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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2016년을 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1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지낸 한 해에 작별을 고하는 시기인데요. 이 말은 즉, 송년회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말, 빽빽하게 잡혀 있는 술자리! 에티켓은 챙기고, 차는 고이 두고 가셔야 하는 거 아시죠?

법적으로도 절대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법규를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도 습관이다!

 


"에이~ 맥주 한 잔은 괜찮아."

"술 마신 지가 언젠데, 노래방 갔다 오면서 다 깼지."

"차 가지고 와서 많이는 못 마셔, 조금만 따라 줘."

 

낯설지 않죠? 연말 술자리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작년 송년회에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은 재작년에도 차를 가지고 왔을 것이며 

올해 송년회에도 차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처음부터 차를 두고 왔다면, 음주 후에 운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텐데요.

 


참고 :  음주운전 단속 및 3회 이상 적발 통계

출처 : 경찰청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120만 2,734명으로 이 중, 무려 41.8%에 해당하는 50만 2,952명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적발된 것만 이 정도라고 하니, 단속에 걸리지 않은 음주 운전자까지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고약한 습관은 없을 겁니다.



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이 악질 범죄인 이유는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 관련 법규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나, 강화된 운주음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치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치상사고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의 구형도 강화돼, 음주 사망 교통사고는 구속 수사와 징역 3년 이상을 기본 구형으로 하고,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는 징역 5년 이상, 사망자가 둘 이상인 경우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 사망사고를 낸 경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몰수 대상이 됩니다.

  

 둘,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는다?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차 열쇠를 건넨 사람'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공모하고 같이 탑승한 사람'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을 판 사람' (단,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 판매 사례는 제외) 등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공동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행정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형사적으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와 같은 최고 수준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넷,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 중이나 결격기간이 끝난 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음주운전 1회 위반은 6시간, 2회 위반은 8시간, 3회 이상 위반은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절대 금지!

이 당연한 사실만 기억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피할 수 있어요.

술자리에서 건강한 음주 매너를 지키면서, 나 자신은 물론! 가족들, 동료들까지 지켜내자고요!




주운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그럼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텐데요, 과연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11대 중과실 사고가 있습니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인데요.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부수적인 담보를 특약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중과실사고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운전자보험' 11대 중과실 사고 보상 주의사항

단, 11대 중과실 사고에서 음주(약물 복용) 운전 및 무면허 운전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사실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사고를 제외한 9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11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고 후 도주의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은 보험으로도 울타리를 칠 수 없는 도로 위 무법자라는 뜻이죠.


이처럼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음주운전'!

올 연말, 안전하고 즐거운 송년회를 위해 자동차는 꼭. 꼭. 꼭. 쉬게 하고요!

반가운 사람들과 2016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