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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부장은 얼마 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본인처럼 근로자를 위한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김부장은 현재 연봉 6천만 원이고 전 연도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3백만 원을 적용 받았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각각 1명씩 있으며, 두 자녀의 체험 학습비로 연 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김부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추가로 얼마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요?





1부에 이어 2부에서 2016년 7월 말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다룬 내용

1.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2.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 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액(공제율 15%)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대학생은 1인 연 900만 원/취학 전 아동, 초등·중등·고등학생은 1인 연 300만 원 한도) 등을 말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복, 교과서 구입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하였습니다. 


든든학자금이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든든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근로자의 총급여가 3,000만 원이고 연간 상환액이 200만 원일 경우, 연말정산 시 30만 원(200만 원의 15%)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초등·중등·고등학교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체험학습비의 범위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학교 주관 하의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이며, 현장체험학습에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중등·고등학생 자녀가 1명씩 있고,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출한 경우, 7만5천 원( 50만 원의 15%)의 소득세가 경감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이며, 세대주가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러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10%→12%)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 원씩(연간 600만 원)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6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 경비 산입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해당연도 기부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의 구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적용 받게 되는 세액공제액은 해당연도 기부금(기준 소득 금액의 30%, 10% 등 일정 한도 있음)의 15%(2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부금 공제 대상을 보면, 현재는 거주자 본인과 나이 및 소득제한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및 부양가족)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세법(안)에서는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을 풀어 기부금 공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부양가족의 경우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직계비속과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나이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합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개정(안)을 김부장 사례(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 적용해보면, 


김부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와 같이 300만 원까지 적용 받을 수 있고, 월세에 대해 인상된 세액공제율 2%를 추가하여 12만 원(600만 원X2%),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체험학습비에 대해 7만5천 원(50만 원X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내년에는 19만5천 원의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