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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이프

달라진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어떤 변화가?


예전에는 거리를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자동차학원의 도로연수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요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우 쉬운 난이도였던 운전면허시험이 확 어려워지면서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겠죠. 아직 면허를 따지 않은 분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절로 웃음이 나올 만큼 반가운 변화도 있어요. 작년 8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이 대표적인데요. 기존 운전경력 인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급적용이 가능해 더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그 이전의 가족한정특약 등에 가입해 있던 기간도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데요, 기존에는 경력을 1명만 인정했는데 이제 2명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작년 10월 변경된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제도 개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경력 인정 대상자,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3인 가족의 예를 통해 운전경력 인정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드릴게요.


김철수 씨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아내와 아들 모두 운전을 할 줄 알았는데요. 김철수 씨는 둘 중 한 명만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아들을 등록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며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철수 씨의 아내였습니다. 아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운전했는데도 현행 기준상 이를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이는 가계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그동안은 실제 운전경력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 종종 발생했어요. 위 사례처럼 가족한정특약 가입시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1명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이 많았던 이유죠.


작년 10월 변경된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는 이 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3인 이상 가족한정특약이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이 인정되도록 했으니까요!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3명 이상 운전하는 특약 가입자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480만 명(2015.12 기준)이었는데, 제도가 개선되며 이들 역시 운전경력 대상자로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분은 어떻게 될까요?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사이에 보험을 가입(책임개시기준)한 가입자 중에서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했던 분들은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경력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기존 지정된 등록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과 경력지정자가 2명으로 확대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참, 가족한정특약은 물론, ‘누구나 운전’ 특약의 경우에도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 가능한 건 오직 가족에 한정돼요. 만약 가족 외에 아무나 지정할 수 있다면 생면부지의 남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등록해주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클 테니까요.



가족한정특약으로 운전 중 사고 대비!



박진영 씨는 얼마 전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면허를 딴 아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차를 몰고 나갔다 사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들은 아직 어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보험차를 몬 것으로 판정되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까맣게 탄 속을 달래며 아들의 병문안에 나선 박진영 씨는 아들이 퇴원하는 대로 당장 가족한정특약 가입부터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갓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자차 대신 부모님의 차량을 공유해 운전한다면? 이때는 잊지 말고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해두는 걸 권해드릴게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를 냈다간 무보험차로 간주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사고를 대비하는 것 외에도, 일찌감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일찍 가입할수록 자녀의 운전경력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녀가 차를 구입할 때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들어둔 저축이 훗날의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되듯, 가족한정특약 역시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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