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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화창한 봄날, 자차를 몰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김삼성 씨(가명)는 ‘ㅓ’자형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시간은 벌써 11시 40분! 다급해진 김삼성 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시도하다 그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김삼성 씨의 과실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인 박화재 씨(가명)가 규정 속도 70km/h인 도로에서 무려 119km/h로 달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신호위반 좌회전을 저지른 김삼성 씨의 과실은 80%로, 신호는 지켰지만 과속운전을 한 박화재 씨의 과실은 20%로 책정되었는데요. 박화재 씨는 자신에게 과실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며 구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과실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20% 과실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7 가소 7551526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할까?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으로, 1976년 첫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지만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등에서도 주요 기준 및 근거로 활용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만들어진 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약 3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 전부에 대한 과실을 법원(과실 최종결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쌍방에 과실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한 상호분쟁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동차 사고 시 일방과실, 다시 말해 100% 무과실 책정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 무과실은 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물사고 종결기준으로 전체 사고의 약 77%가 일방과실, 즉 100% 무과실로 합의 후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 책정

 


김삼성 씨가 저지른 신호위반과 박화재 씨가 저지른 과속주행은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경우 과실 책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신호체계, 주변 환경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사건 1.


A씨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직진해 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A씨의 과실은 60%로,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과실은 40%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사건 2.


C씨는 시골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D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1,2심은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D씨 역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3.


E씨는 심야에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도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F씨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F씨가 E씨의 신호위반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실로까진 이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F씨에게도 사고 발생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10%의 과실을 책정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피해 차량의 과속이 참작되어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책정된 과실 비율은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하는 특성상, 과실 비율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린 피해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50km 가량 초과했던 게 문제로 지적되어, 박화재 씨의 과실은 무과실이 아닌 20%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화재 씨가 규정속도를 지켜 운행하다 김삼성 씨의 차량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과실은 분명 ‘0’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항시 유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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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건, 사고,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한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 즉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 보장 시스템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사고가 생기기 전에 앞서서 나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고,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예방 관리형 보험’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올해 4월 출시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도입 두 달 만에 약 6만 건의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기존의 암∙CI(중대질병)종신∙당뇨병 등 건강보험에 걷기, 달리기와 같은 운동량이나 식사, 혈당, 체력 등을 측정하여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이 추가된 상품이다. 건강 관리를 잘하면 질병으로 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낮아지므로, 그 이익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헬스케어’에 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고령사회가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건강을 챙기고 컨디션을 관리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을 앞두고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7%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예방 관리형 보험서비스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의료비 감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6.7%)은 의료행위에 관해 규정이 모호한 영역을 ‘그레이존(Grey Zone)’으로 분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사업자가 만든 건강 관리 서비스에 관해 소관 부처에 규제 여부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규제 적용 대상이면 규제가 저촉되지 않는 선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되고, 규제 미적용 대상이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2014년 발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9조)


일본은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본재흥전략 2013’ 12가지 중 하나로 헬스케어 산업을 선정하여 2013년 16억 엔 규모인 관련 산업이 2030년에는 37조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레이존 해소 제도는 일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정책세미나 발표, 2018. 3. 28)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는 중이다. 삼성화재는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지급되는 ‘애니핏(AnyFit)’과 당뇨병 관리 코칭 서비스 ‘마이헬스노트(MyHealthNote)’ 서비스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애니핏’은 삼성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헬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커피, 베이커리,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게 된다. 또한, 삼성화재 건강보험고객 중 당뇨병 고객에게 제공되는 ‘마이헬스노트’ 앱은 일일이 음식을 선택해 식단을 입력해야 했던 점을 음성으로도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강북삼성병원의 자문을 받아 간호사와 영양사가 고객 상태에 따라 1:1 맞춤 메시지를 제공하여 보다 세심한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최근 보험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인슈어테크(Insure+Tech, 보험+기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헬스케어의 수요가 늘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사후 보장형 보험에서 예방 관리형 보험으로의 진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00대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기업 중 인슈어테크 기업의 비중이 2013년 0%에서 2017년 12%로 급증했다. 국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 등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건 당국과 보험업,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워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민간의 투자가 지속될 때, 한발 앞서 건강을 관리하는 진화된 개념의 보험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2018. 삼성화재 NEWS All rights reserved.]



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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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7편

내 인생 10년 계획 세우기



▶비로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다


6편에서 살펴본 1년 부자 프로젝트를 통해 직장인 A 씨가 맞이하게 될 변화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상환액이 3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빚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더불어 최종 상환 시기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A 씨의 총대출액은 8,00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월 30만 원(연 360만 원)씩 상환할 경우 무려 22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환액을 110만 원(연 1,320만 원)으로 증액하면 6년 안에 충분히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되죠. 22년과 6년,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째, 대출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내야 하는 이자 금액 또한 줄어듭니다. 현재 A씨는 월 25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110만 원씩 대출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에 맞춰 이자 금액도 줄어들게 되죠. 3년 후에는 이자 금액이 월 25만 원에서 절반가량(약 1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줄어든 이자 금액 13만 원을 다시 대출원금 상환에 보탬으로써, 더 빨리 대출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겠죠. 빚 증가의 악순환이 아닌, 빚 감소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셈이죠.

 


마지막 변화는 적응입니다. 지출을 줄여 살아보면 처음엔 그야말로 정신적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그 시기에는 저 또한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지출을 줄이는 고통을 다른 재미로 전환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야식을 시키는 대신, 아빠가 나서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야식 레시피를 찾아 간단한 요리에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은 시식과 더불어 품평회를 하는 거고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가 가정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행복이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돈 없이, 혹은 적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가치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STEP 4. 10년 장기 경제플랜 수립하기


STEP 1~3에 이어 마지막 4단계는 10년 장기 경제플랜을 수립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10년이라고 하면 난감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1주일 뒤의 일도 예상하기 어려운데 10년이라니 까마득하죠.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1년 부자 프로젝트를 10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년 장기 경제플랜은 딱 한 번만 작성해보면 됩니다. 그 한 번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작성해본 사람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10년 장기 경제플랜을 세우게 될 경우, 향후 자신의 유동자산, 부동산 규모뿐 아니라 부채와 그 상환 시기까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 미래의 경제플랜은 내가 스스로 관리하며 생활하게 되는 거죠. 기업들이 매년 연간 사업계획,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직장인 A씨의 10년 장기 경제플랜입니다. 2018년(43세)부터 2027년(52세)까지의 계획으로, 수입/지출 내역은 물론 그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변화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10년 인생 시나리오를 개략적이나마 세워야 합니다. A씨의 경우는 향후 10년간 현 직장에 계속 다니며 차장, 부장까지 승진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2021년에는 빚 8,000만 원을 모두 청산하고 2021년 이를 기념하는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드디어 자신의 보금자리를 장만할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A씨 가족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A씨의 10년 장기 경제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 [표1] 직장인 A 씨의 10년 장기 경제플랜


2018년 43세가 된 A씨는 2017년 말부터 시작된 1년 부자 프로젝트를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2018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4억 원으로 늘고 반대로 부채는 6,00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0년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함으로써 수입이 6,300만 원(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씨의 늘어난 수입을 지출이 아닌 대출상환에 추가하여 상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썼다는 거죠. 그리하여 2019년 1,560만 원이던 상환액이 2020년에는 2,2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 모든 대출을 상환하며 마침내 빚의 늪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출을 모두 갚은 기념으로 A씨 가족은 2022년 예산 500만 원으로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인 2023년에는 드디어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세웁니다. 약 3.5억 원 정도를 들여 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청약저축 통장을 적극 활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금 사는 주변의 아파트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은 1년 열심히 모으면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 4,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좀 더 하면 더 넓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지만, 넓은 집보다는 대출을 빨리 갚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계획대로만 실행된다면 2025년부터는 대출 제로인 완벽한 집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종 시점인 2027년 A씨의 자산은 약 5.1억 원으로 불어나게 될 겁니다. 고정자산인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유동자산 1.6억 원에 대출이 제로이기 때문에, 혹시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장 돈 문제로 고생을 하진 않겠죠. 어떤가요? 처음에 불안했던 개인경제가 10년 후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A씨 또한 매년 최선을 다해 생활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A씨에게 매년 1년 부자 프로젝트가 끝나면, 동시에 이 10년 장기플랜 또한 업데이트하라고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것과 실제를 비교하며 무엇이 잘 되었고, 또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다음 해에는 보다 나은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표2] 직장인 A 씨의 10년 장기 경제플랜 요약본


위의 표는 간단하게 재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이 표를 인쇄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거나 혹은 다이어리 같은 곳에 넣어다니면 좋습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스스로 자극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생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4단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직장인 A씨가 한 것처럼 반드시 1~4단계를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개인 경제, 결국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힘들어도 꼼꼼하게 아내와 혹은 남편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당장 실행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경제는 결국 자신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8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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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교육은 얼마나 시키세요? 저도 기본만 한다고 하는데 

교육비 나가는 것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해요. 

대출 갚느라 바쁘고, 그렇다고 애들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내 노후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4050세대는 인생에서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주기를 살펴보면, 2030세대는 여러 가지 실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돈과 일에 대한 나름의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라 할 수 있죠.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독립하기까지 12년간의 자녀 학령기를 거쳐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인 4050세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사회에서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가계소득 또한 최고 수준에 근접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규모가 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녀교육비, 대출상환, 향후 자녀의 대학등록금 준비, 나아가 노후준비 등 여러 재무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큽니다. 자녀의 성장에 맞춰 집을 넓혀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됩니다. 


따라서 4050세대는 재무목표에 따라 저축과 지출, 부채상환 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교육비에만 집중적으로 지출하게 되면 노후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한 후 다른 목표 자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각 목표에 맞는 저축 투자를 해나가는 ‘가로저축’을 해나가야 합니다. 


4050세대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기 전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인생 전반기에 힘차게 달리느라 무리를 한 신체의 건강도 살펴야 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규모가 커지는 시기지만 지출도 많아지므로 자산을 잘 관리하여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4050세대의 재무설계에서는 다음의 4가지 인생 목표에 대한 점검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녀 교육비 마련



자녀교육비 준비를 위해서는 자녀교육을 어디까지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가정마다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비는 생활비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에서 몇 %를 교육비로 지출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봅니다.


안민석 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받아 공개한 전국 사립초등학교 1인당 평균 교육비 현황(2013년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사립으로 보낼 경우 연간 교육비는 평균 716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의 경우는 무료입니다. 즉, 어떤 학교를 보낼지에 따라 가계경제 계획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행할 경우도 방과 후 학교의 수업을 이용할지,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지에 따라 크게는 3배 이상의 교육비 차이가 납니다. 자녀 학원비, 개인 교습비 등은 가정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34만 7천원을 지출하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8만 3천원, 중학생이 38만 4천원, 고등학생이 45만 3천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사교육비처럼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고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4년제 일반대학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원 정도이지만 국·공립과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대학교에 진학하는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교육자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을 준비하려면 우선 얼마가 필요한지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 지금부터 매달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어떤 금융상품을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보고 필요한 저축액을 확인해보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의 현재 등록금을 확인합니다.

※대학등록금 정보 검색하기: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academyinfo.go.kr)

(2) 대학입학까지 남은 기간을 생각해보세요. 

(3) 이 기간에 대학 등록금이 몇 %나 변동이 될지 고려해보세요.

(4) 자녀 대학입학 시기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록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다음엔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저축액을 계산해야겠죠?


(5) 남은 기간 저축한다면 예상되는 수익률을 고려해 보세요.

(6) 저축금액 계산 시 금융계산기를 활용합니다. 금융계산기는 각종 은행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7) 이 기간에 필요한 등록금액을 저축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주택 확장하기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집을 늘려야 하거나, 등·하교 및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둘 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으므로 주택자금을 미리 모아두지 못했다면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자녀교육비, 노후자금 마련 등 다양한 인생의 목표를 위한 준비도 함께해야 하므로 계획 없이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사기 위해 미리 계획하고 여유 있게 자금을 마련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한참 뒤가 아닌 몇 년 뒤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살 계획이라면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를 빌려도 괜찮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출상환과 현재 생활의 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대출금액의 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대출금액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대출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DTI)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의 상담 시 본인의 소득흐름 등 재무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시세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LTV)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LTV 70% 및 DTI 60%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물의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40여개 지역)에는 LTV 및 DTI 를 10%p 낮췄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LTV, DTI 40%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는 30%, 실수요자의 경우 5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노후준비하기



흔히 ‘노후준비’라고 하면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돈’ 이전에 자신이 희망하는 노후의 모습을 생각하고 구체화 시키려는 준비가 먼저입니다. 귀농하여 텃밭을 일구며 공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지, 살아왔던 곳에서 손자 손녀를 돌봐주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것인지, 시니어타운에 들어가고 싶은지, 각각 삶의 모습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귀농하는 경우 은퇴자금의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사전에 귀농 학교를 다니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도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좀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시니어타운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총자산의 변동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4050세대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든든한 노후자산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자녀 결혼자금 등 들어갈 돈도 만만치 않은 시기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은데 돈은 쉽게 모이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3가지 항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지원과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한 갈등입니다. 앞으로 자녀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미리 부부가 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50대 가정은 자산의 77%가량이 부동산입니다.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동 발표) 이러한 50대는 아파트 평수를 넓혀 가며 재산을 불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 자산화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 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 50세 이상은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투자자 현황’, 한국예탁결제원) 짧은 시간에 노후자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거나 투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기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 분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민간 은퇴연구소가 은퇴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202만원,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 302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자료 인용) 반면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은퇴 후 월평균 최소생활비를 168만원, 적정생활비를 246만원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노후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가구 간, 지역 간, 개인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직접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생활패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노후자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생각해보세요.


 


▶넷째, 건강보장 보완하기



4050세대가 될 때까지 보험을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한 비율은 약 81.6%에 달하고, 이 중 40대가 92.1%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2년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가입자현황’, 보험개발원, 2014년) 4050세대는 자녀의 보험료 또한 납입하고 있을 테니 중년 가계의 대부분이 보험료로 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좀 어려워지면 당장 효용을 느끼지 못하는 보험이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목적자금을 만들거나 아이들 교육비로 쓴다면 옳은 선택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대만큼 보험이 필요한 나이대가 있을까요? 보험 해지 후 아프기라도 하면 보험에 아예 가입 못 하거나, 종전과 동일한 보장을 할증된 보험료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고객이 아플 때, 다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은 무작정 해약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가입 내역을 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리스크가 적은 부분의 담보가 너무 고액으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 평생 사망보장을 고액으로 받기 위해 보험료를 과하게 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커나갈 때이기 때문에 가장의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경제적인 타격은 덜할 수 있죠. 그래서 복층 설계를 통해 60세까지 높은 사망보장, 70세까지 자녀 결혼자금을 보탤 수 있는 사망보장, 그 이후에는 정리를 위한 자금 2천만원 정도로 조정한다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동안 건강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의 차이가 8년 정도 납니다. 인생 말미 8년간은 아프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인데, 이 시기에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보장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후의료비 지출액이 매년 17.1%씩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36.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장과 간병보장 등의 보장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1) 인생의 목표에 맞는 4050세대의 목적자금을 확인하자

주택확장, 자녀교육비, 노후생활비, 노후의료비 등 목표를 구체화 하고, 금액을 산출하여 실행계획을 세운다.


2) 자녀교육비, 결혼자금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자

가족들과 자녀교육비, 결혼자금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자. (예: 자녀교육비는 대학 4년간 학자금 지원, 결혼자금은 5천만원 기준 등)


3) 주택확장 시, 적정 수준의 대출을 받고 상환플랜을 만들자

주택확장 시 대출이 필요할 경우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의 대출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환플랜을 만든다. 

주택확장 시에 자기자본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타인자본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LTV와 DTI 기준을 감안한 대출금액 산정과 상환 계획을 만들자.


4) 은퇴 시 사용할 생활자금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자

은퇴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본 3층 보장제도를 검토하고, 소득 중단 시 당장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연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마련해보자.


5) 건강보장을 잘 갖췄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

아프기 전,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연금과 마찬가지로 의료비도 3층 보장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보장 + 실손보장 + 생존보장(진단비, 장애, 요양 등)을 적절히 갖췄는지 살펴보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빨리 손보자.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누구보다 멋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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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으로 사는 이들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요즘 말이다. 최근에는 이런 건물주가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왕왕 들려온다. 이게 어디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겠는가.



▶한국인의 유별난 ‘부동산 사랑’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은 숫자로 증명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국민 순자산(자산-부채)은 1경 3,817조 5,000억 원,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3억 8,8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순자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비중이 75.4%에 달해 비금융자산의 쏠림이 주요 선진국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미국 34.8%, 일본 43.3%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많다. 또한,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비금융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3.9%로 2007년(10.6%) 이후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토록 부동산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익률’이다. 고도 성장기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실제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산업 발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대도시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산업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을 지탱하는 주요인이었다. 실제로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시절에 부동산은 부를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자 중산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도시의 팽창이 포화상태에 이른 최근까지도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이같은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온 것도 한 몫을 했다. 시중 금리 수준에서 저축만으로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중산층은 물론 서민층까지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 왜 문제인가


자산의 성격은 크게 예금, 주식,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실물자산으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두 자산을 적절히 분산 배치해 수익성 못지않게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3대 1의 비율로 구성된 현재의 우리나라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로는 자산 관리의 핵심인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투자의 대표적인 목적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 또는 추후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여윳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녀세대에게 부를 이전하는데 있다. 문제는 부동산이 세계 금리 인상 추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으로 더 이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은 상당 부분 가계 대출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더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016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안에 1,5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65%가 주택담보대출(2017년 6월 기준 국내 가계부채 내용, 정세균 국회의장실 조사)이라는 사실은 더욱 상황을 엄중하게 만든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의 효과가 조만간 국내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인구 성장의 정체,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을 겪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실물자산에 집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대외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이면 1,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1955~1975년생) 세대가 75세에 접어들면서 문제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십 년간 안정적인 자금을 요구하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실물자산에 쏠려있다는 점은 여러 면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으로 전환...안전망으로써 보험도 꼭 챙겨야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고령화와 더불어 보험 및 연금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보험 및 연금 비중이 17.5%(1980년대 후반)에서 28.6%(2000년대 후반)로, 대만은 고령화 이전 3.8%(1990년대 초반)에서 고령화사회 진입 후인 2010년 초반 21%로 급상승했다.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보험과 연금 등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과거 부동산으로 얻은 투자수익과 비교해 만족할 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드물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외에 가상화폐나 P2P(Peer to Peer) 투자, 리츠(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금융사들은 장기적, 안정적 관점에서의 금융투자 상품 고도화,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금융자산 쪽으로 기울 것이다.


하나 더.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라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균형을 잘 조절하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할 보험을 마련해두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본인 혹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병이나 사고로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장 보험이 우선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개인연금도 꼭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는 구조로 연금을 준비해두고, 그 외에는 장기적 투자를 통해 금융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자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대출 환경의 변화, 초고령사회 진입 등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기존의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점차 옮겨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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