었는데요. 박화재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구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과실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20% 과실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 가소 7551526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으로, 1976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지만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등에서도 주요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약 3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 전부에 대한 과실을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쌍방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한 상호분쟁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 다시 말해 100% 무과실 책정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무과실은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약 77%가 일방과실, 즉 100% 무과실로 합의 후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 책정

 


김삼성 씨가 저지른 신호위반과 박화재 씨가 저지른 과속주행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과실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신호체계, 주변 환경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사건 1.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은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은 40%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사건 2.


C씨는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D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2심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D씨 역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3.


E씨는 심야에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F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E씨의 신호위반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실로까진 이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F씨에게도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 차량의 과속이 참작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책정된 과실 비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특성상,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린 피해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50km 가량 초과했던 게 문제로 지적되어, 박화재 씨의 과실은 무과실이 아닌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화재 씨가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다 김삼성 씨의 차량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과실은 분명 ‘0’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유지해야겠습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건, 사고,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한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 즉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 보장 시스템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사고가 생기기 전에 앞서서 나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고,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예방 관리형 보험’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올해 4월 출시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도입 두 달 만에 약 6만 건의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기존의 암∙CI(중대질병)종신∙당뇨병 등 건강보험에 걷기, 달리기와 같은 운동량이나 식사, 혈당, 체력 등을 측정하여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이 추가된 상품이다. 건강 관리를 잘하면 질병으로 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낮아지므로, 그 이익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헬스케어’에 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고령사회가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건강을 챙기고 컨디션을 관리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앞두고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7%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예방 관리형 보험서비스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의료비 감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6.7%)은 의료행위에 관해 규정이 모호한 영역을 ‘그레이존(Grey Zone)’으로 분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사업자가 만든 건강 관리 서비스에 관해 소관 부처에 규제 여부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규제 적용 대상이면 규제가 저촉되지 않는 선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되고, 규제 미적용 대상이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2014년 발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9조)


일본은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본재흥전략 2013’ 12가지 중 하나로 헬스케어 산업을 선정하여 2013년 16억 엔 규모인 관련 산업이 2030년에는 37조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레이존 해소 제도는 일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정책세미나 발표, 2018. 3. 28)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는 중이다. 삼성화재는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지급되는 ‘애니핏(AnyFit)’과 당뇨병 관리 코칭 서비스 ‘마이헬스노트(MyHealthNote)’ 서비스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애니핏’은 삼성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헬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커피, 베이커리,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게 된다. 또한, 삼성화재 건강보험고객 중 당뇨병 고객에게 제공되는 ‘마이헬스노트’ 앱은 일일이 음식을 선택해 식단을 입력해야 했던 점을 음성으로도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강북삼성병원의 자문을 받아 간호사와 영양사가 고객 상태에 따라 1:1 맞춤 메시지를 제공하여 보다 세심한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최근 보험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인슈어테크(Insure+Tech, 보험+기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헬스케어의 수요가 늘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사후 보장형 보험에서 예방 관리형 보험으로의 진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00대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기업 중 인슈어테크 기업의 비중이 2013년 0%에서 2017년 12%로 급증했다. 국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 등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건 당국과 보험업,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워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민간의 투자가 지속될 때, 한발 앞서 건강을 관리하는 진화된 개념의 보험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2018. 삼성화재 NEWS All rights reserved.]



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