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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부장은 얼마 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본인처럼 근로자를 위한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김부장은 현재 연봉 6천만 원이고 전 연도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3백만 원을 적용 받았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각각 1명씩 있으며, 두 자녀의 체험 학습비로 연 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김부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추가로 얼마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요?



먼저, 2016년 7월 말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자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제도란 근로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사용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 원의 한도를 추가로 인정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아래와 같이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되, 공제금액이 공제한도에 걸리는 경우는 신용카드의 혜택도 살펴보면서 유리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지원책 중,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자녀세액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해에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보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부터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자가 2017년도에 1명을 출산하는 경우 자녀수 세액공제 30만 원, 6세 이하 세액공제 15만 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50만 원 등 총 9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만 6세 이하)가 2명 있는 근로자가 2017년도에 1명을 더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녀수 세액공제 60만 원, 6세이하 세액공제 30만 원, 출산·입양세액공제 70만 원 등 총 16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참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행 세법상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중에는 월10만 원 이내의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와 기저귀, 분유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개정세법(안)을 보면 기업측면의 출산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임산부 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7% →10%)하는 것,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킬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인상( 50%100%)하는 것,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요건을 완화(현행 : 퇴직후 3~5년이내 재취직개정(안): 퇴직후 3~10년 이내 재취직)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제 혜택' 2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기부금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요건을 완화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