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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판례읽기]는 어렵고 접근성이 낮은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과 요약, 해설 등을 다양한 정보로 풀어 제공해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판례를 삼성화재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던 김삼성 씨(가명).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좀 쉬면서 한숨 돌리려는데 어디선가 ‘뚝! 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주방 수도관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네요. 


부랴부랴 임시 천정 물받이 5개를 설치해 막아보려고 했지만 큰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삼성 씨는 어쩔 수 없이 약 보름 간 음식점을 휴업하고 배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방과 홀 수도공사, 주방 바닥 보수와 벽처리, 철거와 상하수도 공사에 페인트까지 수천 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김삼성 씨. 보험사에 공사비용 전액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청구액 중 일부만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비용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례요약: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비용을 부지급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법 2017가합104799



▶누수 방지를 위한 ‘직접비용’의 범위는?


누수사고는 김삼성 씨와 같은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요즘, 누수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완공된 지 10년 이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분쟁 건수가 2011년 327건에서 2015년 4,24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중 상당 부분이 누수에 의한 분쟁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16년부터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하여 점차 늘어나는 누수 등 생활형 분쟁처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보험사고로 보는 이상, 누수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지급 가능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 또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만 해당된다고 인정합니다. 


 


김삼성 씨는 1차 지하 물받이 공사 이후 앞으로 일어날 누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방수 공사 및 시멘트 공사를 실시하고 주방 장비를 이전 설치 하는 등 꼼꼼하게 공사를 실시한 후 보험 지급을 청구했지만 이 모든 공사가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비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장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A씨는 지하 1층에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도중 아랫층인 지하 2층으로부터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샤워실 바닥에 방수공사를 시행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하2층은 당시 여성전용사우나 개점을 위한 철거공사중이어서 직접적인 누수 피해는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가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동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3.6.25.조정번호제2013-17호)


앞서 김삼성 씨의 사건에서 쟁점은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에서 해당 비용이 누수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김삼성 씨는 모든 공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리상에서의 해석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과 조정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책임소재와 손해방지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범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위 김삼성 씨의 판례로 누수 사고 발생시 손해 방지 비용의 기준을 명확히 밝힌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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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 기자의 보험 칼럼

'반려동물 천만 시대, 펫보험에도 진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pet)과 경제(economy)를 결합해 ‘펫코노미’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특히 반려동물들이 예방접종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동물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보험상품으로 동물 진료비를 보장받고자 펫보험을 향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펫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커지는 데 반해, 펫보험 상품을 만드는 ‘공급’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박 모 씨(40)는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6살 강아지와 15살 강아지를 키우는 박 씨는 “제대로 보장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보험을 들 의향이 있는데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질환이나 수술을 보장해주지 않으니 의미가 없더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반복적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무릎뼈) 탈구 질환은 대부분 상품의 약관상 보장 내역에서 빠져 있다.


 


연령 제한도 아쉬운 점이다. 최근 한 보험사에서 반려동물이 만 10살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는 했으나, 대부분 상품은 7살 이상의 반려동물은 가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이 병원에 자주 가고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시기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인데 그때는 원천적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히 펫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이지만 펫보험 가입은 2017년 기준 고작 2,600건에 그치는 이유다.


사실 보험사 측에서도 할 말이 있다.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나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까지 보장하도록 펫보험을 만들면 보험사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슬개골 질환 같은 경우 소형견에서는 90% 이상 진단이 나온다. 동물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술이나 치료를 권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령제한 역시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 질병을 일으키고 치료비가 들어가는지 등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보험사로서는 당장 평생 보장을 하는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병원의 ‘적정 진료비용’ 기준이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일례로 반려동물의 치아스케일링처럼 간단한 진료도 10만 원대에서 해결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40만 원대를 넘나드는 곳도 있다. 동물병원의 가격 공시제도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장내역을 넓히기에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 등록률도 낮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쉽다.

 



결국 펫보험에 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려면 이를 연결해줄 여러 토대가 필요하다.


우선,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높여야 한다.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고 상품을 만들 토대가 형성된다.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실손 의료보험에서도 손해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가 같이 노력하는 것처럼, 펫보험에서도 이같은 변화가 요구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와 진료비 표준화를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험사들의 자체 노력도 중요하다. 최근 들어 국내 보험사들도 수의사를 채용하고 보험료, 보장수준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통계를 모으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일례로 일본의 펫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애니콤(Anicom)’이라는 손해보험사는 직접 수의사 100여 명을 고용했다. 이들을 데리고 동물병원에서 올라오는 진료비가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심사했다. 자체 개발한 동물병원용 전자차트시스템을 통해 위험별로 세분화된 보험료율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사 스스로 시장 개척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분명 펫보험 시장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보험사와 정부가 하루빨리 펫보험 상품을 만드는 데 노력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글쓴이: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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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9편

자본주의 시대에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잘 산다는 것'이란


자본주의 시대에는 대개 ‘돈 잘 버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즉 ‘돈 잘 버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잘 산다’라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까요?


사실 ‘잘 산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이면서도 상대적, 관념적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가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잘 산다’는 것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을 포함한 소유의 규모겠죠. 일단 돈의 규모를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대개 돈 많은 사람, 부자를 꿈꿉니다. 자신에게 돈이 많다면 직장인, 자영업자로서의 굴레를 던져 버리고, 평생 하고 싶은 일, 혹은 놀기만 하며 삶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죠. 완전한 자유를 꿈꾸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30억 정도면 부자일까요? 저금리 시대이니 50억 정도는 있어야 할까요? 돈이 없더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부자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한 최근과 같은 구조조정의 시대에 명예퇴직 당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겐 현재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니, 부자란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전 속 단어에 불과하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산다’는 개념을 돈의 규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개념인 ‘못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죠. ‘못 산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속에서 본 가난이 먼저 그려지나요? 먹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이 없어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집조차 없어 좁디좁은 반지하 쪽방을 전전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소위 생활고(生活苦)로 인해 고통받거나 힘겨워하는 모습이 바로 ‘못 산다’는 첫 번째 이미지로 떠오를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도 있고, 차도 있고 경제적으로 크게 쪼들리진 않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와 특히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나아 보이는 누군가와 비교되었을 때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잘 산다’보다는 ‘못 산다’란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는 생활고의 차원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비교의 차원에서의 ‘못 산다’는 문제가 됩니다. 즉, 생활에 별 문제는 없지만, 상대적 비교에서 느껴지는 박탈감은 계속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죠. 고대 로마의 철학자 루시우스 세네카의 말처럼 스스로 남들보다 덜 행복하다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자, 처음으로 돌아와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에서 본 측면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잘 산다’는 개념은 소유의 규모 혹은 돈의 보유 액수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지만, ‘못 산다’는 개념에서 본 것처럼 최소한 생활고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등식에서 보는 것처럼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못 산다’란 영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산다’는 개념의 영역까지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고가 해결되었다 해서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오히려 ‘잘 산다’란 표현보다는 ‘못 살지 않는다’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난에서 벗어난 것은 명백하며, 한두 가지 혹은 몇 가지 조건의 추가 충족 여부에 따라 ‘잘 산다’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 비교의 측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비교에 의해 상대보다 낫거나 많거나 좋다면 기뻐하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퍼하거나 분개합니다. 상대에 비해 자신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의 부등식을 살펴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이상 생활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잘 산다’라고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못 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못 살지 않는다’는 것은 ‘못 산다’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평균과 그 이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는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포함하는 그 이상이란 이야기며, 여기서부터는 특정 기준이 아닌 상대적이며 심리적인 기준에 의해 ‘잘 산다’와 ‘못 산다’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적, 심리적 기준에 의한 ‘잘 산다’와 ‘못 산다’의 구분은 그 기준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닌, 전적으로 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쟁심을 갖고 있는 상대가 최신형 중형차를 샀다면, 나의 기준은 최소한 최신형 중형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내 최소한의 기준은 30평대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20평대가 되면 (상대에 비해) 나는 못 사는 축에 속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20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이러한 상대적 비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어쩌면 ‘거지’란 단어 대신에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넣어도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듯 보입니다.


“거지가 질투하는 대상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좀 더 형편이 나은 다른 거지다.”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인류 최초의 경제학자이자 『국부론(國富論)』의 대가, 더 나아가 ‘경제학의 아버지’라 칭송받고 있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자신의 또 다른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잘 산다는 것, 더 나아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빚이 없으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세상사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으며,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현재의 생활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를 불리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행동에 불과할 뿐이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덤 스미스가 필요 이상의 많은 재산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라 말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산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을 애덤 스미스는 가난한 사람이라 말하며, 매우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멸시나 천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빈곤은 참을 수 있지만,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굴욕을 느껴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조차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평정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면 잘 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말이죠. 다만 애덤 스미스의 주장대로 건강하고, 빚이 없으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에 그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삶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야기하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내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본주의 시대를 잘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10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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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소설∙영화 ‘은교’에서 노(老)시인 이적요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젊음은 없거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젊음을 당연시 여기고 늙어감이 무엇인지, 노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


이는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는 길 위에서도 수치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전체 보행자의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2%씩 줄어들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년 4%씩 늘고 있다.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3년 49.3%에서 2017년 56%까지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2018.09.05) 




서울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살펴보아도 노인들의 활동이 집중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점 1위가 동대문구 청량리역(41건), 2위가 중구 서울역 앞(32건), 3위가 종로구 국일관 앞(29건)이었다. 이들 지역은 노인들이 주로 찾는 지역으로 고령자와 차량 통행이 맞물리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보행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우리 사회의 증가한 노인 인구 비율에 있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07만 6,000명(13.8%)으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675만 1,000명, 13.1%)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었다. 이후 17년만인 올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었고,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고령사회인 일본과 견주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과 영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0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우리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 하나 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보행 환경에서도 노인 보행사고 증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차와 보행자가 맞물리는 횡단보도부터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평균 폭을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보통 보행 신호 속도는 보행자가 1초에 1m를 걷는 것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거나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국제적으로 설정한 정상보다 느린 걸음의 기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걷는 속도는 남성이 초속 0.66m, 여성은 0.55m에 불과했다. (서울아산병원∙KAIST∙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2014~2017년 평창군 65세 이상 노인 1,348명의 보행 속도와 건강 상관관계 연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걷는 속도가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느린 편이라는 것이다. 횡단보도에서의 느린 보행속도는 사고로 직결된다.


인도(人道)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우선 노인은 시각 정보에 취약하다. 노화에 따른 안과질환(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생기면 시력은 일반인의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 인도 곳곳에 설치된 소방전과 가로수, 상가 간판 등은 노인들에게 지뢰밭과 마찬가지다. 바닥에 집중해 걷다 보면 각종 도로 표지판, 안내문구 등은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러한 보도환경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젊은 층에게는 넘어져서 상처가 나는 정도로 끝날 낙상이 노인에게는 골절과 그에 따른 수술, 후유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에서 신체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의 절반 이상이 낙상이라고 한다. 게다가 노인 10명 중 1명이 생활 중 골절을 겪었고, 관련 연간 의료비만 1조 원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2017년 자료 분석)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65세 이상 낙상 환자의 33%는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 응급실 23곳 환자 분석, 2016)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및 지자체도 노인 보행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거,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차량 이동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전국 678개소에 지정되어 있다. (경찰청, 주승용 의원 국감제출자료, 2014) 다만, 현재의 노인보호구역 수는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못 미치는 수치로, 더 많은 곳의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지방 경찰청 등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반사지팡이, 형광 조끼 등 운전자가 노인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하지 않기, 교통안전수칙 안내 등 다양한 보행 안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보행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 건강에 대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사고도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낙상 예방을 위해 근력과 균형 유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또한, 보행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마련도 중요하다. 특히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은 연령대가 높아 일반 실손보험 대상자가 아닌 이들도 가입할 수 있으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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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배려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이슈는 언젠가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현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노인에게 보다 친화적인 사회적 인프라 구축, 노인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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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삼성화재 NEWS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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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짠테크 도전기> 8편

욜로 vs 절약, 무엇이 옳은가



2018년 초 어느 저녁, 생각지도 않은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방송작가였습니다. ‘응? 방송국에서 내게 무슨 용무가 있는 거지?’ 궁금한 마음에 메일을 열어 보았습니다. 메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 소비는 무엇인가’에 대해 기획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소비생활 키워드가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였다면, 하반기 급상승한 키워드는 <영수증>이라는 방송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초절약 생활’일 텐데요. 소비의 양극 성향이 동시에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약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소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취재를 통해 ‘짠돌이’ ‘짠순이’ 생활을 하는 다양한 분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절약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행복한 짠돌이’가 존재할까요? 행복한 절약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절약의 법칙이나 소비의 법칙이 있는 건지, 《불황을 이기는 월급의 경제학》에서 설명하신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작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취재를 거듭하면서 힘들게 절약하여 자산을 모은 여러 사람들에게 던졌던 ‘지금 행복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는 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이유가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서일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들은 잘못 살아온 걸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이번 기획의 출발점은 절약과 소비, 그리고 행복의 상관관계를 찾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욜로 vs 절약, 무엇이 옳은가

 


그녀는 먼저 2017년 상반기의 욜로 열풍과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영수증>의 절약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욜로는 미래는 복잡하고 어려우니 신경 쓰지 말고, 오롯이 현재의 삶에 집중하자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젊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아낌없이 소비합니다.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다면 언제든 카드를 꺼냅니다. 심지어 빚까지 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자 젊음에 대한 보상, 그리고 만족, 기쁨,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수증>으로 대표되는 절약 트렌드는 프로그램 세트 뒤편의 대형 액자에 쓰인 ‘돈은 안 쓰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쓰면서 살아야죠. 물론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예능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희화화시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온전히 대비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을 반복하는 거고요.


제 말을 듣고 있던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절약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포기해야 하는데, 절약하면서 현재까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절약은 소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 위의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행복한 짠돌이가 되는 법

 


저는 자신 있게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현재까지 행복하게 살 방법이 분명 있다고 말했죠. 단, 다음과 같은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 자신만의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가 준비되어야 한다

둘, 자신만의 행복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최경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경자란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의 줄임말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돈에 의해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즉 ‘생활비+α’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경자의 수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의 경우 65세 기준으로 월 200~250만 원(현재가치 기준) 정도 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벌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제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사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400~3,000만 원 정도로써, 만약 당신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분명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연금만 남아 있게 될 텐데, 연금으로만 월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은 절대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월 200~250만 원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경우 100만 원만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약간 부족한 감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받거나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도 충분히 절약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집 월 생활비는 약 150만 원+α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죠. 부부만 사냐고요? 아닙니다. 아들, 딸 포함하여 넷이 삽니다. 물론 아이들은 스무 살이 넘어 더 이상의 사교육비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 대학 학자금이 들어가지만(둘째는 취업을 했습니다), 2년만 더 부담하면 교육비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현재 이렇다는 말은 앞으로 더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월 1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제 생활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최경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경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절약과 투자를 열심히 실천하면 되지만, 이 행복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 다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뿐, 이 또한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씩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먼저 알려드리자면, 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를 실천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을 뿐 이는 여러 경제학자에 의해서도 증명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경자’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9편과 10편에 보다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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