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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오지라퍼입니다!

오늘 오지라퍼가 들고 온 이야기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것이에요.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많이들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사상자만 130여 명이라니! 오지라퍼도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온답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생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앗아갑니다. 무시무시한 화재, 가정에서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화재∙폭발에 관해 기업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 궁금증을 안고 오지라퍼가 오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화재 Global Loss Control Center(글로벌 로스 컨트롤 센터)의 안성준 박사님입니다. 

 




삼성화재 Global Loss Control Center(이하 GLCC)는 ‘방재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공익 정신을 바탕으로 197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업을 위한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온 곳입니다.

국내외의 5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통해서 선진 방재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왔답니다. GLCC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위험 관리에 대해 자문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성준 박사님은 GLCC에서 힘을 보태고 계신 화학공정안전의 전문가세요. 성질 급한 오지라퍼가 안성준 박사님을 만나자마자 화재∙폭발 사고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지라퍼가 만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성준 박사 (1976년생)

2007년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안전 박사

2007년~현재 삼성화재 Global Loss Control Center 근무


Q 의정부에서 일어난 주택 화재 사고로 가정만이 아니라 기업의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비슷한 화재∙폭발 사고로 해외에는 어떤 게 존재하나요?

A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 주택 화재 사고는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대형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어요. 이번처럼 이런 대형 화재∙폭발 사고는 막대한 피해 규모로 인해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종종 국제적인 이슈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의정부 화재 사고와 유사한 해외 사례가 있는데요. 2005년 스페인 마드리드 윈저타워 화재 사고입니다. 건물 고층부가 붕괴되면서 건물 사용이 중지되었고 주변 500m 구역의 출입이 통제되었지요. 게다가 건물 하부를 통과하는 지하철이 통제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1조에 달했습니다. 

산업시설도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2013년 미국 텍사스 주의 비료 공장에서는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주변 여러 블록의 건물이 파손되고 약 1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2012년 베네수엘라의 정유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공장 설비가 파손되었고 주변 주민까지 1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Q 주택 화재도 걱정이지만 말씀하신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시설, 기업에서 일어나는 화재∙폭발  사고도 큰 피해를 남기는 것 같아요.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A 세계 각국에서도 대형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에 대해 철저한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어요. 대만의 경우 포모사 그룹의 마이랴오 정유 공장에서 2010년 이후 1년간 일곱 차례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대만 정부는 마이랴오 산업 단지 내 포모사 그룹의 66개소 공장 중 30개소의 공장에 대해 가동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듯이 많은 나라에서 대형 화재∙폭발 사고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시설에 대해 다각적인 안전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위험 관리 및 감독에 활용하고 있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법률과 기술 기준을 통해 사고의 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 절차, 대외 협력체계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 이런 지침이 충실하게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A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안전 설비나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투자를 ‘비용 절감 자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화재에 강한 불연재를 사용하기보다는 가격이 낮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거지요. 설비의 안전을 담보하는 점검 및 유지보수 활동은 지연되고 신속한 현장 작업에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 안전 작업 절차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에서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설비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아요. 생산성 향상에 관련이 적은 부분이니 기존 경영 관점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하지만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이 직접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Q 앞서 말씀하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이 직접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A 우선, 인텔사를 들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전 사고 빈도 측면에서 다른 반도체 업계의 평균 수준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환경, 건강, 안전을 위한 설계(Design for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신형 장비나 새로 도입되는 생산 방식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를 초반에 발견하는 데 주력했어요. 또 설계 단계에서 공급 업체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었지요. 경영진과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국내에서도 ‘위험성평가 사업장 안정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스스로 발굴하고 안전 개선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인천에 있는 모 사업장인데요. 근로자가 제품 포장 기계 때문에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일을 계기로 사업장 내에서 화재∙폭발을 비롯한 모든 재해 요인에 관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원자재 입고부터 조립, 검사와 확인, 완제품 운반과 제품 출고까지 모든 작업에서 87개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세워서 실행했습니다.



Q 화재∙폭발 사고 대비와 관련해 박사님이 기업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A 사고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가 잘 되어 있는 사업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 이전의 경영 상태로 회복도 빠릅니다. 반대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막대한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고 예방과 철저한 사고 대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지지대입니다. 


안성준 박사님의 말처럼 사고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대비를 한다고 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요. 하지만 대비를 해두었다면 사고의 피해는 몹시도 적겠지요?

사고 예방과 철저한 사고 대비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보장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이 새삼 오지라퍼의 마음에도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위험한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시즌에 접어들면서 스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부상의 위험도 큰 편인지라,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스키장에서의 사고, 법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옛 소방방재청이 2007년~ 2010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1만2666명, 즉 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스키와 보드를 타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시설의 하자 또는 안전조치 미이행 등 운영자의 과실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스키장 이용시에 타 이용자와 발생(예, 추돌)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스키장 운영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위 사정이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스키장 운영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① 슬로프에 위험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슬로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③ 스키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④ 슬로프 밖의 그물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⑤ 스키장에 과도한 인원이 수용된 경우


  과거 사례 중에 스키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형스키장이 충분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키장의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키장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와 추돌 등으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 경우는 사고와 스키장의 안전조치미행과 직접 관련성이 크지 않기에 스키장 측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돌한 당사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위치, 보호장구 착용 여부, 이용자의 스키 실력(무리하게 상급 슬로프 이용 등)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초보임에도 상급 슬로프를 이용하거나, 안정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넘어진 후 신속한 이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보다 많은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사례로 스키를 3회 정도밖에 타지 않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야간에 중급코스를 활강한 후 슬로프 하단에서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와 추돌한 사고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을 80%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 2013가단97210)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일방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죄)도 부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스키, 보드는 상당한 속도가 수반되기에 사고 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시 안전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방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앞집 증축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을 상실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번 주, 생활 법률 이야기 '조망권 & 일조권'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최근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내지 리모델링 등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 기능의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공해 등의 문제도 해당되겠지만, 아래에서는 건물증축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법률에 일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이웃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면 방해 행위(건물 신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택의 경우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제한된다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3850판결)

     

 위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의하여야 하겠으나,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그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주택의 정상가격의 감소액까지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조권은 통상 주택에 한하여 인정되며, 상가건물의 경우 인정된 사례는 찾기 보기 힘듭니다. 추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인근 주택의 일조권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상세기준은 지방의회의 건축조례로 위임)



         

 다음으로 조망권이 침해되는 경우인데, 특히 강이나 산 인근 훌륭한 전망을 가진 주택이 인근 신증축으로 인하여 전망이 예전과 같이 못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조권과 달리 조망권의 법적 보호는 매우 제한적 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건물의 가치가 조망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되며, 인근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기존 주택의 전망이 예전과 같이 않은 경우 등은 보호되는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일반 주택에 대해 조망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라면 일정한 생활제한은 수인할 수밖에 없으며, 일조와 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조망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극히 예외적 사항에서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생활 법률 이야기에서 살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상가건물철거에 따른 보상문제가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이런 보상 문제는 철거될 건물의 세입자들은 자신이 지급했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권리금을 철거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재개발에 따른 보상절차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13 10월 기준으로 권리금이 있는 상가점포는 전체의 약 55%이며, 입주시 평균 권리금은 2,748만원으로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약 98%가 추후 권리금을 수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권리금에 대한 아무런 법률규정이 없었고권리금 분쟁에 있어 명확한 기준 또한 없었습니다.(권리금 제도 자체를 외국에선 찾아보기 어렵기에 외국사례를 참고하는 것조차 힘듦)


     

 그런데 최근 상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표된 개정안을 보면 권리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만약 임대인이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現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기간 보장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계약시부터 5년까지 임차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갱신기간 5년 내 새로운 (권리금 지급의사가 있는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 5년간의 임대차기간은 보장하나, 권리금 회수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개월 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또한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를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며, 권리금 분쟁해결을 위한 별도로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물색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되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새로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거나, 계약을 위반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당한 사유 존재의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 회수가 곤란해 지는 상황은 주로 건물의 철거 내지 재개발시에 발생하는 데(용산참사 사건),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주장이나 권리금 수취가 불가한 점은 여전히 남은 숙제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권리금을 최초로 입법화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당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화제만발 가족 여러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연간 10만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는 소유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별제권' 때문인데요.

생활 법률 이야기, 오늘은 '별제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별제권'을 아시나요?
     
  근래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가 추락하고, 거래가 실종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으로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매매가의 하락으로 전세금을 전부 회수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출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는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를 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기에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처분소득의 감소로 대출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해당 담보물을 경매로 처분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특별한 유의를 요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2014.7.7.자 ‘개인회생 신청했다 오히려 집이 경매’ 참고]

     
  법은 상식에 반하지 않기에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간혹 상식적 판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보도자료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권에게 '별제권'이 존재하는 것을 몰랐기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이 경매되는 현상을 납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바로 별제권이며, 파산절차, 회생절차 등에 상관없이 해당 담보물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채무불능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개인파산신청의 방법과 개인회생신청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상환 불능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 채무 전액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신청은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느 경우라도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파산개시결정 또는 개인채무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변제수령행위 또는 채권추심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다중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도 전부 또는 일부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 회생신청을 한 번 정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으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위의 사례에서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법원의 개인채무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더 이상 채권추심, 변제수령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바(즉, 담보대출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됨)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무연체상태에 빠지게 되며,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연체상태임을 근거로 담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은 별제권자로서 언제든지 해당 목적물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파산절차도 동일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자가 해당 담보물인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해서는 아니 되나, '별제권'이라는 제도를 몰라 본인 소유의 주택이 헐값에 경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2012년 7월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수 년째 답보상태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근원적 해결방법이나, 일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별제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법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주택담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별제권'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불안을 주는 요소가 제거되길 바라며, 신속한 법률 개정 또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