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꾸밈 요소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생활 법률 이야기에서 살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상가건물철거에 따른 보상문제가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이런 보상 문제는 철거될 건물의 세입자들은 자신이 지급했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권리금을 철거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재개발에 따른 보상절차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13 10월 기준으로 권리금이 있는 상가점포는 전체의 약 55%이며, 입주시 평균 권리금은 2,748만원으로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약 98%가 추후 권리금을 수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권리금에 대한 아무런 법률규정이 없었고권리금 분쟁에 있어 명확한 기준 또한 없었습니다.(권리금 제도 자체를 외국에선 찾아보기 어렵기에 외국사례를 참고하는 것조차 힘듦)


     

 그런데 최근 상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표된 개정안을 보면 권리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만약 임대인이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現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기간 보장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계약시부터 5년까지 임차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갱신기간 5년 내 새로운 (권리금 지급의사가 있는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 5년간의 임대차기간은 보장하나, 권리금 회수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개월 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또한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를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며, 권리금 분쟁해결을 위한 별도로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되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새로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거나, 계약을 위반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당한 사유 존재의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 회수가 곤란해 지는 상황은 주로 건물의 철거 내지 재개발시에 발생하는 데(용산참사 사건),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주장이나 권리금 수취가 불가한 점은 여전히 남은 숙제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권리금을 최초로 입법화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당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연간 10만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는 소유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별제권' 때문인데요.

생활 법률 이야기, 오늘은 '별제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별제권'을 아시나요?
     
  근래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가 추락하고, 거래가 실종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으로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매매가의 하락으로 전세금을 전부 회수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출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는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를 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기에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처분소득의 감소로 대출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해당 담보물을 경매로 처분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특별한 유의를 요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2014.7.7.자 ‘개인회생 신청했다 오히려 집이 경매’ 참고]

     
  법은 상식에 반하지 않기에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간혹 상식적 판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보도자료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권에게 '별제권'이 존재하는 것을 몰랐기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이 경매되는 현상을 납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바로 별제권이며, 파산절차, 회생절차 등에 상관없이 해당 담보물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채무불능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개인파산신청의 방법과 개인회생신청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상환 불능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 채무 전액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신청은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느 경우라도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파산개시결정 또는 개인채무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변제수령행위 또는 채권추심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다중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도 전부 또는 일부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 회생신청을 한 번 정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으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위의 사례에서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법원의 개인채무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더 이상 채권추심, 변제수령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바(즉, 담보대출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됨)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무연체상태에 빠지게 되며,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연체상태임을 근거로 담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은 별제권자로서 언제든지 해당 목적물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파산절차도 동일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자가 해당 담보물인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해서는 아니 되나, '별제권'이라는 제도를 몰라 본인 소유의 주택이 헐값에 경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2012년 7월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수 년째 답보상태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근원적 해결방법이나, 일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별제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법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주택담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별제권'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불안을 주는 요소가 제거되길 바라며, 신속한 법률 개정 또한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법원 근처 건물들을 보면 '공증'이라고 적힌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공적증서'의 줄임말로 그 사용과 필요성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생활법률 이야기에서 '공증'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소 생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공증'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 또는 어떤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인데, 계약서나 합의서와 같은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 공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고, 공증을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절차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공증 건수는 총 22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번 달에는 공증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상 공증사무소에 하는 공증은 "사서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구분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과 같은 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나중에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리 작성된 문서를 공증인 앞에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임을 증명받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회사 설립시 회사의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다만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성자의 서명이 본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면 작성된 문서의 내용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기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론 문서의 진정성 확보 수단으로 공증절차 대신 작성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 자필서명 후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는 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증서의 작성” 입니다. 이는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공증인이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①약속어음 공정증서, ②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③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④유언 공정증서, ⑤건물·토지 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작성은 사서증서의 인증보다 공증인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공증수수료 또한 2배 비싸게 되나, 위 5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① 약속어음, ② 금전소비대차계약, ③ 협의이혼계약의 경우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공증인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이 활용되며, ④ 유언의 경우 공증인이 직접 유언내용을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하고, ⑤ 건물·토지 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임차목적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임대차의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이는 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체결 당시에 작성된 공정증서로는 강제집행을 불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라면 미리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위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공정증서 작성 이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확정일자를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1천원]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주택에 설정된 모든 임대차 현황[확정일자 받은 시점, 임차보증금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사실상 조회가 불가능하기에 다수의 임차인이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소위 원룸)을 임차할 분이라면 조회되지 않는 선순위의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신속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나, 계약서, 진술서, 각서 등의 사서증서 인증은 필수적인 것이기보다 선택사항이고, 국내의 경우 공증사무소가 산재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증절차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공증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서작성에 있어 공증인의 확인을 거치는  것은 추후 분쟁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외국(미국)과 같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공증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공증제도 활성화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 입니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음주운전에 대해 삼성화재 송무파트 이용직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여름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사람들의 옷차림 또한 여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응당 여름휴가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즐거운 휴가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사고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이에 이번 달에는 음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주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범죄유형이 음주운전이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도 있는데,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100일 면허정지가 가능하게 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가 되기 위해서 성인 남성(체중 70kg)의 경우 소주 2잔 또는 맥주 2.5잔을 마신 정도이고성인 여성(체중 55kg)은 소주 1.6잔 또는 맥주 2잔을 마실 정도면 족하다고 하니, 음주를 하였다면 그 정도와 관계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특히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중인 경우나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비록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사고, 뺑소니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 자체로 형사처벌, 면허정지(취소)를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을 다치게 하였다면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면책금(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보험사에 다시 지급해야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리라 믿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자기통제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특히 폭행, 협박, 모욕, 손괴, 성폭력 등의 범죄는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근래 경찰은 술에 취하여 행하는 범행을 “주폭(酒暴)”이라 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   ‘주폭’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험범을 의미함 


 이런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덕택에 최근 주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 행동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형법 자체가 심신이 정상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술을 취하여 자기통제능력이 떨어진 상태[심신미약, 심신상실]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감경 하도록 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보여 집니다. (형법 제10실제 형사재판에서 ‘만취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폭행, 성폭행 사건에서 형을 감경 해 주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범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형을 감경 할 수 없도록 하였기에적어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만은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도 술에 취하여 행한 범행의 경우 감경 사유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앞으로는 술에 호소하는 행위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행한 폭행상해사건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 하지 않도록 하               고 있습니다.


 결국 예전과 달리 술에 대한 관용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하여 폭행, 협박, 모욕,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다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강력한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 입니다^^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삼성화재 송무파트 이용직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세월호 사태로 온 국민이 심란한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된 악성 루머 등이 유포되어 관련자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유명 스타들에 대해 비방의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례 또한 쉽게 볼 수 있습니다이에 이번 달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과거 많은 탄압을 받아 왔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 환경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이를 억압하는 규제는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리 헌법재판소도 최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익명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헌법에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0헌마47결정]



 다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함부로 게시한다면 이는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특히 소셜미디어 활용이 활발한 현대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적생활, 명예감정 또한 함께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만약 그 사실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다면 해당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인정되는데판례상 명예훼손을 인정한 경우로 특정인이 동성연애자이다., 특정인이 대통령에 로비를 하여 방송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특정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종교의 신봉자이다.등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이며이외 불륜관계라거나 경우에 따라 열애관계 또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즉 해당 타인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라면 모두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또 하나의 요건인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은 본 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건입니다일부 내용이 타인의 사적생활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내용 게시 행위 모두를 처벌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실을 게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진실된 사실은 비방의 목적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되는 사안이 많지 않음에 비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①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대법원 201210392판결), ②세무공무원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특정 코너에 () 국세청장의 비리 내용을 게시한 경우(대법원 201010864 판결) 진실일 뿐만 아니라 주된 취지가 소비자 권리 또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①특별한 근거없이 인터넷포탈사이트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애인이 재벌과 교제한다고 게시한 경우 (대법원 20082422 판결), ②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학력을 속이는 바람에 방송국에서 퇴출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경우(인천지법 20103208 판결)등과 같은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이기만 하면 비록 일대일 비밀대화방(, 카카오톡, 라인 등)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대화를 나눈 경우도 그 대화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8155판결)

 

 결국 인터넷 공간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내용으로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면 해당 글을 게시한 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인터넷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