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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노후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노후를 위해 최소한 3층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절세를 통해 노후자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에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인연금은 다시 세액공제 비대상 개인연금 세액공제 대상 개인연금저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거주자 개인이 노후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사적연금은 연금계좌를 통해 관리되는데, 연금계좌는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계좌로 나뉩니다.

이중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에는 DC(확정기여)와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의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고 불입금을 납입(연간 1,800만 원 한도)하면,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X12%(종합소득 4천만 원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


연금계좌 납입액 = Min(①, ②)

①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 : 연 400만 원) + 퇴직연금계좌(DC, IRP) 납입액

② 총 한도 : 연 7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포함할 시에는 공제대상 금액이 연 최대 700만 원이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예시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일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액


한편, 연금계좌에 불입된 이후 이를 운용하는 단계에서 창출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향후 인출 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불입 당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 제외)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외수령(일시금수령)하게 되면 기타소득(15% 무조건분리과세)으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이란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및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하여 아래의 연금수령 한도 이내(초과 인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봄)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보면, 지급 당시 연금 수령자의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 70세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 종신연금이라면 4%를 원천징수하고,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초과하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만,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또한, 퇴직금의 노후대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면에서 유인책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향후 연금계좌에서 그 퇴직소득을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무조건 분리과세)하고, 연금외수령하게 되면 퇴직 시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은 일시금 수령 가정 시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합니다. 결국,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0% 정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시금이 3억 원(퇴직소득세 1,500만 원, 실효세율 5% 가정)인 근로자가 연금계좌로 퇴직소득을 이전한 이후, 1년차 인출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인출 당시 부과될 세금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3층 연금에 의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금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노후자금 지원 측면에서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을 연 1,2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향후 세제지원 폭을 좀더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주택연금을 함께 활용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한다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참고 : 사적연금의 과세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