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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걸으며 교통사고를 두려워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도가 차량들만의 공간이듯, 보도는 차량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보행자만의 공간이란 게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상식을 조금 뒤집어보면 어떨까요? 보도와 차도는 한데 뒤섞여 있고, 그 경계는 드러났다 사라지길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간 보도를 침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도라면 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지난 5년간 보행자 보도통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는 8일 「보행자 보도통행중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 ‘국내외 차량 진출입로 설치기준 비교’, ‘건축물 용도별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근 5년간(‘12년~’16년) 보행자가 보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가 무려 4,931건이나 발생했으며, 93명이 사망하고 5,34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은 보도를 걷다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와도 반응속도가 늦습니다. 실제로 사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고의 26.7%, 사망자의 51.6%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치사율(인사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3.6명으로, 평균(1.9명)의 약 2배 수준이었죠.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고건수의 48.9%, 사망자수의 57.0%를 승용차가 차지했는데요. 단, 화물차 사고의 치사율은 평균(1.9명)의 2.5배에 달하는 4.7명으로 집계되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 안전시설물 ‘부적절’


이처럼 보행자 보도통행중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주유소 등의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차량 진출입로를 따라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미설치된 경우 *건축후퇴공간 등에 주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는 경우가 잦고,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집니다.


*건축후퇴공간: 통행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에는 가로 미관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건립시 3~5m의 건축후퇴선이 지정되며, 이 공간에는 시설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좌: 볼라드 미설치 / 우: 볼라드 설치(건축후퇴공간 접근 가능)


볼라드는 과연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수도권 30개 장소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볼라드가 설치된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그 중 5개 장소는 볼라드를 한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해 차량이 진출입로 주변 보도 위로 진입 가능했습니다. 만약 차량이 보도로 진입해 건물 앞에 주차한 후 출차 시 후진 주행할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본 보도침범 사고 


보도침범 사고는 크게 보도돌진, 보도주행,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으로 구분됩니다.





삼성화재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보도침범 사고는 보도주행(71%) 및 보도횡단(29%)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보도주행 중 사고의 경우 직진(40%)보다 후진(60%) 중 사고 점유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건축후퇴공간에 주차한 후 후진으로 출차할 때 발생하는 사고로 보입니다.


보도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출입로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해야


보도침범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차량 진출입로는 지자체별로 설치지침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볼라드의 경우 설치기준이 정성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 지점 및 위치 등이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와 보도폭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폭 3.0m 이상인 차량 진출입로 양쪽에 볼라드를 설치하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건축후퇴공간은 여기에 포함되며, 사유지임을 고려해 건축허가 시 볼라드 또는 나무나 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진입로와 진출로를 분리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우, 진입로와 진출로 사이에 대지경계선을 따라 볼라드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차량의 보도진입 및 주정차 차량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그날까지, 삼성화재는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와 함께 보도침범 사고를 줄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Zero’인 사회를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교통안전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도로, 자동차, 운전자 분야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사고감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고품질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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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똑같은 보험에 가입해도 특약에 따라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행 거리가 짧을수록, 혹은 무사고일수록 자동차보험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보험료를 알뜰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삼성화재 RC가 직접 알려드려요. :)



Q1. 자동차를 주말에만 가끔 운행하는데, 남들과 보험료를 똑같이 내야 하나요?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과 보험료를 동일하게 낸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라면 ‘ECO 마일리지 특약’을 꼭 알아두세요! 


‘ECO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중 연간 환산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더 큰 폭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연간 12,000km 이하 운행 고객까지 할인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3,000~12,000km 이하로 운행할 경우 최소 4%부터 최대 32%까지 특약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장거리 운전보단 도심에서 주로 운행하고, 필요할 때만 운전하는 분께 유리한 특약입니다. (위 할인율은 사진등록, 후할인 방식 기준이며,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ECO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미 보험에 가입했어도 잔여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갱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나요?



블랙박스는 자동차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 차량에 한 대씩 설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랙박스가 자동차보험료도 할인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랙박스 할인특약’은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개인 소유 자동차는 보험료의 4%, 개인/법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는 1%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사고원인을 알아내기 쉽고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특약이 도입되었다고 해요. (단, 블랙박스는 전용기기에 한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형 블랙박스는 제외됩니다.)



Q3.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는 부부를 위한 할인 혜택이 있을까요?



자동차 뒷자리에 아이들을 태울 때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만약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사랑 할인특약’으로 할인혜택을 챙겨보세요!


‘자녀사랑 할인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중 태아나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가 만 35~55세인 경우는 보험료의 3%, 만 35~55세 이외의 경우는 5%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더불어 만 35~49세 운전자는 ‘만 49세 이하 한정 특약’ 할인을 통해 3.3%, 만 50~55세 운전자는 ‘만 55세 이하 한정 특약’ 할인을 통해 2.1%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어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녀와 함께 안전운전에 유의하는 운전자를 위한 ‘자녀사랑 할인특약’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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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최근 ‘전방충돌방지장치(FCW)’나 ‘자동비상제동장치(AEB)’를 차량에 장착해 교통사고를 대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안전장치는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제동되는 장치인데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시 추돌사고가 4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해요.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은 개인용 및 업무용 승용차 중 ‘전방충돌방지장치(FCW)’나 ‘자동비상제동장치(AEB)’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기본보험료를 평균 4% 할인해드려요.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알뜰한 보험료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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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특약 외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겠죠? 도로 에티켓을 잘 지킨 덕에 사고 경험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3년 무사고일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할 때 자동으로 할인된 보험료로 안내해드려요. 무사고 할인율은 3년간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단, 이륜차 제외) 개인소유 자동차 중 승용차는 6~15%, 승합차 또는 화물차는 14%, 법인소유 자동차는 8% 할인율로 계산됩니다. 다른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사고로 안전하게 운전했다면 할인 혜택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이 중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면 지금 바로 똑똑하게 할인혜택을 챙겨보세요!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 편에서도 이어집니다! :)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해당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103, 제18-011호,'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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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해 있던 자차는 녹색등이 들어오기 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한편 대차 버스는 자차 왼쪽 편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다 자차와 충돌하며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상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구상분심위)는 자차 과실을 50%로 결정하였으나, 당사자(자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요약: 피고차량(대차 버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에 7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한편, 자차(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2초 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적색등에 교차로 진입 후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에 30%의 과실비율을 책정했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법 2016 나 57372



교차로 사고, 우선권 판단 기준은? 


차량으로 붐비기 쉬운 교차로에선 그만큼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진입 시 어떤 차량에 우선권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 우선권을 갖는 차량은?


*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우선권 

* 좌회전하려는 차량: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우선권  

* 우선권이 지정된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  

* 현저하게 선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도로의 폭, 누가 먼저 진입해 있었는지 여부, 교차로의 형태, 두 차량의 진행 방향, 차량 소통 정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교통상황을 종합 분석한 뒤 상대적으로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차량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차로 사고에서 ‘0%’ 과실이 나올 수 있을까? 


통행 우선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과실이 ‘0%’가 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의 무게는 분명 줄어들겠지만 10~30%, 많게는 40%까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좌우 주시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차로 사고에서 ‘0%’ 과실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0%' 무과실 판례 ①


사고 승용차는 정지선에서 시속 약 10㎞로 진행하여 13m 지점 에서 사고 트럭과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 승용차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충돌지점까지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4.68초(13× 3600/10000)이고, 사고 트럭이 시속 70㎞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4.68초 동안에 91m(70000/3600× 4.68)를 진행하게 되어 피고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에 □□□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약 91m의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운전하던 사고 승용차와 □□□이 운전하던 사고 트럭이 동시에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피고 운전의 사고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대법원 96다3451)



▶'0%' 무과실 판례 ②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이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범퍼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대법원 91다2883)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등에 급출발 vs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적색등에 통과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미리 교차로에 진입해 있다가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출발한 차량(자차)이 이미 황색등에 진입하여 적색등에 통과 중이던 차량(버스) 간 충돌에 따른 과실 비율입니다. 법원은 신호변경 전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차량(자차)은 30%, 황색등에 진입하여 적색등에 통과 중이던 차량(버스)은 70%의 과실 비율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뀌는 타이밍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이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 자차 역시 교차로를 이미 통과 중인 버스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한 점을 지적받아 30%의 과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광주지법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닥쳤을 때 신속하게 달려가 운전자의 힘이 되어드립니다. 연간 6회까지 긴급출동서비스(해당 특약 가입 시), 우수협력정비업체 특화서비스(해당 특약 가입 시) 등을 제공하며, 전국적인 보상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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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낮 12시경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자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의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판례요약: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책정했습니다. 보행자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의 잘못이 크지만, 자전거 운전자 역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행위 및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넌 행위를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고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자전거 사고의 90%가 ‘차대차’ 사고인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4,937건, 사망자는 25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자전거 교통사고의 약 90%가 ‘차대차’ 사고란 점과 맞물려 생각하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차와 자전거가 충돌했는데 어째서 ‘차대차’ 사고인 걸까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로교통법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용어설명 중 ‘자전거’ 항목을 보면 자전거에 대한 해석이 상황에 따라 엇갈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탑승한 채 도로를 달릴 땐 ‘차’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닐 땐 ‘보행자’로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엔 ‘횡단보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당신, ‘보행자’ 실격입니다 


파란 불이 켜진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의 공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파란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진입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은 거의 전적으로 차량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자전거는 엄연히 ‘차의 일종인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행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를 잘 지켰더라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조항에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인정 받아 과실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돌아본 자전거 과실 원인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달리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15% 또는 20%의 과실을 부담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유형 및 당시 정황에 따라 과실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저 수치를 맹신하는 건 곤란합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실제 판례들을 통해 자전거의 과실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A씨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가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일단 정차하거나 감속 및 제동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에 접근, 신호가 바뀌는 순간 바로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보행자 신호등의 표시에만 유의한 나머지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 확인을 태만히 하고 자전거를 탄 채 급히 건너간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임을 지적하며 A씨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B씨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달리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C씨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C씨는 급제동하며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그를 뒤따라오던 D씨 역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E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며 진입한 택시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택시운송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E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과 중간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E씨의 과실을 65%로 책정했습니다. 



본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피해자에게 손해의 20%를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한 게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는 점 역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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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교통법규 관련 질문 중 가장 흔한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세요’라고 답했지만, 올해 9월부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니 이를 어기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교통사고 치사율이 0.2%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시행 예정일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전거 운전 및 경사진 곳 주정차 시 안전 강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올해 9월부터는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해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운전자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폭 축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 번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던 조항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9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8년 9월부터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제한되므로 9월 이후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납된 금액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탑승자는 모두 안전띠 착용이 필수!



현행법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에 한정되었지만 2018년 9월부터는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꼭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는데요. 만약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시 과실 20%가 기본 책정됩니다. 


단, 시내버스 등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긴 어려운 차량일 경우와 특별한 환자, 임부 등은 예외로 취급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만이 아니다?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운영



2019년 8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소방시설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주정차 특별금지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일반지역 대비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그간 화재 진화 작업을 방해해온 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의 얌체 행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주차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각해보면 굳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항들 아닐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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