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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소설∙영화 ‘은교’에서 노(老)시인 이적요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젊음은 없거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젊음을 당연시 여기고 늙어감이 무엇인지, 노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


이는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는 길 위에서도 수치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전체 보행자의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2%씩 줄어들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년 4%씩 늘고 있다.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3년 49.3%에서 2017년 56%까지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2018.09.05) 




서울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살펴보아도 노인들의 활동이 집중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 1위가 동대문구 청량리역(41건), 2위가 중구 서울역 앞(32건), 3위가 종로구 국일관 앞(29건)이었다. 이들 지역은 노인들이 주로 찾는 지역으로 고령자와 차량 통행이 맞물리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보행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우리 사회의 증가한 노인 인구 비율에 있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 6,000명(13.8%)으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675만 1,000명, 13.1%)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었다. 이후 17년만인 올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고,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고령사회인 일본과 견주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과 영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0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우리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 하나 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보행 환경에서도 노인 보행사고 증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차와 보행자가 맞물리는 횡단보도부터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평균 폭을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보통 보행 신호 속도는 보행자가 1초에 1m를 걷는 것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거나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국제적으로 설정한 정상보다 느린 걸음의 기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걷는 속도는 남성이 초속 0.66m, 여성은 0.55m에 불과했다. (서울아산병원∙KAIST∙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2014~2017년 평창군 65세 이상 노인 1,348명의 보행 속도와 건강 상관관계 연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걷는 속도가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느린 편이라는 것이다. 횡단보도에서의 느린 보행속도는 사고로 직결된다.


인도(人道)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우선 노인은 시각 정보에 취약하다. 노화에 따른 안과질환(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생기면 시력은 일반인의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 인도 곳곳에 설치된 소방전과 가로수, 상가 간판 등은 노인들에게 지뢰밭과 마찬가지다. 바닥에 집중해 걷다 보면 각종 도로 표지판, 안내문구 등은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러한 보도환경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젊은 층에게는 넘어져서 상처가 나는 정도로 끝날 낙상이 노인에게는 골절과 그에 따른 수술, 후유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에서 신체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의 절반 이상이 낙상이라고 한다. 게다가 노인 10명 중 1명이 생활 중 골절을 겪었고, 관련 연간 의료비만 1조 원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2017년 자료 분석)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33%는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 응급실 23곳 환자 분석, 2016)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및 지자체도 노인 보행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거,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차량 이동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전국 678개소에 지정되어 있다. (경찰청, 주승용 의원 국감제출자료, 2014) 다만, 현재의 노인보호구역 수는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못 미치는 수치로, 더 많은 곳의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지방 경찰청 등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반사지팡이, 형광 조끼 등 운전자가 노인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하지 않기, 교통안전수칙 안내 등 다양한 보행 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보행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 건강에 대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사고도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낙상 예방을 위해 근력과 균형 유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또한, 보행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마련도 중요하다. 특히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은 연령대가 높아 일반 실손보험 대상자가 아닌 이들도 가입할 수 있으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걱정되는 병원비, 노후실손의료비보험 알아보기 (클릭)



이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배려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이슈는 언젠가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현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노인에게 보다 친화적인 사회적 인프라 구축, 노인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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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8편

욜로 vs 절약, 무엇이 옳은가



2018년 초 어느 저녁, 생각지도 않은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방송작가였습니다. ‘응? 방송국에서 내게 무슨 용무가 있는 거지?’ 궁금한 마음에 메일을 열어 보았습니다. 메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 소비는 무엇인가’에 대해 기획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소비생활 키워드가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였다면, 하반기 급상승한 키워드는 <영수증>이라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초절약 생활’일 텐데요. 소비의 양극 성향이 동시에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약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소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취재를 통해 ‘짠돌이’ ‘짠순이’ 생활을 하는 다양한 분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절약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행복한 짠돌이’가 존재할까요? 행복한 절약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절약의 법칙이나 소비의 법칙이 있는 건지, 《불황을 이기는 월급의 경제학》에서 설명하신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작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취재를 거듭하면서 힘들게 절약하여 자산을 모은 여러 사람들에게 던졌던 ‘지금 행복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는 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이유가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들은 잘못 살아온 걸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이번 기획의 출발점은 절약과 소비, 그리고 행복의 상관관계를 찾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욜로 vs 절약, 무엇이 옳은가

 


그녀는 먼저 2017년 상반기의 욜로 열풍과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영수증>의 절약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욜로는 미래는 복잡하고 어려우니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현재의 삶에 집중하자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젊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아낌없이 소비합니다.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다면 언제든 카드를 꺼냅니다. 심지어 빚까지 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자 젊음에 대한 보상, 그리고 만족, 기쁨,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수증>으로 대표되는 절약 트렌드는 프로그램 세트 뒤편의 대형 액자에 쓰인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쓰면서 살아야죠. 물론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예능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희화화시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온전히 대비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을 반복하는 거고요.


제 말을 듣고 있던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절약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포기해야 하는데, 절약하면서 현재까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절약은 소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 위의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행복한 짠돌이가 되는 법

 


저는 자신 있게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현재까지 행복하게 살 방법이 분명 있다고 말했죠. 단, 다음과 같은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 자신만의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가 준비되어야 한다

둘, 자신만의 행복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최경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경자란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의 줄임말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돈에 의해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즉 ‘생활비+α’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경자의 수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의 경우 65세 기준으로 월 200~250만 원(현재가치 기준) 정도 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제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사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400~3,000만 원 정도로써, 만약 당신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분명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연금만 남아 있게 될 텐데, 연금으로만 월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은 절대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월 200~250만 원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경우 100만 원만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약간 부족한 감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받거나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도 충분히 절약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집 월 생활비는 약 150만 원+α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죠. 부부만 사냐고요? 아닙니다. 아들, 딸 포함하여 넷이 삽니다. 물론 아이들은 스무 살이 넘어 더 이상의 사교육비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 대학 학자금이 들어가지만(둘째는 취업을 했습니다), 2년만 더 부담하면 교육비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현재 이렇다는 말은 앞으로 더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월 1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제 생활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최경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경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약과 투자를 열심히 실천하면 되지만, 이 행복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 다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뿐, 이 또한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씩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먼저 알려드리자면, 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를 실천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을 뿐 이는 여러 경제학자에 의해서도 증명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경자’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9편과 10편에 보다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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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지방의 한 공항 출국장 게이트 부근에서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40km/h)의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과속하여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인 운전자 A씨가 상당한 감경조치를 받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B씨가 신호위반을 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운전자 B씨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범죄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이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인데도,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상대적 경감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2년부터 시행됐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다. 


또 피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망, 중상해, 뺑소니 및 12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교특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구약식(求略式) 기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백서》, 376면, 법무연수원 2007) 법 제정 이전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교특법 이후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할 돈이 있으면 ‘특례’라는 이름 아래 예외를 적용받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과실로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교통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를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교특법 제정의 한 배경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다른 일반 가해자(업무상과실치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특법’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대책 회답서, 2018.7)


이렇듯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이 되어버린 교특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교특법은 제정 당시 형법의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청와대 재가를 얻어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켰다. 이듬해 고급 공무원의 자가운전 방침을 앞두고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 직위 해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일부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자동차보급 역시 크게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에서 자동차산업 진흥,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도, 교통사고 범법자 양산을 막고자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반대 의견을 냈고, 교특법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나 위헌 결정 시도가 있었던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특법은 40년 가까이 살아남아 오늘날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 이 중 40% 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로 2015년 기준 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다.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7년 교통사고통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2018.7월 세미나) 교특법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만들어 법의 최소한 역할인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법과 함께 혼재되어 있어 각각의 명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많은 사고와 함께 교특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교특법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8월부터 매달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주 의원 측은 20대 국회 기간인 2020년 4월까지 교특법을 폐지하여 대체입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82년 당시에는 교특법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를 충분히 구제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로 인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일부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던 법일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우리 사회는 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또한, 누구나 자동차 운전을 하면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대체입법을 통해 교통사고의 빠른 처리, 교통사고 가해에 대한 범죄 억제 효과, 적합한 처벌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누구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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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의 보험 칼럼

‘고령화시대, 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제도 개선해야’



취재차 각 분야의 ‘재테크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조언이 있다. 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3층 연금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연금제도는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노후 생활 안전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1층’인 국민연금을 포함해 퇴직연금(2층)ㆍ개인연금(3층)같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비중은 75% 수준으로 일본(43%)이나 미국(3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앞서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긴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이후 금융자산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으로 늘리면서 가계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 상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서울대 노년ㆍ은퇴설계연구소의 공동조사 결과 한국인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4만 달러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은 꼴찌를 기록했다.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춰내지 않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별도의 노후 준비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뒤 집값상승만 기다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금자산을 늘려 안정적 노후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을 은퇴 후 줄어드는 근로소득의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노후 준비’ 공식이 대세다. 심지어 은퇴를 앞둔 50대뿐 아니라 3040세대도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나마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실제 이를 ‘연금’처럼 분할해 받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1.9%(55세 이상)에 불과하다.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98.1%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매달 지급받아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토록 한다는 연금의 의미가 퇴색된 ‘무늬만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를 퇴직 전에 깨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중도 인출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부동산 구입(39.6%)이나 전세자금(22.2%)에 돈을 썼다. 노후생활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거 비용으로 썼다는 의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사적 연금 가입률도 크게 낮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적 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뿐 아니라 미국(47.1%)이나 영국(43.3%)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매년 전방위적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데다,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리스크가 적지 않다. 또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에 머무르는 등 공적 연금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사적 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2013년 기준 국내 사적 연금에서 납입액 대비 세제지원액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21.5%)보다도 낮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사적 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캐치업폴리시(50세 이상이 연금 가입 시 한도 외 추가 소득공제 부여)’ 같은 각종 세제혜택이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분할 수령 땐 연금소득세를 현행(퇴직소득세의 70%)보다 낮추는 등 확실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금화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사적 연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에 나서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이중혜택 등 조세형평성이 그 이유지만, 세제혜택 감소로 가입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가가 아닌 개인들의 가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2025년경에는 이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연금제도가 빠르게 다가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캐치업폴리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쓴이: 한국일보 경제부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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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삶이 20~30년.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도 두렵고, 

노후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젊은 시절이 너무 아쉽네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지 알고 싶어요.


6070세대는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개인의 기대여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6070세대의 은퇴기는 인생 후반기인 제2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함 등 두려움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삶에 대한 가치와 노년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6070세대의 중요한 관심사인 재무, 주거,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은퇴자들은 은퇴 후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주거지를 축소하거나 개조하고,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이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방법과 의료비 조달 관련 사항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장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 중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직장을 퇴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매월 꾸준히 들어오던 소득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이 있으면 이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아둔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 적절한 금액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생활비 규모를 예측하여 생애 말까지 자금이 고갈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홍승희의 스마트한 재무설계]는 6070세대의 재무설계 전략을 구상하는 다섯 가지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 삶의 목표 수립


은퇴 이후 재무설계의 첫 단계는 어떤 노후를 보낼 것인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이 여생을 보내고 싶은 방법’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건강을 유지(52.3%)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계발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하여 노후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생각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가, 가족, 건강, 일, 재무, 사회 활동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어떤 여가를 즐기고 싶은지, 새롭게 공부해보고 싶은 것이나 해보고 싶었던 취미활동은 없는지, 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활동을 얼마의 주기로 할 수 있을지 등을 말입니다. 



둘째, 은퇴 후 가계 재무상태 최적 관리 방안


목표를 세웠다면 은퇴 이후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보유한 부동산이 환금성이 있는지, 처분 이후 규모를 줄일 수 있는지,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 투자용이라면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관리는 용이한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자산입니다. 현재 내 자산의 수익률이 몇%인지 확인해봅니다. 이때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은퇴자산은 수익률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실적배당상품의 편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고위험 상품으로 원금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면 몇%까지 얼마의 기간 감내할 수 있는지 본인의 투자성향을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연금자산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수령 시기 및 수령 기간, 연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받았던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세를 내는 과세이연상품으로 세금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주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고정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연금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채자산의 점검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대출과 이자의 부담은 소득 생활을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 대출 금리, 상환기간 등을 점검하고 부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 소득 파악


흔히 노후 3층 보장이라고 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을 갖추라고 합니다. 아래의 피라미드형 도표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외에도 확보할 수 있는 은퇴소득이 있습니다.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거주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받는 형태의 주택연금 등이죠. 아래의 예시 표를 살펴 볼까요?


예를 들어,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면 60세부터 퇴직연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수령 기간이 90일~240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남은 기간에 확정기간형 개인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종신형 개인연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어요. 준비된 연금액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처럼 본인의 은퇴시점과 수령 가능한 연금들의 종류와 수령기간을 확인하고 최적의 은퇴소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확정기간형과 종신형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달라지고, 또 언제 수령하는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세 시점에 완전노령연금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경우, 수령 시점을 1년 미루어서 66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연 7.2% 가산된 107만 원의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필요한 연금액을 준비하지 못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된다면 연 6%씩 감액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한 연금이기 때문에 처음 수령한 연금액을 기초로 물가만큼의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지금까지 준비한 우리 가족의 연금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언제 노후준비를 하지?’라고 걱정하셨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일한 기간 자연스럽게 준비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까지 얼마의 생활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체크리스트 작성기준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은 퇴직 예상 나이의 예상 퇴직금을 기초로 수령 기간에 따른 수령 가능 금액을 작성합니다. 

- 개인연금은 가입한 보험사 혹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유 주택의 금액을 기초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에는 물가반영여부, 수령액 변동성 등 특이사항을 작성합니다. 



넷째, 은퇴 후 부족 자금 마련 계획 


연금액을 확인해 보았다면, 희망하는 목표 생활비와의 괴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부족한 연금액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거나 아주 짧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조율을 해야 합니다. 목표한 소득수준을 낮추던지,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여 소득을 확보한다든지, 재취업을 통해 소득 창출을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은퇴 후 건강 관리


은퇴기의 갑작스러운 질병은 은퇴 생활을 위협하는 최대의 복병입니다.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악화되면 꿈꾸던 은퇴 생활이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도 건강하지 못한 노후생활을 보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오면 편하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여 실손보험, 진단비·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 준비가 필요합니다. 



6070세대의 재무설계 원칙

 


1)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자 

막연히 행복한 삶이 아니라, 어디서 누구와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과 여가를 즐기는 법, 취미 생활에 대한 계획,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까지 재무와 비재무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목표화해보세요. 


2) 은퇴 후 가정 경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안을 살펴보자 

우리 집 가정 경제가 어떤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부동산, 금융자산, 사용자산의 비중과 저축과 투자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6070세대의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3) 은퇴 후의 생활자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파악하자 

노후의 삶의 터전에 대한 고민과 생활비로 대체할 수 있는 환금성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합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인생을 마무리 하고 싶다’, ’실버타운에 가고 싶다’,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등의 생각을 배우자와 공유합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에 대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연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4)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다면 자금 마련 계획을 조정하자 

만약 원하는 생활비보다 준비가 덜 되었다면 목표와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준비된 연금액이 원하는 생활비에 못 미친다면 생활비 수준을 줄이거나,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수익률을 높이거나, 사용자산을 매도하여 생활비로 활용하거나 등의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5)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가 충분한지 살펴보고 보완하자 

노후에 늘어나는 비용인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살펴보고 가능할 때 미리 잘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3층 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2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6070세대!


[홍승희의 스마트한 재무설계]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탄탄하게 준비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어나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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