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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노후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노후를 위해 최소한 3층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층 연금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절세를 통해 노후자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그중 공적연금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9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국민의 20%이상이 65세 이상)로 진입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노후 준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적보험과는 다르게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9%(근로자 4.5%, 사용자 4.5%)이며, 연금 수령은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 각각 연금을 받게 되고,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노령연금 및 유족 연금의 20%와 유족 연금의 100% 중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당초, 국민연금은 납입시 불공제하고 수령시 비과세하던 것을 2002년 1월 1일부터는 납입 시 공제하고, 수령 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납입 단계에서 근로자는 부담분을 전액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회사 측은 부담분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운용 단계에서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실제 연금지급 단계에서 과세하기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연금 외 수령(일시금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 지급 시 과세 방법은 지급 당시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하며, 혹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즉,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공적연금 과세체계


다음 5편에서는 '연금과 세금 이해하기 2부'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