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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죠.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더욱 폭넓게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등장도 한몫했죠.

 

 

 


 

규제 완화(13세 이상·무면허·안전모 미착용)로 사건·사고 급증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국회에서는 2020년 5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났고 사건·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면허 소지 및 안전모 의무착용 등의 안전규정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개정안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승차정원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만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만약 인도로 통행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횡단보도 이용 시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주요 처벌 조항 및 범칙금·과태료

 

 

 


 

인명피해 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

 

 

전동킥보드 이용 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운전 부주의로 운전자가 다치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Case Study]

Case 1.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Case 2. 보도에서 아이와 부딪혔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망 도주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 도주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 벌금

 

Case 3.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 중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21)

 

 

 


 

 

 

타인의 안전만큼이나 운전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을 통해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삼성화재 마이헬스 파트너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일당(1일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가입 시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금,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준수와 더불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운전습관과 교통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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