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꾸밈 요소


다 오르는데 안 오르는 한 가지, 내 월급! 월급쟁이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이버 백만 뷰의 주인공, ‘짠테크 전문가’ 차칸양 님과의 인터뷰, 기대되시죠?


삼성화재NEWS에서 2018년 인기리에 연재된 차칸양 님의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가 11편을 마지막으로 완결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해 삼성화재 공식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분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클릭) 


2030세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방법(上편)과 목돈 관리, 투자, 맞벌이 부부, 노후 대비 등 다양한 고민(下편)을 나누어 풀어보고자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차칸양 님을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



Q. 네이버 백만 뷰의 주인공, 차칸양 님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페이스북을 통해 100여 분이 짠테크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들을 좀 살펴보셨는지요?


많은 분들께서 돈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점, 그러면서도 돈 관리라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계신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현재 수입에서 자산관리 방법, 투자 방법, 자산 배분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Q.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직장 새내기가 알아야 할 재테크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백가*님)”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막 경제의 주체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돈을 보는 ‘눈’, 바로 경제관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제관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는 소비습관, 다른 하나는 소비 이외의 것으로 나뉘죠.


경제관을 갖추기 위해 먼저 소비습관부터 살펴볼까요? 직장 새내기들은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것이 한참 많을 때죠. 부모님 선물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에게 한턱 내야 할 것 같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쇼핑리스트가 잔뜩 있겠죠. 문제는 이러한 지출이 한때의 지출이 아니라, 소비습관으로 굳어지면서 매달 통장이 ‘텅장’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그중에서도 할부로 소비하는 패턴은 아주 좋지 않은 소비습관이죠.


경제관을 갖기 위한 두 번째는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비죠. 자본주의 사회에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소비는 어느 정도 선, ‘역치’를 넘어서면 그 이상의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사고 싶어서 처음에는 돈이 별로 없어서 경차를 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중형차, 대형차, 외제차 등등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이런 소비행태는 결과적으로 절망감, 자괴감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어찌어찌 소비를 이어가더라도 더 좋은 건, 더 비싼 건 계속 나타나죠. 평생 그것만 쫓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가장 먼저 나의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돈으로 소비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어떤 부분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Q. 여기서 질문! 차칸양 님께서는 소비하지 않고 어떤 점에서 행복감,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특히 결혼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인데, 저는 자식보다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어 독립하지만, 배우자는 평생을 같이할 존재죠. 배우자와 함께하는 순간순간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그 어떤 행복보다 큽니다.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겠죠.


삼성화재 NEWS에서 연재한 ‘차칸양의 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에서 경제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인문학적인 부분, 삶의 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Q.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차칸양 님께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요. 책이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 책도 잘 봐야 하죠. 아무 책이나 읽거나, 남들이 다 읽는다는 베스트셀러만 읽기보다는, 스테디셀러도 균형감을 갖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요즘 2030세대 사이에서 회자되는데요. ‘아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절약보다는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며 ‘탕진잼’을 즐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You Live Only Once’ 욜로라고 해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며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도 하나의 경제관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인생을 먼저 겪어본 선배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욜로만으로는 걱정스럽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은 힘들지만, 힘들게 아껴서 안정적인 수입과 지출 패턴을 만들 때 기회가 옵니다. 미리부터 ‘세상이 지금 이러니까 나는 쓰면서 살겠다’고만 한다면, 미래의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겠죠.


일본은 20여 년간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면서 회사들이 청년들을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대결이 심화되고 있죠.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 장기 불황 시대를 겪어내면, 다시 경제가 일어서는 타이밍이 옵니다.



Q. “돈을 모으고 싶은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금과 펀드의 비중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요?(김상*님)”

모은 돈을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가! 모든 짠테크 도전자들의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금융 관련 칼럼과 모임, 강연을 통해 나이도, 직업도, 관심사도 다양한 분들을 만난 자료를 분석해보니, 평균적으로 수입의 10~15%를 투자(저축)하고 있더군요. 20%라고 하면 평균보다 조금 더 하는 편인 거죠. 그런데 연봉이 3,000만 원이라고 할 때 1년에 10%면 300만 원, 10년이면 3,000만 원인데…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입의 35~40%를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각종 재테크를 찾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테크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죠. 혹여나 한두 번 괜찮은 수익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 수익이 보장될 리 없습니다.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기대수익률이 낮을수록 안정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품 구조에 대해, 경제 상황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Q.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목돈 관리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목돈 관리를 위한 재테크,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아… 뾰족한 수가 있다면, 그런 상품이 있다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웃음) 대부분의 재테크 책이나 강의들을 보면 근본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봐야 그 상품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금융 상품은 트렌드, 경제의 흐름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가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좋지 않은 것과 같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서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테크 초보자의 주식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분류인데요.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판이죠.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투자에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좋은 상품은 없다는 점입니다.




Q. ”나름의 짠테크를 진행하여 적금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기된 돈은 어떻게 불려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정*님)”

적금 만기! 캬, 정말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는데요. 문제는 그다음이죠. 질문처럼 만기된 적금을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만기된 적금이 있다면 처음에 목돈을 넣는 정기예금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상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은행은 통장에 남겨진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준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금리가 같은 1년짜리 정기예금과 적금에 각각 120만 원을 넣는다면, 정기예금은 처음 개설 시에 120만 원을 한 번에 넣으니까 12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가 매겨지죠. 반면, 적금은 매달 10만 원씩 1년 총 120만 원이라 결과는 정기예금과 같지만, 통장에 남겨진 1년의 평균 잔액은 60만 원이므로, 6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매겨집니다.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겼다면 정기예금 추천합니다. 



Q. “위험요소가 많은 투자에 대해서 마음 졸이지 않고, 달관(?)할 수 있는 투자 심리 컨트롤 같은 게 있을까요?( 김수*님)”

투자를 하면 내내 그곳에 신경이 집중되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 마련인데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투자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투자성향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안정성은 떨어지죠. 즉,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했을 때, 생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죠. ‘나는 원금이 손실되는 것은 싫다’라고 한다면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해야 합니다.


경제 공부를 하는 모임을 운영 중인데, 실제 투자 공부도 함께 합니다. 이때 하는 투자가 ETF투자(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인데요. 첫 투자는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최대 1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대수익률은 5% 이하로 잡도록 합니다. 수익률 5%가 달성되면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기계적으로 팔도록 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바닥권에 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짧게 짧게 끊어서, 바닥에서 들어가서 기대수익률에서 기계적으로 파는 것이 팁입니다.


수익률을 왜 5%로 제한할까요? 정기예금은 1년 기준 이자를 수익률로 잡죠. 그런데 투자에는 정해진 만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투자해서 들어가고 빠지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기대수익률을 5%로 잡으면 1년에 2~3번 정도 기회가 옵니다. 처음부터 10%, 15%로 무리하게 높게 잡는 것보다는 2~3번의 기회를 노리고 수익률을 낮춰 잡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삼성화재NEWS와 차칸양 님의 인터뷰, 잘 보셨나요? 목돈 관리, 투자, 맞벌이 부부, 노후 대비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차칸양 님의 답변은 下편에서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차칸양 님께 연락주세요!

 - 차칸양 이메일 : bang_1999@naver.com

 - 차칸양 브런치 : https://brunch.co.kr/@bang1999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고객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문 및 요약,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유난히 추웠던 어느 겨울, 김삼성 씨는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들을 위해 A회사에서 생산한 온열매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온열매트 위에서 자던 아이들이 3도 화상 등의 저온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김삼성 씨는 온열매트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례요약: 사용설명서에 나온 전원 차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에도 제품의 온도가 더욱 상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사용설명서에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표시상의 결함 또한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제조사의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사건번호: 의정부 지법 2016 나 55913



2018년도 어느덧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길에서는 무릎까지 오는 롱패딩에 털모자, 장갑 등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선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내 방한도 중요하죠. 비용 부담이 큰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을 켜는 걸 시작으로 손난로, 온풍기, 전기방석, 핫팩, 온열패치 등 다양한 온열제품으로 추위를 견디는 분들이 많답니다. 


하지만 온열제품을 장시간 사용할 땐 꼭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고온의 열을 통해서만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5°C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자각 없는 저온화상

 


온열매트, 핫팩, 난로, 심지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까지! 열이 발생하는 제품이라면 무엇이든 저온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저온’이란 사람이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인식하는 40~60℃를 가리킵니다. 처음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에도 장기간 접촉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단백질로 구성돼 있고,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되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끓는 물 수준이 아니더라도 48°C에서는 5분, 60°C 이상에서는 8초 정도 노출되면 단백질이 파괴돼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수면 중 온열제품을 사용하려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열제품과 접촉했던 부위가 빨갛게 달아올랐다면? 그 부위가 유난히 따갑거나 가렵다면? 저온화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할 경우 피부 표면뿐 아니라 신경조직까지 파괴될 수도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저온화상을 막기 위해선 온열제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불이나 옷 등을 사이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다면 체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만약 피부에 홍반•색소침착•물집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위를 흐르는 물로 충분히 식힌 후 병원을 방문하세요. 



저온화상 입힌 온열제품, 제조사 책임은?


온열제품 중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건 온열매트 종류입니다. 따끈따끈한 온열매트 위에서 6~8시간 이상 고정된 자세로 수면을 취하다 보면 등, 허리, 다리 등의 접촉 부위에 저온화상을 입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제조사는 경고문구를 제시하고 제품에 전원 차단 기능을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그것만으론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긴 어렵습니다. 


앞서 김삼성 씨 사례에서도 아이들이 온열매트 위에서 자다가 3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제조사에게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까지 진행된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원은 우선 ‘제조상 결함’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제품엔 온도 조절 기기가 부착되어 있어, 설정 온도에 이를 경우 전원이 자동 차단되었습니다. 사용설명서에는 ‘매트를 평면이 되도록 잘 편 후 사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잘 펴서 사용했고, 온도 조절 기기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열매트의 온도가 상승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표시상 결함’ 여부였습니다. 제조사는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로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동일 부위가 장시간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화상이나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40~60℃ 사이의 온도의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동일 부위가 장시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로써 제조사가 온열매트 이용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인정받아 표시상 결함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2017년 12월 15일 선고된 2심에서 제조사의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반복되는 대형 화재사고,

우리는 과연 나아지고 있는 걸까?



최근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고,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재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만 4천여 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화재사고 중 약 37%에 해당하는 1만 6천여 건의 화재가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머무는 주택, 음식점, 판매점, 그리고 일상 서비스 시설 등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이 곳에서의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고 사망자의 64%에 달한다. 이들 생활 공간이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사업장, 업무시설 등과 같이 규모가 큰 건물들은 건축법, 소방법 등에 의해 화재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다. 또한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도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째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건물 화재와 관련한 현행 법률 체계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진다. 건물 자체의 화재안전은 건축법에서,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과 같은 화재안전 시설은 소방법에서 다룬다.


예전에 비해 화재안전기준, 화재 의무보험(다중이용시설, 특수건물 등) 등에 있어 많은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고시원의 경우, 2009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2009년 11월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문제는 오래된 건물이나 기준 이하의 규모가 작은 시설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위험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크다. 실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물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 시설을 갖추기에는 인력 부족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오래된 고시원들이 여전히 많다.  




또한, 의무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임에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안전의식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가 주로 사는 공간을 살펴보자. 비상계단은 대피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아파트나 백화점, 동네 상가 건물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비상계단은 비상구를 항상 닫아 놓아야 하고, 통로에 장애물을 놓아두면 안 되고, 비상구를 잠그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환기를 위해, 또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어 둔다. 또한, 물건을 둘 곳이 없다며 창고마냥 계단에 짐을 쌓아 두고, 보안을 이유로 비상구를 잠가 둔다. 이는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화재가 인재(人災)로 돌변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화재 위험은 우리의 집, 사무실, 매장 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하려는 손길은 흔치 않다. 우리 집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비상구의 위치는 어디인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재예방 활동의 핵심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불이 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한다. 인명 안전이 최우선, 그 다음으로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이 화재예방의 순서다. 소중한 우리 가족, 친구를 포함하여 나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맥주 한 두잔 갖고 뭘 그래? 나 하나도 안 취했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야.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어. 괜찮아.”


술집 주차장 어귀에서 들릴 법한 이야기다. 평소 주량에 비해 오늘은 안 마신 거나 다름없다며 음주운전을 정당화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켠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1.5명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꼴이다. 크고 작은 음주 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매일 100명이 넘는다. (교통사고통계, 2014~2018, 경찰청)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든 운전자들이 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불편함, 소위 ‘근자감’이라 불릴 법한 턱 없는 자기 과신, 그리고 ‘설마’ 하는 안일함이 음주운전을 부추긴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재범률이 약 45%, 3회 이상인 경우도 19%나 되었다. 그야말로 음주운전이 습관이 된 것이다. (경찰청 사고통계, 2016)



▶선진국에 비해 사회 문화적, 제도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체질, 체중,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50ml), 양주나 포도주 2잔(3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후에 측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선진국은 음주운전을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을까?


일본은 2002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단속 기준을 강화한 결과, 이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 감소했다. 스웨덴은 1990년에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2%로 강화한 뒤, 사망사고가 27.6%(1996년 기준)나 감소했다. 독일은 ‘Zero-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혈중알코올농도)’ 법안을 적용, 0%를 기준으로 삼아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치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책임, 그리고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기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에 대한 불이익과 함께 2년 내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등 중과실 경력이 2회 이상 있다면 자동차보험료가 10~20% 이상 할증된다. 또한, 최고 400만 원에 달하는 사고 부담금을 물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음주(무면허 포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 백만 원만 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일정 기간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으나 이는 경찰 신고 없이도 사고처리가 가능해 벌점 관리가 안 되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148조 2항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법원에서 감경조치를 받게 되어 실형 비율은 20% 수준에 머문다. 면허취소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전체의 72%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처벌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등 다각도로 음주운전 대처 중


일찍부터 음주운전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추진해 온 선진국은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 차량 시동을 걸 수 없는 잠금장치 등을 개발하여 다각도로 음주운전 위험에 대처하는 중이다.


미국 연방법은 21세 미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0.02% 이상으로 적용, 재범자는 1년 이상 운전면허정지, 차량 압수,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번호판(일명 ‘위스키 번호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시 동승자 및 주류 판매자도 함께 처벌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을 인정하여 양형 기준도 높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3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최고 16년이, 캐나다는 15년이 구형된 바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5% 이상인 경우 만취상태로 보고 1급 살인죄로 20년을 집행한 사례도 있다.



처벌 강화, 제도 개선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최근 제대를 4개월 앞둔 청년의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수치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음주운전 재범 기준 3회에서 2회로 조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에 준하여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 100여 명이 발의한 이 법은 초당적인 사안으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에게는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일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살인과 같다. 그럼에도 일반 운전자나 보행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술 마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기를 바랄 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운전자이기 이전에 보행자, 즉 음주운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적용해야 한다.



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수석연구원



[Copyright 2018. 삼성화재 NEWS All rights reserved.]



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워터마크 적용 사진은 예외)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퇴근하던 박삼성 사장. 집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났어요. A지역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A지역 창고라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계들과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던 박 사장은 예전에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화재를 수습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박 사장,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박삼성 사장의 머릿속이 다시 새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박 사장은 담보목적물을 ‘B지역 건물 내 분산수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년 후 B지역에서 A지역에 있는 창고로 물건들을 옮겼고, 그 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상 담보목적물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사장은 B지역에 있던 물건들이 A지역 창고로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보험목적에 해당함은 물론,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보험 통지의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와 예방이 부쩍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큰 화재 사고가 한 번 일어난 후에는 꼭 화재보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고, 가입할 때 내용을 잘못 작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박삼성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몸의 변화,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한 통지의무는 알고 있지만 화재보험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서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1. 현재 계약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해당 건물이나 물건을 양도하려고 함 

3. 해당 건물의 구조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하려고 함

4.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함

5. 해당 건물을 계속해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려고 함

6. 해당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함

7. 해당 건물이나 물건에 적용되는 위험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음


안타깝게도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목적물의 위치를 옮긴 후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후 통지의무와 관련된 다른 판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손해보험회사인 A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B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A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A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A회사가 B회사의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다23743,23750)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A회사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특별위험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회사는 폐마그네슘을 반입하면서 이를 B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를 걸쳐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서 B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는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중 일부를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했는데 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에게 통지했다. A는 B보험사의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인 C에게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했음을 알렸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계사는 보험계약 중개자일 뿐 고지∙통지 수령할 권한이 없어 설령 중요 사실을 알렸더라도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6년 6월30일 선고 2006다19672,19689)


박삼성 사장님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보험’에 해당합니다. 집합보험은 종류와 수량 및 장소로써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은 ‘B지역 건물 내에 분산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건물을 벗어나게 되면 동일한 집합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A지역의 건물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지역 건물에서 A지역 건물로 목적물의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박삼성 사장님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더욱 세밀한 보상 기준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대상에 대해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반드시 회사에 직접 변경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증권에 반영하여 박삼성 사장님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요약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을 이전했거나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혹은 수용장소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험계약 변경 배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변경사항은 반드시 회사에 직접 통지하여 보험 증권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