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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피해를 입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이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및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에 관한 주장∙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례요약: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위반 및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등을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어긋나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 건물 부분’이 소멸된 경우에 대한 판례(종전 판례 유지)


▶ 종전 판례


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562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등 참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변경


▶ 기존 대법원 판례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86다카1066 판결 등) 



▶ 이번 대법원 판례  


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상한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해당 판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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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해 있던 자차는 녹색등이 들어오기 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한편 대차 버스는 자차 왼쪽 편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다 자차와 충돌하며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상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구상분심위)는 자차 과실을 50%로 결정하였으나, 당사자(자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차량(대차 버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에 7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한편, 자차(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2초 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적색등에 교차로 진입 후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에 30%의 과실비율을 책정했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법 2016 나 57372



교차로 사고, 우선권 판단 기준은? 


차량으로 붐비기 쉬운 교차로에선 그만큼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진입 시 어떤 차량에 우선권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 우선권을 갖는 차량은?


*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우선권 

* 좌회전하려는 차량: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우선권  

* 우선권이 지정된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  

* 현저하게 선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도로의 폭, 누가 먼저 진입해 있었는지 여부, 교차로의 형태, 두 차량의 진행 방향, 차량 소통 정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교통상황을 종합 분석한 뒤 상대적으로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차량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차로 사고에서 ‘0%’ 과실이 나올 수 있을까? 


통행 우선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과실이 ‘0%’가 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의 무게는 분명 줄어들겠지만 10~30%, 많게는 40%까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좌우 주시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사고에서 ‘0%’ 과실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0%' 무과실 판례 ①


사고 승용차는 정지선에서 시속 약 10㎞로 진행하여 13m 지점 에서 사고 트럭과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 승용차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충돌지점까지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4.68초(13× 3600/10000)이고, 사고 트럭이 시속 70㎞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4.68초 동안에 91m(70000/3600× 4.68)를 진행하게 되어 피고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에 □□□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약 91m의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운전하던 사고 승용차와 □□□이 운전하던 사고 트럭이 동시에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피고 운전의 사고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 96다3451)



▶'0%' 무과실 판례 ②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이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범퍼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대법원 91다2883)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등에 급출발 vs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적색등에 통과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미리 교차로에 진입해 있다가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출발한 차량(자차)이 이미 황색등에 진입하여 적색등에 통과 중이던 차량(버스) 간 충돌에 따른 과실 비율입니다. 법원은 신호변경 전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차량(자차)은 30%, 황색등에 진입하여 적색등에 통과 중이던 차량(버스)은 70%의 과실 비율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뀌는 타이밍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이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 자차 역시 교차로를 이미 통과 중인 버스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한 점을 지적받아 30%의 과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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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김삼성 씨는 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중이었던 김삼성 씨는 보험청약서 내용 중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란 항목에서 ‘아니오’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얼마 후 백혈병에 걸린 김삼성 씨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김삼성 씨가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했으니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판례요약: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해 가입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삼성 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판례(2010다25353)



여기서 잠깐!


2010년 대법원 판결(2010다25353)이전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보험계약 해지권도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14년에 상법을 개정(법률 제12591호 일부개정 2014.05.20)하여 고지의무와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본 판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가?



김삼성 씨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혈압 투약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은 건 과연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할까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이 유효할지, 아니면 무효가 될지는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는 가능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리면 그 자체로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참고해야 할 법조항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정의한 상법 제655조입니다.




그렇다면 상법 제651조와 상법 제655조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까요?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간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계약 해지를 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를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비록 김삼성 씨가 보험계약 당시 고혈압 약을 투약하고 있었던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이후 김삼성 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한 사실 사이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보험청약서 상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해 계약을 한 김삼성 씨의 중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적법·유효하다는 결론을 최종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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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 찾아오는 최대의 축복, 바로 임신 소식일 텐데요. 저출산 시대에 육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임신 후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부부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죠. 특히 자녀보험(어린이보험)은 아이의 건강과 미래에 직접 연관되어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예비맘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랜 기간 <삼성화재 예비맘 클래스>에서 예비맘을 직접 상담을 해온 서교지점 이은경 RC와 강남노블레스지점 차은경 RC가 다섯 가지 대표 질문에 답해주었어요. :)


 

Q1. 자녀보험 가입 시 적정 수준의 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흔히 애들 보험료로 얼마쯤 하면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고객의 경제적 상황, 보장 구성, 보장 기간 설정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험료와 관련해 꼭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갱신형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계약 시 첫 보험료 수준으로만 비교하지 말고 갱신시 예상보험료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첫 보험료는 좀 높더라도 갱신시 보험료 인상폭이 낮기도 하고, 첫 보험료는 저렴하더라도 이후 갱신시 보험료 인상폭이 큰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료를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 ‘자녀보험 가입 시 적정 보험료’ 더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맘쏙케어22)


 

Q2. ‘계약전환제도’가 있던데, 실제로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보험을 처음부터 100세까지 보장받도록 설계하면 보장은 든든하지만 보험료가 많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부모가 뒷바라지 할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보험을 관리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화재 자녀보험은 자녀가 독립하는 30세까지 합리적인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이후 간편한 절차에 의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해 주는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파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나중에 계약 전환을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계약 전환 시점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으신 적이 있더라도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건강상태에 따라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 감안한다면 매력적인 제도이죠. 


계약전환 시에는 전환 당시의 가입조건과 인수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전환계약 형태의 보험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할 당시 법령과 제도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최장 100세까지 아이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인 만큼 긴 기간 동안 든든하게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튼튼한 회사인지도 꼭 살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Q3. 자녀보험 가입 시 어떤 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은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죠. 어릴 때는 잠깐만 눈을 떼도 골절이나, 화상 등 위험이 높고 열감기나 독감 등 잔병치레도 많아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액 치료비가 필요한 항목도 보험으로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단, 기존에는 자녀보험(어린이보험)의 특약 중 하나로 실손의료비를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비 특약이 없어지고 전 보험사에서 단독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보험과 함께 자녀보험을 가입하여 충분한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 연령도 크게 높아져서 안타깝게도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주위에서도 아기가 심장에 작은 구멍이 생겨 태어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소아백혈병과 같이 막대한 병원비가 드는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보험이 정말 필요할 때는 바로 이런 경우일 거에요. 


선천성 장애와 관련한 보장들은 대부분 임신 22주 이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중대질병과 수술을 보장하는 담보들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장해출생보장, 선천이상수술비,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발성소아암진단비 보장은 소아백혈병코드가 포함되어 보장 폭이 넓습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이런 보장들은 보험료가 다소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할 거에요. 


▷ ‘자녀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보장’ 더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맘쏙케어22)


 

Q4. 삼성화재 자녀보험만의 차별화된 보장이 있다면?



삼성화재 자녀보험은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입원일수 제외) 보장으로 아기뿐만 아니라 임신중인 예비맘의 건강까지 생각한 보험이에요. 이 보장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일반 실손보험에서는 임신출산질환을 보장하지 않지만, 삼성화재 자녀보험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임신질환으로 인한 입원할 경우 실손의료비, 입원일당을 보장해 드리고, 임신중독증이나 유산 등도 보장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해당 특약 가입시)


요즘에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성당뇨, 조기 진통, 전치태반 등으로 입원하는 예비맘들이 늘고 있어요. 또 자궁수축이 덜 되어 분만 후 출혈도 늘어나는 추세고, 심한 입덧으로 입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든든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답니다.



Q5. 보험상품으로 아이 교육비를 마련할 수도 있나요? 



네. 다양한 보험상품을 잘 활용하면 자녀의 위험보장은 물론 교육 주기별 목돈 마련도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자녀보험<NEW엄마맘에쏙드는>으로는 실손의료비 등 다양한 위험 보장을 준비하고, <수퍼세이브>와 같은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면 아이의 학자금 등 돈이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수퍼 세이브> 더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클릭)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삼성화재의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소개하는 <삼성화재 프로포즈>(www.sfpropose.com)에도 방문해 보세요! 고객의 평생 동반자 삼성화재가 3가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험 관련 콘텐츠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특별한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삼성화재가 예비맘 여러분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삼성화재실손의료비보험도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는 보험업계 공통으로 보험료가 1년을 주기로 변경되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15년 만기 후 재가입시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및 만기금은 이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0103, 제18-001호,'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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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 중 ‘건강한 치아’를 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통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한 삶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죠.



치과질환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오늘날 치과질환은 감기만큼이나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치과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치료비 부담’일 것입니다. 한 번 치료하는 데 드는 수십~수백만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픈 치아를 방치해야 하는 현실! 이젠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삼성화재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치아보험 <덴탈파트너>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지켜드릴게요! 




<2015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중 남자 33.8%, 여자 25.8%가 치과질환이 있다고 해요. 특히 50대 이상을 살펴보면 남자는 5명 중 3명, 여자는 5명 중 2명 꼴로 치과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 국민건강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아파도 치과에 가지 않는 사람이 31.9%였는데, 이들 중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든 사람이 약 30%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보철 방식인 임플란트는 개당 100~300만원 선까지 달하며 지역과 병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틀니 역시 마찬가지고요. 평소 자주 하는 치아 보존치료인 크라운이나 레진 등도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최근 치과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65세 이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게 현실이죠. 가령 임플란트는 2개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50%, 틀니는 7년마다 1회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30%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치과 치료비 중 본인부담은 무려 84%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 등 기존 보험만으론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죠. 



합리적인 치과 치료비 준비 방법,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로!


‘치과 치료를 실손보험처럼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방법이 없을까?’


삼성화재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치아전용 보험 <덴탈파트너>는 이러한 고민에서 탄생했습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다양한 종류의 치과치료를 보장해주는 <덴탈파트너>의 특징을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①예방부터 보철까지, 튼튼하고 든든한 보장


매년 치아관리를 위한 스케일링 치료, 신경치료·레진 등 자주 하는 보존치료(연간 3개 한도), 치료비 부담이 큰 임플란트(연간 1회 한도)까지 보장합니다. 성인들을 괴롭히는 사랑니 발치치료는 물론 어린 자녀의 유치 역시 보장 가능합니다.


질병이 아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아 보철이 필요한 경우, <덴탈파트너>는 치아보철지원금을 별도로 보장해드립니다. (각각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②업계 최초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보장


치조골(잇몸뼈)가 약하거나 부족하면 임플란트 시술 전 부족한 뼈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골이식재를 사용해 치조골을 보강하는 작업을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이라 하는데요. 삼성화재 <덴탈파트너>는 업계 최초로 해당 시술 담보를 신설해 보다 확실하고 건강한 임플란트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③유치가 자라는 자녀부터 70세 어르신까지, 충분한 보장기간!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는 유치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2세부터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70세 어르신까지 가입하실 수 있고, 10년/15년 재가입으로 최대 80세까지 다양한 진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단, 재가입 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세 가지만 체크하면 OK! 간편한 가입과정


‘직업’, ‘운전 여부’, ‘치과 관련 질병 고지 사항’ 이렇게 세 가지만 체크하면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에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전용상품다운 합리적인 보험료로 치아보장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발치 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및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6.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료,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 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영구치아 상실 및 어린이 치아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7.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질병)(유치·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치료별 보장금액의 50% 감액 지급합니다.

8.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치료별 보장금액의 50% 감액 지급합니다.

9.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의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치료별 보장금액의 50% 감액 지급합니다.

10. 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보장해 드립니다.

-질병 90일 면책, 보존치료 1년내 50% 감액, 보철치료 2년내 50% 감액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02호,'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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