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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01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 과실 비율 따라 달라져요 [금융 돋보기]


설 연휴를 맞아 고향 잘 다녀오셨나요? 오가는 길, 차량은 많고 날씨는 궂어 운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라면 교통사고도 예년보다 급증했을 것 같지만, 다행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량은 예년보다 늘었지만, 예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 부상자는 36%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 없이 일괄 할증이 이뤄지던 자동차사고 보험료 할증 체계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소식입니다.



피해자인데도 똑같이 할증? 논란 많았던 자동차사고 보험료 할증 체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인적•물적 피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것일 텐데, 사고 원인이 명백하다면 당사자 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맞닥뜨리게 되는 ‘보험료 할증’ 문제입니다. 과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률을 책정하는 기존 방식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과실비율이 반반이든, 70대 30이든 가해자와 피해자 똑같이 최고 30%씩 보험료가 할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 할증 체계를 바로잡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처우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피해자 우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료 할증 체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사고 당사자라면 과실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던 현행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상해등급, 사고건수,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해왔던 과거의 방식에 ‘과실비율’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개선안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여도 및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지급한 보험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정부 감독 당국이 관련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과실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과실이 적은 쪽을 피해자로 분류해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두겠다는 건데요. 본인 과실이 적을수록 사고 이후 자동차 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률도 낮아지므로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선안이 발표된 후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울 것인가?’였는데요. 관련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 모두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할증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적극적인 사고 회피 및 방어 운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제도를 악용한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계산하는 방법은?

 


일생을 살면서 자동차 사고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과실 비율을 즉석에서 계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다양한 변수까지 겹치다 보니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사고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서비스

  1) 웹페이지: http://accident.knia.or.kr

  2) 어플리케이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knia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서비스는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한 상황을 카테고리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해 풍부한 사례 중 자신의 사례와 가장 가까운 사례를 클릭하면 과실 비율 및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정보로써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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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